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어쩌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 되었나?
Rating: 10.0 (1 reviews)
Author: 김윤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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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 되었나?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도

김윤태 저 | 간디서원 | 2023년 05월 26일 리뷰 총점10.0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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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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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년 05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376쪽 \| 474g \| 14021018mm
ISBN13	9788997533497
ISBN10	899753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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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대한민국 불평등 극복을 위한 개혁과 정책 제안서! 
 
이 책은 극심한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불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을 소개하고 그것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저항권, 노예제의 폐지, 투표권, 누진세, 노동자의 단결권, 의무교육, 공공부조, 건강보험, 노후 연금 등 시민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역사와 윌리엄 베버리지, 토마스 험프리 마셜, 리처드 티트머스, 마이클 영, 존 롤스, 아마르티아 센 등 중요한 사상가들의 주장을 검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불평등에 관련된 철학사상과 각국의 역사적 경험을 참고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철학적, 사회학적, 정치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각국 정치제도와 권력 관계를 국제 비교한 저자는, 세계 각국의 불평등 수준이 다른 원인을 정부의 역할에서 찾고 정부의 정책 특히 조세제도와 사회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방향을 포용적 사회제도에서 찾고 있는 저자는, ‘공정의 가치’를 추구하고, 개인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자유’의 확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누진소득세 강화, 보편적 사회보험 확대, 공공부조와 노인기초연금 인상, 청년수당의 도입 등 적극적인 공공정책의 제도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9rCsnmuKdms" title="[최강1교시] 불평등을 넘어, 민주주의의 귀환 ep.01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능력주의 l 사회학자 김윤태"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allowfullscreen></iframe>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IEGrM0MPkMw" title="[최강1교시] 21세기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 ep.02 오래된 불평등과 새로운 불평등 l 사회학자 김윤태"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allowfullscreen></iframe>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차례 추천의 글 감사의 글 서문 왜 한국인은 행복하지 않은가? 1장 불평등의 상처 거대한 분열 21세기 불평등: 경제 불평등, 문화 불평등, 사회 불평등 추락의 공포 무한 경쟁의 지옥 왜 교육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여성 혐오가 증가하는 이유 사회적 고립의 시대 아이가 사라지는 나라 2장 한국의 불평등은 얼마나 심각한가?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 국가 중산층 위기 시대 죽음도 삶만큼이나 불공평하구나 20대 반란의 원인은? 3장 불평등이 커진 원인은 무엇인가? 수출 대기업 때문에 불평등이 커졌는가? 기술의 진보는 불가피하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가? 고소득 부모의 증가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가? 왜 한국 노인들은 가난한가? 4장 자본과 노동의 권력관계 재벌 자본주의의 희생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 노동조합이 약하면 불평등이 커진다 5장 국가와 제도 개혁의 중요성 왜 한국의 복지제도는 취약한가? 선거제도, 다수제 민주주의, 승자 독식 정치 왜 한국인은 불공정은 못 참아도 불평등은 참는가? 6장 불평등을 넘어 보편적 복지국가로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혁명 토마스 험프리 마셜의 사회권 리처드 티트머스의 보편적 복지국가 마이클 영의 능력주의 비판 7장 21세기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대안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 법률적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어떤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발전주의, 신자유주의 포용적 제도 대 배제적 제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 21세기 복지국가를 위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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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김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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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는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이다. 고려대학교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회 정책연구위원, 국회도서관장, 베를린자유대학(FUB) 초빙교수와 컬럼비아대학, 홍콩중문대학,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의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사회학과 사회과학이 평범한 시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믿으며, 전문적 학문의 대중화를 위해... 김윤태는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이다. 고려대학교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회 정책연구위원, 국회도서관장, 베를린자유대학(FUB) 초빙교수와 컬럼비아대학, 홍콩중문대학,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의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사회학과 사회과학이 평범한 시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믿으며, 전문적 학문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했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등 다양한 언론에 기고하거나 인터뷰를 했다. 교육부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네이버 ‘열린 연단’, KBS ‘이슈 픽 쌤과 함께’, KNN ‘최강 1교시’ 방송 프로그램에서 강연했으며, KBS ‘심야토론’과 MBC ‘백분토론’, EBS, KBS1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등에 출연했다. 교육부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 최우수강의상, 블루리본상과 고려대학교 우수강의상, 석탑강의상을 받았으며, 2022년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1980년대 이후 세계의 정치와 학문을 지배한 자유시장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복지국가의 강화를 주장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발전국가와 재벌』, 『빈곤: 어떻게 싸울 것인가』(공저,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복지국가의 변화와 빈곤정책』(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불평등이 문제다』(문화부 세종도서), 『정치사회학』 등을 출간했다. 편집한 책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와 『사회복지의 전환』(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한국의 불평등: 현황, 이론, 대안』 등이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치사회학, 복지국가, 불평등, 민주주의, 사회정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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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불평등에 관한 두 가지 신화가 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원래 불평등했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세기 중반 이후를 보면 한국의 불평등은 항상 변화했다. 1949년 농지개혁이 실행된 이후 농촌의 지주계급이 소멸되고, 평등주의 사회가 등장하면서 한국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불평등 수준이 낮은 나라였다. 사람들은 한국의 불평등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득 분배의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이전 한국 경제의 호황기였던 1990년대 초반 이후 소득 분배의 악화가 시작되었다. ---「1장 〈거대한 분열〉 중에서 36~37쪽」중에서 나는 이 책에서 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해서 다양한 논의를 다룰 것이다. 동시에 1970년대 이후 부상된 문화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개인의 문화적 취향의 차이는 계급을 구분하는 중요한 경계가 되고 있다. 사회적 연줄과 커넥션도 계급의 단절을 나타낸다. 이와 함께 젠더 불평등, 지리적 불평등, 세대 불평등도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젠더 불평등과 지리적 불평등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세대 불평등은 과장되거나 오용된 점이 있다. ---「1장 〈21세기 불평등〉 중에서 40쪽」중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구조적 경쟁 역시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회제도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H. 프랭크Robert H. Frank와 필립 쿡Philip J. Cook 은 『승자 독식 사회』에서 미국 사람들이 경쟁에 몰두하는 이유로 “지나친 보상의 차이”를 지적한다. 특히 최고 실력자에게 사회적 가치보다 과도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에 그렇다. 사람들은 수능 성적이 좋아 유명 대학에 합격하고 성적이 좋으면 대기업에 입사한 후 정규직, 나아가 최고경영자가 되면 거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성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고 취직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차이가 100 대 80 정도라면 개인들은 어느 정도 노력하겠지만, 모든 학생을 사교육에 몰아넣고 부모의 재산을 ‘올인’으로 바치지는 않을 것이다. ---「1장 〈왜 교육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중에서 68~69P」중에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기대수명은 다르다. 국민건강보험 지역별 기대수명 지표를 보면, 경기 과천, 용인(수지)의 경우 기대수명은 2019년 기준 86.06세와 87.15세인데 비해, 전라남도 해남, 강원도 영월의 경우 81.71세와 81.94세로 약 5년 차이가 났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고소득층 주민의 경우 2019년 기준 기대수명이 89.52세인데 반해 강원도 화천군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은 78.68세로 10.84년의 차이가 났다. ---「2장 〈죽음도 삶만큼이나 불공평하구나〉 중에서 130P」중에서 불평등의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담론은 매우 다양하지만, 능력주의, 낙수 경제학, 자기 계발이 강력한 권력 효과를 가진다. 이 세 가지 담론은 긴밀하게 결합되어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 효과를 만든다. ---「5장 〈왜 한국인은 불공정은 못 참아도 불평등은 참는가?〉 중에서 251P」중에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불평등의 대가』에서 역사와 이론에서 명확하게 낙수 경제학에 대한 반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특히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잘된다는 논리에 기반한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강력한 경제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낙수 경제학은 실증적 증거를 가진 과학적 이론이라기보다 학문과 정치를 지배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5장 국가와 제도 개혁의 중요성 〈왜 한국인은 불공정은 못 참아도 불평등은 참는가?〉 중에서 245P」중에서 자기 계발(self help)은 불평등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자기 계발은 새로운 학문과 산업이 되었으며, 나아가 종교적 특성을 획득하고 있다. 능력주의와 무한 경쟁이 격화되면서 생활세계에서 자기 계발에 대한 열광, 긍정적 사고의 중시, 힐링 문화의 등장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문화 심리적 변화가 발생한다. ---「5장 국가와 제도 개혁의 중요성 〈왜 한국인은 불공정은 못 참아도 불평등은 참는가?〉 중에서 257P」중에서 기회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부모의 재산과 지위와 같은 세습적 지위가 아니라 개인의 잠재적 역량을 실현할 기회를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자유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의 지지를 받았다. 부모의 재산에 의해 인생 기회가 제한되는 조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인생에서 동등한 출발을 위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 노인, 장애인, 소수민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7장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 법률적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중에서 307P」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불평등은 새로운 양상을 보인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글로벌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제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절대빈곤은 감소했지만, 국가 간 불평등이 커졌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가 더 커졌다. 둘째, 국가 내 불평등이 커졌다. 부자와 빈곤층의 소득 격차가 크게 늘어났다. 셋째,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 문화적,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잘 드러난다. 넷째, 21세기 불평등의 중요한 특징은 금융자본주의의 등장이다. 노동에 의존하지 않는 자본이 등장하고 노동뿐 아니라 사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다섯째, 플랫폼과 인공지능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권과 사회보장 권리도 박탈당한다. 여섯째,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다. 학력이 낮은 사람이 더 소득이 낮고, 더 건강이 나쁘고 더 일찍 사망한다. 일곱째,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이 빈곤층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 한국에서도 홍수피해로 반지하 거주 빈곤층이 큰 피해를 보았다. 21세기 불평등은 더 강력한 힘으로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커지는 불평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이다. ---「7장 〈포용적 제도 대 배제적 제도〉 중에서 329~330P 」중에서 포용적 사회제도는 정치적 영역에서 형성된다. 정당은 사회적 균열을 대표하며 정치 갈등을 동원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낸다. 갈등의 제도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극심한 사회적 균열과 갈등으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제 한국 사회는 미국식 다수제 민주주의와 승자 독식 정치 대신 정당의 타협을 추구하고 너그럽게 소수를 포용하는 유럽식 합의민주주의를 주목해야 한다. 다수결을 내세운 흑백 논리 대신 다른 입장에 귀를 기울이는 숙의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민주주의의 질을 높여야 한다. ---「7장 〈포용적 제도 대 배제적 제도〉 중에서 323P」중에서 포용적 사회제도는 기계적 평등주의와 자유시장 만능주의를 반대한다. 소련 공산주의의 역사적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절대적, 기계적 평등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한편 자유시장을 극단적으로 숭배하고 각자도생, 무한 경쟁, 양육강식의 정글 자본주의도 거부해야 한다. ---「7장〈21세기 복지국가를 위하여〉 중에서 336~338P」중에서 지나친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혀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1940년대 농지개혁과 1987년 민주화의 시대에 새로운 사회제도가 민주주의의 지평을 확대했듯이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 노력하면 다시 한번 더 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다.

---「7장 〈21세기 복지국가를 위하여〉 중에서 365P」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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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한국의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 1960년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한국은, 1980년대 군사정부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의 성공으로 자유로운 선거와 정권교체가 가능한 민주주의 국가로 변했다. 오늘날 한국은 민주주의의 원조라고 불리는 영국과 미국에 못지않은 민주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놀라운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1992년부터 2022년까지 30년 동안 한국의 불평등은 역사상 유례없이 증가하였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 가운데 하나로 변화했다. 한국의 상위 소득 1%는 국민소득의 14.7%를 차지하며, 상위 10%는 46.5%를 차지한다.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50% 소득의 14배에 달한다. 소득 집중 수준이 미국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세계 최저 출산율과 세계 최고 자살률 그리고 한해 산재 사망자가 2000명이 넘는, 선진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다. 사회적 신뢰도 또한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의 불평등에 대해 갖는 2가지가 오해가 있다. 하나는 한국 사회가 원래 불평등했다고 생각하며 또 하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949년 농지개혁이 실행되고 지주계급이 소멸된 한국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평등한 나라였다. 그리고 불평등이 심화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가 아니라 외환위기 이전 한국 경제의 호황기였던 1992년부터였다는 사실이다. 불평등이 결정적으로 악화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이다. 자유시장 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한국의 경제 관료들은 급진적인 시장주의 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을 추구했다. 그리하여 경제 자유화와 함께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커졌고, 중소기업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불평등도 지나치게 커졌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비율과 출산율은 매우 낮으며, 남녀의 임금 격차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 비중이 낮고, 노인 빈곤율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환위기 20년 후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불평등 사회로 변화했다. 1980년대 정치적 민주화가 성공하자마자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했던 사실은 한국의 비극이자 뼈아픈 역사적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 경제적 번영의 성과가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한마디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다. 불평등의 원인과 그 해법은? 불평등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본다. 첫째 세계화, 기술 진보, 인구 변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에 중점을 두는 구조적 관점과 둘째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전략,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역량과 같은 행위자 차원에 주목하는 정치경제학적 관점 셋째 사회제도, 선거제도, 정치 체제 등에 중점을 두는 제도적 관점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저자는 세계화, 기술 진보, 인구 변화 등 구조적 조건보다 기업, 노동조합, 정부 등 행위자의 역할과 그에 따른 사회제도가 불평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왜냐면 비슷한 구조적 조건에 처한 국가들도 나라별로 불평등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곧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산업 투자와 고용 전략, 노동조합의 권력 관계 등 권력의 역학관계에 따라 사회제도, 선거제도, 정치제도 등이 큰 영향을 받고 특히 정부가 어떤 조세정책과 사회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빈곤과 불평등 수준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불평등은 자본과 노동의 권력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워싱턴 합의’가 각국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면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공기업 사유화, 규제 완화, 조세 감면, 노동 유연화, 무역 자유화가 급속히 추진되었다. 그 결과 불평등의 심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자 자유시장 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파산을 맞게 되었고, 2011년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 유럽의 ‘분노하는 사람들’ 등 불평등에 맞서는 다양한 사회운동과 정치적 저항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했다. 그러자 2012년 세계 최고의 부자들과 정치인들이 모인 세계경제포럼(WEF)에서조차 불평등을 가장 심각한 위기로 간주하였고, 2014년부터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도 불평등에 맞서는 정부의 정책을 촉구하며 OECD는 각국에 ‘포용 성장’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사회에 공정하게 분배되고 모두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포용 성장은, 이를 위한 해법으로 조세 개혁, 최저임금 인상, 사회안전망 강화를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진보 정부도 민주 정부도 실패한 한국의 불평등 완화 김대중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자본시장 개방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개혁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노동자와 빈곤층을 위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도입하고 빠른 속도로 복지예산을 확대했다. ‘생산적 복지’가 국정 방향으로 제시되고 복지예산도 김영삼 정부에 비하면 거의 2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공기업 사유화, 정리해고, 비정규직 입법, 부유층 소득세와 기업의 법인세 인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그사이 재벌과 부유층의 연봉과 재산은 급증하고 중산층과 노동자의 소득은 정체되거나 줄어들었다. 노무현 정부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안한 ‘2만 달러 시대’ 구호를 받아들이고 의료 민영화, 비정규직법, 서비스산업법, 자유무역협정을 밀어붙였다. 대신 국가재정 중 복지예산의 비중을 2002년 19.9%에서 2006년에는 27.9%로 급격하게 늘렸다. 아동 보육 예산을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도입했다. 그러나 급증하는 빈곤과 불평등 심화를 막지는 못했고,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마저 여의치 않았다. 결국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 수준으로 제한하면서 복지국가는 충분히 발전할 수 없었다. 상대 빈곤율과 불평등은 계속 증가했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절반에 이르는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다. 여전히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 수준은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권이었다. 하지만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기에 한국도 복지국가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에 더 빈곤과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왜일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한국의 복지 지출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부자 증세를 단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에 종합부동세를 무력화시켰지만, 소득세율 35%에서 38% 인상과 과표 구간 3억 신설로 ‘부자 증세’를 추진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부자 감세’에 제동을 걸었다. 또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자 증세를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복지 지출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진보 정부가 경제위기의 악조건에서 새로운 복지제도와 정책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복지예산을 증가했던 데 비해, 보수 정부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고령화에 따른 소극적 대응이 주조를 이루었다. 또한 보수 정부는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을 표적 집단으로 설정한 선별 복지에 치중했고, 민간주도 사회서비스의 영리화를 강화했다. 한국의 보수 정부는 대처와 레이건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와 같은 ‘복지 축소’의 정책을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제한적 복지국가를 추구했음이 분명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관점으로 국제 사회의 ‘포용 성장’의 주장과 유사하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 비율을 단계적, 점진적 방법으로 추진해 경제적 충격을 완화했어야 했다. 둘째, 한국의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기에 임금 인상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보험 지원,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보완적 정책이 필요했다. 2018년 이후 문재인 정부는 전통적인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 이념을 넘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포용 국가’를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선택했다. 그리하여 최저임금 인상, 확장적 재정정책, 의료보장 확대, 아동수당 지급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국의 포용 성장 전략은 적극적인 증세 없이 재정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면서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전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각한 국가이다. 1인당 국민총생산 3만 달러가 넘는 오늘날에도 한국의 약한 복지국가는 불평등으로 야기된 저출생, 노인 빈곤, 자살률, 우울증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과 재산의 집중, 하늘로 치솟는 사교육비, 부동산 가격 폭등, 가계부채의 증가에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 불평등은 사회문제의 원인이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온다 -최저 출산율, 최고 자살률, 과잉 경쟁, 치솟는 사교육비, 코인, 부동산 영끌 등 사회문제와 불평등 보통 빈부격차가 큰 사회일수록 교육, 취업, 지위 경쟁이 격화되어 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우울증과 정신질환이 급증하고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많은 전문적 학술연구 결과를 보면, 불평등은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높이고, 행복감을 낮추며,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 불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정치 양극화, 사회 갈등,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불평등은 심리적,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우려해야 할 문제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그리고 OECD 국가 중 최고의 산재 사망률 등등 각종 사회 지표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지나친 불평등과 관련이 크다. 영국 사회역학자 리처드 윌킨슨은 『건강 불평등』에서 소득 불평등이 클수록 기대수명이 낮다고 주장했다. 실제 불평등 수준이 높은 미국은 기대수명이 낮은 반면 스웨덴 등 사회의 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기대수명이 높았다. 곧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건강 위험 행동의 빈도를 높여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조사에서도 서울 서초구에 사는 고소득층 주민의 경우 2019년 기준 기대수명이 89.52세인데 반해 강원도 화천군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은 78.68세로 10.84년의 차이가 났다. 또 정신건강으로 분류되는 우울증 발생 위험도 거주 지역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39％까지 차이 났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우울증 발생 위험은 약 4배까지 차이가 났다. 곧 한국에서도 소득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우울증과 이혼, 자살, 살인 등 건강 위험과 사회적 위험이 커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불평등은 한국 사회의 가장 커다란 도전이다. 불평등을 줄이는 국가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1980년대 이후 세계를 지배한 자유시장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제를 위해 정부의 효과적인 개입이 중요하며, 미래를 위한 혁신, 복지, 교육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정책만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불평등의 대가』에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독점 규제, 금융산업 통제, 기업의 장기 투자 장려, 완전고용 추진, 노동자 권리 강화, 부유층 증세, 복지 확대, 교육 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는 이 책의 특징 1980년대 이후 세계는 자유시장 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치우친 경제정책으로 불평등의 늪에 빠졌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에 따라 각국의 불평등 수준은 달랐다. 이 점에서 불평등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사회적 차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단순 다수대표 선거제도(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승자 독식 정치이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 제도하에서는 보수 정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지역 개발 공약이 주요 정치적 쟁점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 차원의 조세와 복지 이슈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정치는 레드 콤플렉스 등 반공주의와 지역주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실상 노동자, 빈곤층, 청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대표가 선출될 기회가 적었다. 그러므로 국회의 입법과 예산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매우 어렵고, 이를 정치적 이슈로 끌어들이기조차 어려웠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의 조세정책과 사회정책과 공교육과 직업훈련, 보편적 사회보험 강화와 공적 투자를 중시하는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 전문적 학술연구와 광범위한 자료 검토를 거친 교양서! 이 책은 전문적인 학술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지만,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이다. 먼저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한국의 사회제도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왜냐면 불평등은 소득과 자산뿐 아니라 사회제도와 정치제도의 불평등과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 조세와 복지제도, 국회와 정부의 한계도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의 민주화운동 체험,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런던정경대학에서의 연구,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 고려대에 재직하며 한 강의들, 유럽 각국의 방문 경험과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의 강의들 등등 저자의 여러 경험과 연구 성과도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 한국의 지나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과 활동가들,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청년세대들, 특히 불평등에 분노하고 자신의 아름다운 꿈을 위해 행동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해외 사례와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불평등 문제! 국내에 한정된 시야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 관점에서 써진 이 책은, 한국은 물론 영국, 유럽 등 다양한 학술 저서와 전문적 논문(자료의 출처는 미주에 적시)을 소개하며 평가하고 있다. 또 저항권, 노예제의 폐지, 투표권, 누진세, 노동자의 단결권, 의무교육, 공공부조, 건강보험, 노후 연금 등 시민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들은,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토마스 페인, 메리 울프슨크라프트, 존 스튜어트 밀 등과 같은 사상가들의 사회과학적 통찰력의 산물인 만큼 각국의 경험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사상가들 곧 윌리엄 베버리지, 토마스 험프리 마셜, 리처드 티트머스, 마이클 영, 존 롤스, 아마르티아 센 등의 사상들도 정리했다. 그것은 이들이 추구했던 사회제도와 철학이 한국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시대에도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 문제 극복을 위한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 저자는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방향을, 존 롤스가 주장한 ‘공정’의 철학, 아마르티아 센이 강조한 ‘역량 강화’, 악셀 호네트가 제안한 ‘사회적 자유’를 강화하는 사회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구체적인 대안은 포용적인 사회제도로 이를 통해 21세기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균등한 기회와 긍정적 우대 조치를 모색하고 ‘21세기판 공정 프로젝트’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3가지 원칙과 핵심과제 포용적인 사회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21세기의 새로운 방향은 다음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모든 시민을 위한 균둥한 기회를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한다. 하버드대 존 롤스 교수의 공정의 원칙이 제안하는 것처럼, 두 가지 원칙 곧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필요하다. 자유의 원칙은 어떠한 정의나 평등도 개인의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 언론 및 선거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두 번째 차등의 원칙은 먼저 최소극대화 원칙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약자들에게 더 긍정적인 우대 조치를, 기회의 평등 원칙으로 모든 사람이 균등한 지위와 직책을 가질 기회의 평등으로 특히 여성, 소수민족,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 대한 긍정적 우대 조치가 대표적이다. 둘째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의 ‘역량 강화 접근법’이 제안하듯이 소득 보장을 넘어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사회투자가 중요하다. 곧 일자리, 교육, 훈련, 보건을 포함하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적극적 자유’가 중요하다. 셋째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이외의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조직 등 다양한 사회 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대화와 합의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악셀 호네트Axel Honneth의 말처럼 ‘사회적 자유’를 정치적, 인격적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주요 정책으로 강조한 구체적인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보편적 시민권에 입각한 복지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선진국 수준의 조세 지출 20%를 한국은 빠른 시기에 도달해야 하며, 복지 지출도 교육이나 훈련과 같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확산이 필요하다. 보편적 사회보험이 제외된 비정규직을 비롯하여 21세기 불평등의 주요 원인인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종속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셋째는 조세 개혁이다. 누진세율을 더 늘리고 나아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보편적 증세를 해야 하며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 공교육과 교육제도의 개혁 및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아동과 노인 돌봄 일자리 등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젠더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개혁이다. 앞에서 사회적 자유의 원칙처럼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와 기업 공개 또는 유럽처럼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우리도 새로운 형태의 노·사·정의 사회적 협의나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산별노조의 단체교섭 확대를 통해서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거제도에서도 다양한 사회계층, 사회적 약자가 국회에 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연합정부와 다당제를 통해서 합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면 더욱더 빈곤이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지나친 불평등은 가장 치명적인 사회문제이다. 불평등은 우리의 건강, 자존감,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 인간으로서의 역량을 손상시킨다. 또 경제성장에도 해악을 끼치며, 계급갈등을 유발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불평등을 줄이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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