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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백선

[ 제8판, 양장 ]
강대섭, 권재열, 김병연, 김선광, 김성탁 저 외 12명 정보 더 보기/감추기 | 법문사 | 2021년 08월 10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12 판매지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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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8월 10일
판형 양장 도서 제본방식 안내
쪽수, 무게, 크기 1,130쪽 | 1,748g | 188*257*44mm
ISBN13 9788918912059
ISBN10 891891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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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7명)

저 : 강대섭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이며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이며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저 : 권재열
작가 파일
연세대학교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법과대학원 졸업(LL.M.). Georgetown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S.J.D.).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참여 연구보고서로 '발명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계층별 발명활동 활성화방안 연구', 'IT중소. 벤처기업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연세대학교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법과대학원 졸업(LL.M.). Georgetown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S.J.D.).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참여 연구보고서로 '발명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계층별 발명활동 활성화방안 연구', 'IT중소. 벤처기업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특허권 기부제도 및 증권화 연구', '지재권 관련 DDA 협상의제에 대한 연구', '기업 특허관리전담부서의 발전전략', '기술유동화증권 제도의 현황과 운영 방안', '기술신탁제도 활성화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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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김병연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 S.J.D.)을 졸업했다. 자본시장법 제정 T/F 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Visiting Researcher,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 S.J.D.)을 졸업했다. 자본시장법 제정 T/F 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Visiting Researcher,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인가 외부평가위원, 한국증권법학회, 한국신탁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저서로는 『주식회사 운영법률실무』, 『자본시장법: 사례와 실무』(공저), 『회사법: 사례와 실무』(공저) 외에 60여 편의 자본시장 관련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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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김선광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Juristische Fakultat der Eberhard Karls Universitat Tubingen(Dr. j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국회 해외법률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이다. 현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Juristische Fakultat der Eberhard Karls Universitat Tubingen(Dr. j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국회 해외법률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이다. 현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LL.M.)
독일 튀빙엔대학교(법학박사)
독일주식연구소(DAI) 연구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국회 외국법률 감수위원
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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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김성탁 (金性倬)
작가 파일
우리나라 상법학계의 태두인 박원선(朴元善) 교수, 손주찬(孫珠瓚) 교수, 박길준(朴吉俊) 교수 등의 지도로 법학과 상법을 공부하였고, 연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를 거쳐, 현재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 Columbia 법과대학과 Virginia Law School에서 상법과 영미법을 연구하였으며, 증권거래소의 증권... 우리나라 상법학계의 태두인 박원선(朴元善) 교수, 손주찬(孫珠瓚) 교수, 박길준(朴吉俊) 교수 등의 지도로 법학과 상법을 공부하였고, 연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를 거쳐, 현재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 Columbia 법과대학과 Virginia Law School에서 상법과 영미법을 연구하였으며, 증권거래소의 증권법 담당 연구위원, 베트남 증권거래소 설립의 법률자문, 증권거래소 강사,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회사법 실무에 관여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저자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세무사시험, 금융자산관리사(FP) 시험, 투자상담사 시험, 증권분석사 시험 등 각종 시험의 출제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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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김순석 (金淳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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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법과대학원과 University of Pennsylvania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South...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법과대학원과 University of Pennsylvania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School LL.M.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ㆍ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코스닥협회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사법시험위원, 입법고등고시위원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방문교수
일본 와세다대학교 방문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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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김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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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저 :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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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New York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한 뒤(LL.M.) 일본 한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이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LL.M.)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New York University 법과대학원 졸업한 뒤(LL.M.) 일본 한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이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LL.M.)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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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김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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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University of Pennsylvania 법과대학원 졸업했다.(LL.M.) 김신유(현 화우) 파트너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Univ. of Pennsylvania Law School ...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University of Pennsylvania 법과대학원 졸업했다.(LL.M.) 김신유(현 화우) 파트너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Univ.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사법시험 제31회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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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노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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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이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지주회사와 법』 (보정판 2008 공편), 『회사분할의 제문제』 (2013 편저)가 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이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지주회사와 법』 (보정판 2008 공편), 『회사분할의 제문제』 (2013 편저)가 있다.
저 : 맹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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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일본 동경대학교 법학부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및 법과대학 학장 한국기업법학회 및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 개정위원회 및 상법 특별분과위원회,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민간심사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코스...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일본 동경대학교 법학부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및 법과대학 학장
한국기업법학회 및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 개정위원회 및 상법 특별분과위원회,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민간심사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입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세무사시험 출제위원
현,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보험법학회 부회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원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자문위원회 및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담당)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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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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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위원이다.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법·경제법)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위원이다.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법·경제법)
저 : 양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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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상사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이다.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상사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이다.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 : 윤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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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University of Washington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뉴욕주 변호사, 법무부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 한국금융법학회 회장이다. 현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University of Washington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뉴욕주 변호사, 법무부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 한국금융법학회 회장이다. 현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저 : 장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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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학자(국가석학)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선정 및 출제위원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 대검찰청정책자문위원, 금융감독자문위원 등 역임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구 ‘국가석학’) 선정 한국보험학회 우수논문상(논문명: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연구) 수상 한국상사법학회 우수논문상(논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학자(국가석학)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선정 및 출제위원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 대검찰청정책자문위원, 금융감독자문위원 등 역임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구 ‘국가석학’) 선정
한국보험학회 우수논문상(논문명: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연구) 수상
한국상사법학회 우수논문상(논문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상 ?상법강의」, 「보험법」, 「회사법」 등 저서와 다수의 논문
상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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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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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상법학 박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출제 채점위원 역임 법무부 상법 회사법 개정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담당) 저 서 상법학강의(박영사), 전자금융거래와 법(박영사) 상법판례백선(공저, 법문사) 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상법학 박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출제 채점위원 역임
법무부 상법 회사법 개정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담당)

저 서
상법학강의(박영사), 전자금융거래와 법(박영사)
상법판례백선(공저, 법문사) 등
저 : 정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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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at Bonn 법과대학원(Magister),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at Bonn 법과대학원(Dr. jur.)을 졸업했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한국금융법학회 회장이며 현재는 경북대학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at Bonn 법과대학원(Magister),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at Bonn 법과대학원(Dr. jur.)을 졸업했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한국금융법학회 회장이며 현재는 경북대학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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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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