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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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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 보건법의 이해

    산업안전 보건법의 이해
    이종호 저 | 에세이(ESSAY) | 2011년 08월
    27,000원 (10% 할인) 포인트적립 1,500원
    공인노무사인 저자가 30여 년간 산업현장을 누비며 취득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초보자도 쉽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쓰인 점이 특징이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각 사업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골라 최근 법령에 맞게 답변을 정리함으로써 감독자와 작업자가 현장에서 바로 상황에 대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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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법

    인권법 [ 개정판, 양장 ]
    박찬운 저 | 한울 | 2011년 08월
    54,000원 포인트적립 1,620원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출간되어 각 대학 인권법 관련 과목과 로스쿨 강의에서 주요 교재로 채택되어 사용되어온 『인권법』의 개정판이다. 초판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인권이사회에 대한 설명과 나아가 국내외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그간 새롭게 적용된 국제인권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추가했다. 이 책은 ...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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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법

    물권법 [ 양장 ]
    이덕환 저 | 율곡출판사 | 2011년 02월
    37,000원 포인트적립 0원
    그동안 개정 내지 통 폐합된 다수의 법령의 명칭, 조문, 내용 등을 바로잡고, 또한 최근까지의 주요판례들을 최대한 많이 수록했다. 그리고 해석상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학설을 세밀하게 소개하고,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자 변동과 점유승계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상의 이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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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성립과 해산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성립과 해산 [ 양장 ]
    권오복 저 | 육법사 | 2009년 09월
    48,000원 포인트적립 0원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교회나 사찰, 각종 친목회, 재건축추진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전원마을회 등 붇동산등기에서는 그 소유자로 등기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서는 등기되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등에 관하여 해설한다.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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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법의 정리

    가족법의 정리 [ 제3판 ]
    신정운 저 | 법학사 | 2011년 07월
    13,000원 포인트적립 0원
    제1장 가족법 총설 제2장 친족법 제1절 친족법 총칙 제2절 혼인 제3절 이혼 제4절 사실혼 제5절 父母와 子 제6절 양자제도 제7절 친권 제8절 후견제도 제9절 친족회 제10절 부양 제11절 호주승계 제3장 상속법 제1절 상속법 총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5절 재산분리제도 제6절 상속인...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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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법

    보험법
    박세민 저 | (주)박영사 | 2011년 07월
    46,000원 포인트적립 0원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제1장 보험제도 1.보험의 개념 2.보험의 종류 3.보험유사제도와의 구별 4.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 제2장 보험계약법의 특성 1.보험법의 의의 2.보험계약법의 특성 제3장 보험계약법의 법원 1.제정법 2.관습법 3.보험약관 제4장 보험계약법의 법적 성질 1.낙성,불요식 계약성 2.사행,선의 계약성 3.부합계약성 4.계속계...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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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와 헌법 미리보기

    정의와 헌법 쉽게 쓴 정의 이야기
    문흥수 저 | (주)박영사 | 2011년 07월
    15,000원 포인트적립 0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법과대학원에서 공부한 한국 법률가의 답변을 담았다. '사법개혁의 전도사'인 저자가 말하는 공정사회를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의 길을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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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사례연습 1

    민법사례연습 1 민법총칙 [ 제4판 ]
    이병준 저 | 세창출판사 | 2011년 07월
    18,000원 포인트적립 0원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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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과 재산분할

    이혼과 재산분할 이혼관련 법률문제를 문답식으로 쉽게 풀어보는
    김만기 저 | 법문북스 | 2011년 06월
    12,600원 (10% 할인) 포인트적립 140원
    이혼 및 재산분할 법률문제들을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책이다.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상식을 기술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례를 문답식으로 구성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또 이혼소송과 관련한 각종 서식들을 수록하여 구체적인 소송행위를 할 경우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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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의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Ⅱ)

    연구총서-10-18-02
    범죄의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Ⅱ) 형법상 주요 이념, 요건 및 원리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김대근,이종인 공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년 12월
    7,000원 포인트적립 210원
    국문요약 11 Ⅰ.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8 Ⅱ. 형법상 미수의 가벌성에 대한 경제적 접근 21 1. 미수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정당성 21 가. 형법상 미수의 의의 21 나. 유형별 미수의 법경제학적 의의 22 (1) 장애미수 23 (2) 중지미수 26 (3) 불능미수 28 다. 법경제적 분석을 위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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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의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Ⅱ)

    연구총서-10-18-01
    범죄의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Ⅱ) 범죄의 사회적비용 추계(총괄보고서)
    박경래 등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년 12월
    10,000원 포인트적립 300원
    국문요약 21 제1장 서론 5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9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62 1. 연구범위 62 2. 연구방법 68 제3절 연구의 진행과정과 내용구성 72 1. 연구의 진행과정 72 2. 연구의 내용구성 73 제2장 연구의 기초 75 제1절 선행연구 동향 77 1. 기존 주요 총범죄비용추계 결과 78 2. 기존 연구의 특징과 함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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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 (II)

    연구총서-10-17-05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 (II) 주요 국가의 기업의 형사처벌방법에 대한 연구
    김호기,김택수,최준혁 공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년 12월
    10,000원 포인트적립 300원
    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대상 18 제2장 미국의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법제도 21 제1절 들어가며 23 제2절 미국에서의 기업의 형사책임 26 Ⅰ. 기업의 형사책임 26 Ⅱ. 개인의 형사책임 37 제3절 미국에서의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제재 38 Ⅰ. 연방양형법 및 양형지침 38 Ⅱ. 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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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 (II)

    연구총서-10-17-04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법준수프로그램(CP)에 관한 연구
    양천수 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년 12월
    7,000원 포인트적립 210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l.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 증대 ll. 기업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이론적 문제점 lll. 양벌규정의 개선필요성과 법준수프로그램(Compliane Program) 제2절 연구 목적 l. 기업의 법준수프로그램 ll. 기업의 사회적 책임 lll. 연구방법 제2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1절 기업의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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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 (II)

    연구총서-10-17-03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 (II) 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도입방안 연구
    이정민 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년 12월
    7,000원 포인트적립 210원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9 Ⅰ. 연구의 범위 19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22 제2장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의 현황과 한계 25 제1절 기업범죄 제재의 현황 27 Ⅰ. 기업범죄 처벌의 현황 27 Ⅱ. 기업처벌의 특수성 29 제2절 기업처벌의 한계 31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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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 (II)

    연구총서-10-17-02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 (II) 기업처벌론
    권수진 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년 12월
    7,000원 포인트적립 210원
    국문요약 7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 17 제2장 기업처벌의 필요성 19 제1절 기업범죄의 특징 22 제2절 기업처벌의 필요성 29 1. 형사정책적 대처 29 2. 응보효과의 달성 32 3. 예방효과의 달성 33 4. 조직 구성원에 대한 처벌의 한계 극복 34 5. 조직 구조상의 결함 보완 35 6. 민사제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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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 (II)

    연구총서-10-17-01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 (II)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향
    이천현 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년 12월
    7,000원 포인트적립 210원
    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Ⅰ. 연구범위 18 Ⅱ. 연구방법 20 제2장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체계의 현황 21 제1절 서 론 23 제2절 형사제재 24 Ⅰ.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 부과 24 Ⅱ. 몰수?추징 32 제3절 행정제재 33 Ⅰ. 기업 운용제한 제재 33 Ⅱ. 금전적 제제 38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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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연방형법

    연구총서-10-16-06
    러시아 연방형법
    김정훈,한종만,김용욱 공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년 12월
    15,000원 포인트적립 450원
    제1편 총칙 제1부 형법 제1장 러시아연방 형법의 과제와 원칙 제2장 형법의 시간적 · 공간적 적용 제2부 범죄 제3장 범죄의 개념과 형태 제4장 형사책임을 부과할 자 제5장 책임 제6장 미수범 제7장 공범 제3부 형 제9장 형의 개념과 목적, 형의 종류 제10장 형의 선고 제4부 형사책임과 형의 면제 제11장 형사책임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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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의 저작물성

    연구총서-10-16-05
    음란물의 저작물성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한가?
    남형두 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년 12월
    7,000원 포인트적립 210원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방법론 18 제3절 파급효과 및 기여 20 제2장 연혁적 연구(Historical Approach) 23 제1절 서론 25 제2절 판례이론 분석(case analysis) 25 1. 음란물의 저작물성 논의 27 2. 음란성 판단 기준의 변천 33 3. 우리나라 판결 36 제3절 과거의 논의 4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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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의 저작권 인정과 저작권 위반의 형사책임

    연구총서-10-16-04
    음란물의 저작권 인정과 저작권 위반의 형사책임
    이권철 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년 12월
    7,000원 포인트적립 210원
    국문요약 9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7 제2장 인터넷시대와 포르노그래피의 진화 19 제1절 기존의 음란물에 대한 논의 일반 21 1. 음란물의 개념 및 판단기준 21 2. 규제와 보호의 경계에 선 음란물 29 3. 미국 판례상 음란물의 정의 및 음란물 규제일반 34 제2절 인터넷 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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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연구

    연구총서-10-16-03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연구
    이원상 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년 12월
    7,000원 포인트적립 210원
    국문요약 11 제1장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해 13 제1절 서 론 15 제2절 사이버범죄의 개관 17 1. 사이버범죄의 출현 18 가. 사이버공간의 등장 18 나. 사이버범죄의 의의 21 2. 사이버범죄 및 처벌법규의 동향 22 가. 사이버범죄의 진화 22 나. 관련 법 개관 26 1) 형법 26 2) 특별법 27 제3절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처벌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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