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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

노무현 | 돌베개 | 2019년 05월 03일 리뷰 총점8.6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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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년 05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349g | 128*188*17mm
ISBN13 9788971999455
ISBN10 897199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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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1명)

저 : 노무현 (Roh Moo-hyun,盧武鉉)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1946년 9월 1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때, 제4대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권자인 이승만의 생일을 기념하는 교내글짓기대회가 열리자 '백지동맹'을 선동하다가 정학(停學)을 당할 정도로 성격은 당차고 맹랑했다. 가난으로 인해 어렵게 진영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상고에 진학하였다. 졸업 이후 농협 입사시험에 응시했으나 낙방하고 한 어망 제조업체에 취직...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1946년 9월 1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때, 제4대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권자인 이승만의 생일을 기념하는 교내글짓기대회가 열리자 '백지동맹'을 선동하다가 정학(停學)을 당할 정도로 성격은 당차고 맹랑했다. 가난으로 인해 어렵게 진영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상고에 진학하였다. 졸업 이후 농협 입사시험에 응시했으나 낙방하고 한 어망 제조업체에 취직하였으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발등을 다쳐도 치료비조차 주지 않는 고용주의 비정함에 실망하여 그만두었다. 그 뒤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사법고시 공부에 매달리게 된다.

군 제대 후 197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법고시에 매진하였다. '빨치산 부역 혐의로 옥사한 장인'과 '불투명한 고시생' 문제로 얽혀 양가가 티격태격한 결혼은 "판사안하면 어떠냐"라는 노무현의 엄포로 풀렸다. 1973년 결혼하였으며, 네 번째 도전만에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1978년 5월, 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하였고 주로 조세 및 회계 사건 등을 통해 1백억원대 소송도 연달아 수임하는 등 명성을 쌓았다. 그러나 1981년 부림사건(대학생 독서서클 검거)의 변호를 맡으면서, 교도소에서 57일간 고문을 당한 한 학생의 시퍼런 몸과 겁에 질린 눈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이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변론에도 참여하며 투사로 탈바꿈했다. 1985년에는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시민운동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고, 1987년에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아 6월 민주항쟁에 앞장섰다.

항쟁 후 재야 활동을 하던 그는 당시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의 부탁을 받고 제13대 총선에 출마하여 정치에 입문하였고, 1988년 부산 동구에서 통일민주당 후보로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국회에 입성한 노무현은 노동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 이해찬, 이상수 의원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3총사’로 불렸으며, 그해 11월 제5공화국 비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와 최초로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5공 청문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5월 광주 자위권 발동' 연설 때 명패를 던지는 등의 행동으로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이른바 '5공 청문회 스타'가 된 것이다.

1990년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 민주정의당 총재인 대통령 노태우,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이 합당하여 민자당을 창당하기로 하자 노무현은 이를 부도덕한 야합이라는 이유로 민자당에 합류하지 않았고 자신의 후원자였던 김영삼과 결별하였다. 이후 부산에서 3차례 총선과 시장선거에 나섰으나 그때마다 고배를 마셨다. 그리고 2000년 4월, 총선에서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종로구 공천을 거절하고, “지역주의 벽을 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부산 북·강서을 지역구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결국 낙선하였다. 하지만 이때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지지모임 '노사모'도 결성되었다.

국회의원 낙선 후 그는 2000년 8월부터 2001년 3월까지 김대중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다. 그리고 김근태, 이인제, 정동영, 한화갑 등이 후보로 출마한 국민경선제 끝에 새천년 민주당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당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이인제와 호남 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한화갑을 모두 밀어낸 대이변의 승리였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거치며 노무현의 지지율은 바닥까지 곤두박질 친다. 이에 '후보교체론'까지 나오는 등 입지가 위태로워지지만, 정몽준 후보와의 극적인 단일화로 부활했다. 그리고 결국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드라마틱한 당선 이후, 그는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했다. 집권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이라크 파병' 결정은 그를 지지했던 진보·개혁세력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이라크 파병 결정이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였음을 밝힌바 있으며, 자신의 소신 보다는 '국익'을 생각해야 하는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내린 결정임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그리고 지지율 하락 속에서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헌정사상 국회에서 탄핵당하는 첫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총선은 열린우리당의 과반 획득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사실상 국민들에 의해 '재신임'을 받음으로써 이후 참여정부의 개혁정책들을 점화하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의 '정치 실험'과 '개혁 정책'들은 '남-남 갈등', '진보-보수' 갈등 등으로 불리는 사회적인 논란 속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구시대의 막내'를 자임함으로써 다음 대통령에게 새 시대를 물려주고자 한 그의 신념과 정책은 아쉽게도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임기 말에는 '참여정부 실패론'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진보 세력들로부터는 신자유주의로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한 성과도 있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해 나가고자 하였다. '평검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검찰조직 등 권력기관, 사정기관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최고 권력자'인 스스로가 권력기관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줄여나갔다. 이는 국가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으로 상징되듯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적인 국토 발전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하였다. 이전과는 다른 큰 변화들이 그의 재임기간 동안 일어났다. 또한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복지 지출을 크게 늘려 서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으며, 2007년 10월에는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10·4 남북정상회담을 업적으로 남겨, 동북아 긴장 완화-평화 정착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퇴임 후에는 고향인 봉하마을로 내려가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자 하였으나, 그 꿈은 정치인생 후원자였던 소위 '박연차게이트'와 함께 허물어졌다.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비판과 의심의 여론이 일었던 검찰의 수사를 통해 오랜 지인들과 가족들이 비리의 혐의를 받았으며, 그 자신도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세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9년 5월 23일 새벽, 유서를 남기고 사저 뒤 봉화산을 경호원 1명과 함께 등산하던 중 아래로 투신해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갑작스런 서거 후 시민들의 추모물결은 거대하게 일었다. 봉하마을을 찾는 조문객들은 몇날 며칠 끊어지지 않았으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분향소가 마련되어 추모가 이루어졌다. 또한 '인간 노무현'과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적극적인 재평가 작업이 제기되면서 '노무현'과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새롭게 부각되었고, 노무현의 신념과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시도한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수면 위로 올라 왔으며, 참여정부가 '민주화'라는 한국 현대사의 큰 흐름에 있어서 어떤 역사적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한 논의도 시작되어, 그는 사후에 더욱 의미있는 조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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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진보의 역사를 밀고 가는 주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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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구매 주간우수작 깨시민이 많아지는 세상을 위해서
평점9점 | k**u | 2020-05-31 | 신고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미래에 행복한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해야하는, 어떤 사회가 필요하며 

그 사회를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 P 150中에서


이 책을 선택하여 읽고자 한 내심의 동기같은 것이 있다. 서거하시기 직전까지 마음에 두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공부하고 토론하며 사유하여 마련코자 했던 것이 바로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땅의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 삶을 꾸려가는 세상을 꿈꾸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벗어날 수 없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들이란 무엇이며,  그것들이 야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물음들과 현실 세계에 대한 냉정한 성찰의 육성을 기록으로나마 감히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바람이었을 것이다.


책은 주변의 학자들, 참모진과 함께 '진보의 미래'란 테마의 연구주제를 놓고 진행했던 비공개 모임을 위해 구상되었던 원고 구성안과 2008년 12월에서 시작하여 서거하시기 직전인 2009년 5월까지 모임에서의 육성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원고는 미완의 저작물로 남아있게 되어 어떤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지만 그가 제시하고 해결하고자 했던 과제의 본질을 헤아리게 되며, 육성 기록은  이를 보다 생생하게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통렬하고 세찬 해결의지를 엿 볼 수 있게 해준다



책의 제목이 우여곡절 끝에 '진보의 미래'가 되었지만, 그에게 '진보'는 민주주의의 내재 가치였기에 우리 사회가 지향하여야 할 궁극의 미래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으며, 또한 그것은 "구체적인 삶을 지배하는 문제"로서의 '국가의 역할'에 귀속되기에 '한국사회의 미래'가 되어야 할 길에 대한 열정적인 탐구라하여도 그릇된 이해는 아닐 것이다. 그 사회란 바로 우리네의 일상을 지배하는 차별과 불평등, 빈곤과 배제, 불공정한 경쟁과 분배의 왜곡을 벗어나 사람의 자유와 평등의 불편(不偏)에 가닿으려 그침없이 지속하는 터전이다.  "가능하지 않은 것은 현실이 될 수 없고, 현실이 될 수 없는 것은 공상일 뿐이다."라고 했듯이 대안을 마련할 수 없는 이상이 아닌 현실적이고 행동가능한 지혜를 구하기 위한 실천적 사유의 치열함이다. 따라서 그의 첫 물음은 "당신의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뭔가?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나?"  하는 현실적 소망의 질문을 통해 개인 삶의 실질을 돌아보게 한다.


당신의 아이에게 위인전을 사주지 않았나? 고 묻는다. 거기에는 우리의 소망 - 빼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한편으론 자기 삶을 행복하게 가꿀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 이 담겨있는 것 아니냐고. 여기에는 현실적 경쟁, 살아남는 문제가 개입하고, 그것은 성공과 실패의 문제를 낳는다. 이 화두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게 한다. 누군가는 실패하고 성공또한 영원하지 않음에도 실패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잉태하는 그 불편한 관점 말이다. 


그렇다면 경쟁이 공정한 사회로 가야한다는 추상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이것이 진짜 맞긴 하는건가? 하고 다시 묻는다. 이런 사례가 세계 어느 국가 혹은 특정 지역사회에 있는가? 만일 없다면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가? 확인하고 진정 올바른 길을 찾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역설한다. 사람들의 삶을 사로잡아 꼼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고통스런 구조를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 이처럼 그의 문제 제기와 해결방안을 위한 과정은 사람에 대한 깊은 보편적 연민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정권이 어디로 가더라도 시민의 생각이 딴 곳에 있으면 그 시대 가치관이 

압도적 다수를 벗어날 수 없어요."   - P 311 中에서


이와 같이 사람들의 구체적 삶의 형편을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게하는 것, 그러한 삶이 가능토록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곧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당시 사람이 아닌 돈을 사회적 가치의 중심에 두고있는 보수주의 정권이 내세우는 성장과 이익의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겐 한낱 좌파 진보주의자의 이상론으로 들렸는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이해관계'에만 익숙한 사람들에게 '인과관계'를 좀 생각해 보세요, 경제를 살리는 정책의 실체가 진정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라는 요청은 공허한 울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그의 이해는 이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만큼만 시대의 가치가 갈 수 밖에 없음"의 안타까움이었을 것이다.


근자에 들어  '깨시민'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아마도 깨어난 시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 같다. 정말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맞는지,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제고하는 법의 제정인지, 그 세부 내용들이 자신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인과관계까지 헤아리고 그에대한 견해를 주장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추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가  바라던 시민들의 싹이 오늘 이처럼 자라나고 있음을 보았다면 무어라 했을까? 여전히 그의 돌연한 죽음을 만들어냈던, 우리네 사회가 지녔던 그 한계의 안타까움을 떨쳐내는 것이 쉽지 않다. 아주 조금씩 변화해가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향한 성숙에 미소를 보냈을 것만 같다.


"복지는 목적이다. 경제는왜 하는가? 복지를 위한 것이다."  - P 63中에서


진보냐, 보수냐라는 이념적 분리의 물음은 사람들의 이맛살을 짜뿌리게 하는 편치 않은 문제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피해갈 수 없다.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과 역사적 현실의 괴리가 비록 커다랗다 할 망정 삶의 일상에서 마주해야하는 무수한 현실들이 인간의 작은 소망을 좌절케 하고 있기에, 자기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식적 탐색과 탐구의 과정으로서 너무도 중대한 까닭이기 때문이다. 성장을 주장하는 보수와 분배를 우선하는 진보, 복지의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와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 규제의 축소와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보수의 내 논에 물대기식 편의적 주장의 무책임성에 대해서,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분투의 과정들에 이르기까지 진보와 보수주의의 가치에 대한 지난하고 통렬한 성찰의 기록이 빼곡하게 토로되고 있다. 


오늘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경제의 효율성 논리와 시장의 논리안에서 경제, 성장, 활력, 경쟁력의 논리를 말하고 있지 않은가? 즉 보수주의 주제에서 논쟁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 또한 우리의 시선과 인식의 전환의 필요를 생각케 하지 않는가?  금융위기, 거대 외국자본의 횡포, 사건적 재난 등등이 발생하면 규제의 미흡함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작은정부와 규제의 경감을 끊임없이 외치는자기 모순과  이익적 편의라는 기이한 이기주의를 반복한다. 보수언론은 대형 화재나 해양 선박사고등이 발생하면 규제가 없다고 난리를 떨어대며 언제 규제 경감을 외쳤느냐고 발뺌한다. 


돈과 자기 이익을 핵심 가치로 하는 보수주의를 논의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대다수의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의 삶, 바로 이것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역사가 돈의 편이 아니라 사람의 편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지니는 것, 부모와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경쟁, 성공 할 수 있는 교육, 패자에게 가혹하지 않은 사회, 승자와 패자가 더불어사는 사회를 이루어내리라는 소망을 향한, 그 구체적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고군분투의 자취가 바로 이 책에 수록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와 경제, 국가의 정책이란 바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것 아니라면 그 무엇을 위한 것이란 말이냐는 절절한 외침이다.


보수와 진보간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핵심 쟁점이 있다. '분배와 복지'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획일적인 올바름을 주장하지 않는다. '구체적 타당성의 문제'이지, 항구적인 정책의 바름이 어디 있겠느냐는 물음이다. 여전히 색깔 공세가 통하는 나라, 보수주의 색채가 짙은 사회, 지역주의 장벽이 보수주의의 보루를 형성하는 사회, 돈에 의해 움직이는 언론이 여론을 조작하고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옳은 길을 찾을 수 있는 시민, 학습하고 생각하는 시민, 지혜와 실천적 용기를 지닌 시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삶의 주체자가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자기 요구와 생활상의 이익을 분명히 이해 할 줄 아는, 정책과 자기 이익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얘기 할 수 있는, 오늘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을 셈할 줄 아는 

시민이 충분히 성장해 있으면 그 어떤 정권이 문제이겠는가."  - P 140 中에서


이 육성의 울림은 오늘 자못 크게 들려온다. 깨시민이 많아지는 세상, 국가의 역할을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을 향한 고인의 바람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저술이다. 완성된 정치 경제 실천서로 전해지지 못하고 미완의 저작으로 전해지게 된 아픔, 그 미련과 애석함을 떨쳐내기 쉽지 않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 책에서 제안되고 논의된 과제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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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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