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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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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도법

    국제인도법
    김영석 저 | (주)박영사 | 2012년 06월
    20,000원 포인트적립 0원
    회원리뷰(1건) 리뷰 총점10.0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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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제1장 국제인도법의 기본 규칙과 원칙 제2장 적대행위에 관한 국제인도법 제3장 포로 제4장 부상자와 병자, 난선자 제5장 민간인의 보호 제6장 점령 제7장 해전법규 제8장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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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자본시장법시론

    국제자본시장법시론 국제적 증권공모발행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 양장 ]
    이종혁 저 | 경인문화사 | 2021년 06월
    25,000원 포인트적립 0원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에 따르는 민사책임, 투자설명서책임 준거법 결정원칙자본시장 국제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적인 자본시장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그 준거법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 책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의 한 유형인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에 따르는 민사책임, 즉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관한 것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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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조세법론

    국제조세법론 [ 양장 ]
    오윤 저 | 한국학술정보 | 2011년 09월
    53,100원 (10% 할인) 포인트적립 590원
    단순한 원리를 규범화한 것에 불과한 국제조세규범이 복잡다단한 것은 그것의 적용대상인 국제거래가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제조세규범의 학습은 국제거래와 그것에 대한 국제조세규범의 적용과정에 대한 이해의 과정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개별거래에 대한 적용 순서에 따라 국제조세규범을 일반국내세법, ...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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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징수법상 관허사업제한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국제징수법상 관허사업제한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김해룡,김호정,김성수,나성길,강현철,윤광진 공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08년 08월
    9,000원 포인트적립 270원
    현행 국제징수법 제7조의 관허사업제한제도에 관한 법리적 차원의 규범 타당성 분석과 함께 통계학적 분석과 비용·편익 분석 등을 바탕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범 적실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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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테러에 대한 국내법제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2012-03
    국제테러에 대한 국내법제 개선방안 연구
    문준조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12년 10월
    8,000원 포인트적립 240원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국제적 차원의 테러리즘 규제 제1절 의의 제2절 국제연합의 테러리즘 규제 1.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국제테러리즘 2. 총회의 결의를 통한 테러 규제 3.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한 테러 규제 제3절 분야별 테러리즘규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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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통상법 기본자료집

    국제통상법 기본자료집
    최원목 저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2003년 02월
    25,000원 포인트적립 0원
    요즘 우리는 조약 문안의 해석의 차이에 따라 국가 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강대국의 힘에 의한 자의적인 외교를 제한하고, 국제 통상 관계의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법전에 입각한 충실한 공부가 매우 절실한 형편이다. 이런 필요로『국제법 기본 자료집』과 더불어 출판된 이 책은 국제경제법, 국제...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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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투자법의 최근 동향

    국제투자법의 최근 동향
    김여선,이상모 공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13년 11월
    7,000원 포인트적립 210원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2012년 미국 모델 BIT의 검토 제1절 입안 배경 제2절 모델 BIT에 대한 AICEP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제3절 2012년 미국 모델 BIT의 주요 개정내용 제4절 2012 모델 BIT에 대한 평가 제3장 중·미 BIT협상과 국유기업 규제 제1절 서 설 제2절 경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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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투자협정과 ISDS

    리걸플러스-69
    국제투자협정과 ISDS
    코테라 아키라 저 / 박덕영,오미영 공역 | 한국학술정보 | 2012년 10월
    20,700원 (10% 할인) 포인트적립 230원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제투자법에 대한 관심은 서방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ISD가 무엇이며 어떠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사례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려왔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부는 총론으로 투자협정에 대한 연혁과 그 현대적인 의의를 설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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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사협약

    국제해사협약 [ 2007년 개정판 ]
    이윤철 저 | 다솜출판사 | 2007년 02월
    19,000원 (5% 할인) 포인트적립 200원
    제1장 국제법의 의의 제2장 조약의 국제법적 의의 제3장 IMO의 조직 및 현황 제4장 IMO회의, 문서 및 효력 제5장 IMO해사협약의 성립 및 국내수용 제6장 IMO해사협약이행을 위한 국제적 규제 제7장 IMO해사협약의 종류 및 개요 Chapter 8 Basic Facts about IMO Chapter 9 General Considerations on International Convent...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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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상소송 중재

    국제해상소송 중재 [ 양장 ]
    정해덕 저 | 코리아쉬핑가제트 | 2007년 10월
    35,000원 포인트적립 0원
    [머리말] 해상법, 해상보험, 국제소송, 중재, 국제사법, 국제거래법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학생과 연구자는 물론 해운실무자, 무역실무자, 국제거래실무자, 법조실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가능한한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실무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였으며 가능한 국내외 판례 및 실무례를 많이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다. [...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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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양법 판례연구

    국제해양법 판례연구
    이석용,이창위,김채형 공저 | 세창출판사 | 2015년 06월
    23,000원 포인트적립 230원
    이 책은 해양영토 문제에 관한 주요한 국제판례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를 분석한 결과를 모은 것이다. 도서영유권에 관한 판례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것이다. 도서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담고 있는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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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형사재판소법 강의

    국제형사재판소법 강의
    김영석 저 | 법문사 | 2003년 03월
    17,000원 포인트적립 510원
    제1장 서 론 제1절 책의 목적과 범위제2절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의의제3절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적 배경제4절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활동제5절 로마규정의 주요 원칙과 내용제6절 로마규정관련 미국의 입장제2장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제1절 서 론제2절 집단살해죄제3절 인도에 반한 죄제4절...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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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환경법론

    국제환경법론 지구환경문제와 국제법
    신현덕 | 동화기술 | 1998년 11월
    31,000원 포인트적립 0원
    1.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 2. 국제기구와 지구환경 3. 국제환경법과 국가의 권리와 의무 4. 국제환경법의 집행, 준수 및 분쟁해결 5. 국내법의 역할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 6. 환경부문의 규제 7. 국제환경법의 침해와 환경위해에 대한 책임부담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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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환경조약집

    국제환경조약집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박덕영 저 | 세창출판사 | 2010년 07월
    22,000원 포인트적립 0원
    이 책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조약들을 위주로 모은 영문 조약집이다. 최근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고, 국내적으로는 지난 몇 년간 녹색성장이 커다란 화두가 되고 있다. 환경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 조약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수출이 국가 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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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미래 법제의 전략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 연구

    글로벌 미래 법제의 전략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 연구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4-20-1
    강현철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14년 09월
    8,000원 포인트적립 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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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글로벌법제전략연구 18-18-11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환경세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현준원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18년 12월
    5,500원 포인트적립 0원
    Ⅰ.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경제적 제재 또는 경제적 유인 등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경제적 수단의 하나로 각 국가들은 각자의 문화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선호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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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보편적 복지로의 기본소득 법제화를 중심으로

    글로벌법제전략연구18-18-8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보편적 복지로의 기본소득 법제화를 중심으로
    현준원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18년 12월
    7,000원 포인트적립 0원
    Ⅰ. 배경 및 목적▶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가치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제시됨 ○ 노동 자동화와 실업률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소득이 논의됨 - 그러나 기본소득 제도의 법제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 기본소득제도의 이행을 위해 현행 법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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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법제와 정책연구 I

    글로벌 법제 연구-13-22-1-1~3
    글로벌 법제와 정책연구 I 금융
    편집부 편 | 한국법제연구원 | 2013년 06월
    16,500원 포인트적립 4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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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법제와 정책연구 V

    글로벌 법제 연구-13-22-5-1~4
    글로벌 법제와 정책연구 V 보건 복지 인권 교육 [ 전4권 ]
    편집부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13년 06월
    27,500원 포인트적립 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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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국제계약사례집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국제계약사례집
    이헌영 저 | 바른지식 | 2004년 11월
    31,500원 (10% 할인) 포인트적립 1,750원

    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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