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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발행일 | 2012년 03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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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332쪽 | 594g | 153*224*30mm |
ISBN13 | 9788966183265 |
ISBN10 | 8966183263 |
2024년 10월 04일 ~ 2024년 11월 30일
2024년 11월 01일 ~ 2024년 11월 30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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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세계대전에 중립은 없다고 한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는 이 화폐전쟁에서 중립을 선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환율 변동에 따라 경제가 크게 요동치고, 주요 경쟁자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경제파워를 가진 중국과 미국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국에 유리한 환율정책을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의 모든 국면이 이 두 거대국의 충돌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더 개방적이고 무역의 비중이 더 높은 나라일수록 이 전쟁에 휘말리기가 더 쉽다.
케인즈 학파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었고, 그 케인즈가 주장하는 이야기는 초국가적인 준비통화를 새롭게 만들어, 모든 국가가 국고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초국가적인 준비통화의 이름은 방코르였다. 방코르에 대한 처분권한은 국제 중앙은행 같은 것에 맡길 생각이었고, 이와 동시에 국제중앙은행이 단기융자금 지언을 통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방코르에 대한 초국가적인 통치권을 확립함으로써 1920년대의 금본위제하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자금부족 현상과 예비 자금 비축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케인즈는 금본위제가 지는 건강한 자정효과는 유지하되 각 나라가 황금사슬로 스스로를 속박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했다. 그래서 케인즈는 금을 야만적인 유물이라 하지 않았던가.
이런 부분만 성사되었더라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산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고, 환율문제로 인한 고민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로의 욕심과 보호주의로 인해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다.
1960년대에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한 나라의 통화가 국제 준비 통화이자 무역통화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가이다. 로버트 트리핀은 회의적인 입장이고 여기서 트리핀 딜레마가 나왔다. 달러와 미국 금 보유고 사이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또한 어떤 강대국이 마지막에 가서 자국이 비축한 있는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미국 발권은행이 무너지고 브레튼우즈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 체제는 어디까지나 참가국들의 자신들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한에서만 제 기능을 발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은 마셜플랜으로 산업화 속도가 고조되었고 유럽 국가는 상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프랑스 독일 등 낮은 환율을 유지하면서 수출국으로 변하였고 196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도 수출국이지만 점점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하는 나라가 되어갔고 미국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소비의 신전으로 변모하는 중이었다.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 소비 수준이 거의 포화상태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1971년 8월 15일 광복절에 닉슨은 일시적으로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없다고 공표했다. 이 선언을 통해서 금과 미국화폐의 아주 오랜 결합관계가 끊어졌다. 그리고 이는 리처드 닉슨이 말한 것처럼 그저 일시적인 조치로만 끝나지 않았다. 포트녹스 지하에 보관되어 있던 번쩍이는 금괴는 미국의 탄탄한 통화정책이 정도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육중한 담보물이었다. 2년 후 브레튼우즈체제의 마지막 잔재를 일소했다. 미국이 달러 시세를 자율화한 것이다. 이 두 가지 결정은 향후 세계 경제를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게 된다. 영원을 염두에 두고 건설된 비교적 안정적인 건축물이었던 브레튼우즈체제가 변동성이 매우 큰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교체되었다. 그 결과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도 현재를 넘어 훨씬 먼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로의 위기와 갈등을 많이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신문에서도 보았지만 딱히 해결점을 찾기란 어렵다. 그리스에서 촉발된 위기가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로 번지고, 유로존의 리더격인 독일과 프랑스까지 곤란한 상황이다. 이것을 긴축 재정으로 독일은 유로존 전체 금융건전화를 꾀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독일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독일 이외 많은 국가들이 긴축재정을 원하지 않는다. 절약만이 살길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유로의 미래는 강력한 유럽 경제정부를 만들거나, 그리스 등 불량국가들의 유로존 탈퇴를 고려할 수 있지만 뱅크런이나 그 국가의 파산이 예상된다. PIIGS 국가들은 더 큰 불황에 빠지고 따라서 그리스 등 변방국가가 유로존을 탈퇴 할 수 있으나 EU가 신용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경제는 더 큰 침체로 빠질 수 있다. 결국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2010년 독일은 1년 GDP의 80% 이상이 빚이고, 미국의 부채비율은 100% 고지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한때 슈퍼 파워였던 일본은 심지어 GDP의 2배에 해당하는 부채를 지고 있다. 기록적인 저금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일본경제의 금융 할복을 간신히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이들 국가가 고의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그 속에서 이처럼 무절제한 부채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이 쉬지 않고 화폐제조를 돌려 경제에 아낌없이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이 때 물가 상상의 가증 큰 수혜자는 국가다. 개인이나 대부분의 기업과 달리 정부는 보편적인 물가수준에서 비례해 수입이 늘어난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왕은 이 방법을 썼다.
세계 경제에 가장 혹독한 충격을 안겨준 것은 금융위기였다. 그것은 고령화 되어가는 복지사회에 직면해 서방국가의 정부들이 추진한 통화정책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민주복지국가에게 성장의 부재는 치명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서방국가들은 성장부재에 대해 반사적으로 채무차입으로 반응했다. 대출에 의존한 경기 부양책이 인위적인 성장을 창출했지만, 과연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겠는가? 결국 금융위기 이후 채무가 성장을 앞질러나가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우 인구통계학이 그 힌트를 제공해준다.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비용을 노동활동을 수행하는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 젊은 층이 숫자가 넉넉하거나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상황이 순조롭게 굴러갈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거나 생산성증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시스템은 붕괴하고 만다.
따라서 성장의 부재는 피라미드 구조인 현대 민주복지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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