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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된 세계

클라이드 프레스토위츠 저/강익현, 김병규, 김진호 | (주)박영사 | 2024년 01월 05일 리뷰 총점10.0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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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44쪽 | 176*248*30mm
ISBN13 9791130317953

관련분류

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4명)

현재 80세초로 레이건 행정부 당시 외교관과 상무부장관 고문을 역임했고, 현재 경제전략연구소(Economic Strategy Institute)의 소장으로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80세초로 레이건 행정부 당시 외교관과 상무부장관 고문을 역임했고, 현재 경제전략연구소(Economic Strategy Institute)의 소장으로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사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1등 서기관 주짐바브웨 대한민국 대사관 1등 서기관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참사관 (현)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멘토링 담당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사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1등 서기관
주짐바브웨 대한민국 대사관 1등 서기관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참사관
(현)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멘토링 담당
동국대학교 학사 Adelphi University 이중언어학(Bilingual Edu and Special Edu) 석사 동아대학교 국제통상학 박사과정 수료,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 US Army 제대(Panama 파병) 미국 서북미한인회 사무총장(Seattle, USA), 전 16, 17기 민주평통자문위원 금강산국제그룹 기획실 차장과 주북한 평화자동차 총괄이사 한국평화연구학회 기획위원회 총괄이사 ... 동국대학교 학사
Adelphi University 이중언어학(Bilingual Edu and Special Edu) 석사
동아대학교 국제통상학 박사과정 수료,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
US Army 제대(Panama 파병)
미국 서북미한인회 사무총장(Seattle, USA), 전 16, 17기 민주평통자문위원
금강산국제그룹 기획실 차장과 주북한 평화자동차 총괄이사
한국평화연구학회 기획위원회 총괄이사
(현) 한미동맹강화운동본부 총재, 세계평화교류연구소 연구소장
단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 타이완(대만) 국어일보 어학원과 홍콩 중문대학 신아어언연습소 수학 홍콩 주해대학 중국문사연구소 석사 및 마카오 동아(마카오)대학 MMS 수학 중국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박사(법학박사) 타이완 정치대학 방문학자, 홍콩 주해대학 교환교수, 중국 선전대학 방문학자 역임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한국평화연구학회 회장 등 역임 (전) ㈜범양사 수출부 과장, LG... 단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
타이완(대만) 국어일보 어학원과 홍콩 중문대학 신아어언연습소 수학
홍콩 주해대학 중국문사연구소 석사 및 마카오 동아(마카오)대학 MMS 수학
중국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박사(법학박사)
타이완 정치대학 방문학자, 홍콩 주해대학 교환교수, 중국 선전대학 방문학자 역임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한국평화연구학회 회장 등 역임
(전) ㈜범양사 수출부 과장, LG건설 대만 법인장(지사장)
(현)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홍콩 아주주간(亞洲週刊) 특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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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추천평

국제사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데탕트를 거쳐 신자유주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치와 경제는 세계화와 분업 및 국제무역, 투자 및 금융을 통해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국제사회는 국가이념과 체제를 뛰어넘는 교류와 협력으로 장시간 경제호황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도움으로 경제발전을 하게 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자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는 과정에 중국 경상수지는 중국 정부의 자산으로 활용되었고 정부 통제력과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오늘날 중국 경제의 발전으로 일어나는 중국과 세계라는 현상이 이러한 것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이 구소련을 제재하기 위해 추진한 체제 경쟁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오히려 사회주의 중국을 더욱 살찌게 만들어 미국의 도전국이 되게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의 장이 되는 동북아와 동아시아는 미·중 대립의 영향을 꾸준히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 구도에 있는 한국은 이 국제관계의 역내 역학구조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책이 이러한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 책은 실제 경제전문 외교관 경험이 있는 미국 외교관(상무관)이 미·중 관계 과정에서 나타난 안보와 경제 의제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분석과 대중전략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역으로 중국의 전략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경제강국이 되는 과정과 관련된 세계정치를 이해하면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안보와 경제 이슈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한 전문가의 경험과 분석을 통해 경제와 안보에 초점을 두고 미·중 관계와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를 이해할 수 있으며, 앞으로 동북아와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변화가 평평한 시험대에서 변화가 가능할 수도 있는 둥그런 공과 같다는 가정에서 우리가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있다고 본다. 오랜 기간 나와 중화세계와 중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왔던 김진호박사가 이러한 좋은 책을 번역한다고 하니 내가 못한 일을 대신한다는 생각에 더욱 기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와 세계의 산업, 경제 및 국가정책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특히, 정치권과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계를 이해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 천진환 (현 김구재단 부이사장/전 LG그룹 중국지역본부 사장)
태평양시대위원회는 태평양시대를 맞이해 대한민국의 꿈과 비전을 만들어가는 고 김동길 교수의 정신을 이어가는 학습과 담론의 장이다. 대한민국은 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어떠한 비전과 정책을 갖고 가치 있는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 미래가 나타난다고 본다. 과거 제2차세계대전의 종식과 냉전, 그리고 탈냉전과 데탕트를 거치며 진행되었던 신자유주의 체제의 다자간 국제협력은 오랜 기간 세계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한국은 이 시기 북방정책을 통하여 사회주의 진영과 경제 및 관련 교류를 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는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초석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북방정책이란 노태우 대통령이 정치와 안보 및 경제적 혜안을 갖고 만들어낸 우리 국가와 민족이 도약할 수 있는 교과서였다. 이러한 시기 세계화에 성공한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미 국제적인 기업으로 도약했으며,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대북 안보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발전에서 세계화는 바로 태평양시대가 원하는 발전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즉, 해양으로 태평양 중심으로 발전하며 대륙으로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경학적 위치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그렇다. 태평양 연안의 국가와 협력하며 대륙으로 연결되어 유럽으로 연결되는 한국의 도약이 바로 태평양시대가 아닌가 한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에 중국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은 우리에게 갈등의 요소가 아닌 도약의 기회일 수 있다. 이는 태평양 연안에서 대륙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에 우리의 국가이익에 기초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태평양시대의 여정이라 본다.

내가 김진호 교수를 만난 것은 이러한 한국의 비전과 미래발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된 소모임 활동을 하면서다. 중국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언어능력을 갖고 있는 그가 미·중 관계 영어서적을 번역한다는 것은 조금 예외였지만, 이를 통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도서를 한국에 소개한다는 것은 태평양시대위원회의 정신과 맞는 면도 있다고 본다. 주변에 한국 독립운동에 헌신하시던 분과 한·중관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많아 현세의 국제정치와 경제도 우리 태평양시대위원회의 관심 내용 중 하나다. 우리는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마찰이 있어도 협력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한국의 태평양시대가 아름다운 세계와 부합되는 시기가 빨리 도래하기를 기대한다. 한국의 지성인들이 이 책을 많이 읽고 국제사회와 한국의 상황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 강흥구 ((사)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미국의 대외정책을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본 바에 의하면 외교사적 측면에서 미·중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은 많이 출판되었다. 또한, 중국의 역사와 현대 중국 정부(공산당)에 대한 논고도 적지 않게 출판되어 있다. 그러나 미·중 관계의 역사를 산업과 경제발전과 더불어 실제적 사례와 연결하여 저술된 책은 흔하지 않다. 특히, 미국 외교관의 입장에서 미국의 경제발전과 미·중 관계의 발전과정을 정치, 경제와 외교, 산업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책은 특히 그렇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의 장점이 있다고 본다. 특히,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역으로 중국의 상황과 입장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미·중 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내면을 보는 것과 같다.

중국은 근대에서 현대로 들어오는 과정에 많은 역사적 변화를 통해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중국의 경제발전은 오랜 노력 끝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며 현재 세계 2위 규모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과거 휘황찬란한 중국역사는 현재 문화와 유적으로 도처에 존재하는데, 오늘날에는 ‘Made in China’라는 제품이 다시 과거 중국의 차와 도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세계에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중상주의 전략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는 높아졌지만, 이에 대해 우려하는 강대국의 걱정도 상대적으로 커진 상태다. 이것이 오늘날 미·중 관계의 핵심이 아닌가 한다. 돌려 얘기하면 중국의 권위주의적 전체주의 정부의 영향력을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지하던 국제사회의 질서와 체제에 중국 영향력 강화는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강대국 간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고 세계는 다시 이분법과 같은 분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에는 과거 중국의 UN 가입을 지지하던 ‘제3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앞으로 미·중 갈등이 진영간갈등으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려준다.

내가 김진호 교수를 대학교양학부에서 정외과로 추천하여 오면서 우리는 연구실을 마주하며 오래기간 같이 미·중 관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 관련 지역 여행도 다녔다. 그렇게 지내던 대학의 제가 같던 김 교수가 미·중 관계관련 번역서를 낸다는 것은 내가 책을 낸 것과 같은 기쁨으로 자리한다. 오랜 기간 열심히 중국 지역을 다니며 경험적 공부를 하던 김 교수가 책을 번역하여 관련 각주를 통해 책 행간의 내용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그가 중국관련 언어, 문화, 역사, 경제, 정치를 골고루 공부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항상 옳은 것은 없다. 그러나 항상 틀린 것도 없다. 이 책도 그렇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가 현재의 국제정세와 미·중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책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 조기용 ((전) 단국대학교 도서관장/정외과 명예교수)
오랜 기간 중국을 공부하고 관련 직장일에 종사하고 현재 대학에 있는 김진호 교수는 젊은 시절 처음 직장으로 내가 있는 회사에서 해외수출을 담당했다.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하러 중국으로 떠나 학위를 딴 후 다시 직장(LG건설)을 다니고 대학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오랜 시간에도 우리의 만남은 이어졌고 그가 다니던 회사도 아직 존재한다. 단지 제조업 현황이 과거와 같지 않은 지금은 과거와 같은 수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제품을 구매하던 중화권과 전 세계는 이제 자신들의 제품으로 역으로 전 세계 수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평생 제조업에 몸담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 수출이 잘 되고 경제가 발전하는 시기가 나와 한국경제의 황금기가 아니었나 한다. 그러나 산업이라는 것이 항상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국가가 꾸준하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이동하던 산업구조는 경제와 금융구조와 함께 전 세계의 산업금융구조를 만들지만 공급망과 국가경쟁력을 생각하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생산의 가치는 국가경쟁력과 연결된다고 본다.

1990년대 초 김 교수(당시 김 과장)와 같이 중국 산업단지를 다니며 홍콩, 대만(타이완) 등지의 시장을 돌며 제품 수출과 투자를 알아보고, 중국에 공장을 짖고 가동하던 시기를 생각하면 현재 중국의 산업경쟁력은 과거 우리의 황금기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나 상품이라는 것이 시장이 있어야 제조경쟁력이 더 강화된다는 점을 생각하며 현재의 과잉생산과 과도한 경쟁은 국제생산과 소비와 공급망의 문제로 드러나게 된다. 결국, 중국의 수출과 과잉생산 그리고 상대국의 견제는 현재 중국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나타나며, 이것은 결국 국제사회의 국가이익과 안전(경제안전)과 연결되어 국제적 마찰의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간 마찰은 안보 마찰 이외에도 산업과 경제적 마찰도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안보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국제사회의 산업과 경제 및 금융 그리고 기업과 정부의 대외관계를 국제사회를 기초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이다. 특히, 생산 산업에 종사하고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이라면 앞으로 미·중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다. 또한, 이러한 국제간 문제는 굳이 중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등 모든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산업발전과 경제이익을 극대화하고 국익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국제사회를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이 책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김 과장(김 교수)과 오랜 인연에 감사하며 책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 이정식 (㈜범양사 대표이사)
미국과 중국의 역사, 정치, 외교 및 경제 교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책이다.
- 홍광훈 (전 서울여대 교수)
미·중 간 산업과 과학 그리고 금융 흐름의 중요성을 사례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 최진영 (㈜한화자산운용 채널연금마케팅본부장)
미국의 대외정책 및 중국의 경제발전과 중국몽(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 이창주 (『일대일로의 모든 것』저자)
대외정책에서 미국의 정치, 산업구조와 대중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한국 제조산업의 중요성을 더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 박광진 (전 아세아 유니온 대표)
강대국의 경제, 안보 및 산업정책 및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이상수 (아이티시스템 대표)
미국이 어떻게 강국이 되었는지 이해하고 제조업, 중상중의와 ‘따라잡기’ 전략이 자세히 이해되었다.
- 송성국 (예손모형 대표)
국제사회의 변화를 가치관과 안보 및 산업과 경제를 통해 제대로 통찰할 수 있는 좋은 책이다.
- 주우철 (한국평화연구학회 사무총장)
20세기에 들어서서 우리는 갑진년(甲辰年)을 두 차례 겪었다. 1904년의 갑진년과 1964년의 갑진년이 그것인데, 두 사례 모두 우리 민족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첫 번째 갑진년에는 러일전쟁이 일어났고, 그다음 해인 을사년(乙巳年)에 러시아가 패전하자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러시아와 일본의 대표를 미국으로 불러들여 평화조약을 맺게 하면서 대한제국을 일본에 넘겨주었다. 그 결과는 일제가 대한제국에 강요해 맺게 한 을사조약으로, 이 늑약으로 말미암아 대한제국은 일제의 ‘보호국’이 되었고, 그때로부터 5년 뒤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했음은 우리가 모두 쓰라린 심정으로 기억하고 있다.

두 번째 갑진년에는 당시 박정희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국교 정상화’를 굴욕스러운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저항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박정희 정부는 비상계엄령으로 겨우 사태를 장악할 수 있었고, 그다음 해인 을사년에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 미국의 존슨 행정부가 개입해, 동아시아에서 소련과 중공에 대항할 수 있는 반공 체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한일 우호 관계가 성립하도록 했다. 역사의 긴 안목에서 볼 때, 첫 번째 갑진년은 비극으로 끝났으나 두 번째 갑진년은 상대적 의미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출발선을 마련했다.

2024년에 들어서서 우리는 이제 두 갑진년에 뒤따른 세 번째 갑진년을 맞았다. 나라 안팎이, 특히 대외환경이 매우 복잡하고 어수선할 뿐만 아니라 위태롭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공식적으로 우리를 ‘같은 동포’로 부르기를 거부하고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모욕하면서 전쟁해서 ‘평정’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러시아의 전쟁도발자 푸틴에게 무기를 제공하면서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양안(兩岸) 관계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때때로 보여준다. 만일 그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과 북한은 각각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자연히 남북한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스럽다.

올해 갑진년 11월에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어느 당이 승리할 것인지 두고 보아야 하겠으나, 만일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그의 동아시아정책과 한반도 정책의 향방에 따라 위기가 발생할 것인지, 아니면 평화의 훈풍이 불 것인지 조심스럽게 기다리게 된다. 이처럼 국제정세가 긴박해진 시점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중심으로 세계의 미래를 전망하게 하는 좋은 책이 출판되었다. 외우 김진호 교수가 번역을 주도한 클라이드 프레스토위츠(Clyde Prestowitz) 경제전략연구소장의 역저 『거꾸로 된 세계』가 번역 출판된 것은 글자 그대로 시기적절했다.

이 책은 우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이 몇 차례 바뀌어 온 역사적 배경과 그 실상을 설명한 데 이어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놓고 경쟁을 벗어나 사실상 ‘전쟁’에 버금가는 심각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가 제시한 중요한 논지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정책입안자들과 지식인들이 중국의 본질을 오판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중국을 지원해 국제화시키면 중국은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는 가정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설득력 있게 말한다. 여기서 잠시 떠오르는 것은 마치 서방세계가 중국을 오판했듯, 우리가 북한을 오판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이다.

북한을 지원해주면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을 걷고 우리와 더불어 화해와 평화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한때의 정책적 전제를 심각하게 재고하게 된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중국과도 우호를 유지하는 가운데 여러 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러한 소망을 지닌 한국인에게 이 책은 많은 가르침을 줄 것이다.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서 일하기도 했고, 중국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해 베이징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한국과 중국의 대학에서 강의 경력을 쌓은 한국의 전형적인 중국 전문가가 유려한 번역에 꼼꼼한 역주(譯註)까지 첨가했기에 독자들의 이해를 크게 돕고 있다. 학계는 물론이고 정계·관계·기업계·문화계 등 여러 부문의 인사들에게 권한다. 우리가 모두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의 진로를 제대로 설정해 내년 을사년이 비운의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 김학준 (단국대학교 석좌교수·(전) 동아일보사 회장)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의 국가이익 리스트에 지역 패권국가 등장 방지,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산 금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체제 확신이라는 세 가지 사활적 국익(vital national interest) 외에 테러리즘 척결과 미국 본토의 안보 확보도 추가되었다. 이러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안보에 미국 국익을 우선하는 정책이 더해진 것이 현시대 초(超) 신현실주의 국제정치경제라 할 수 있다.

국제관계에서 제1~2차 세계대전 기간, 러시아 혁명과 소련의 탄생,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은 강대국 세계정치에 비중 있는 행위자의 출현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패권국)의 탄생과 그 영향력 유지 그리고 대국(도전국)의 경쟁은 국제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 미소 대립의 국제사회가 그러하고, 현재 미중의 대립과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이 그러하다. 국가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참고하지만, 국제무대 행위체로써 국가는 현실적 국익과 관련된 영향력(억지력)을 더 중시한다. 국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힘과 영향력 및 동맹을 통해 그 생명을 더 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관계의 현실적 문제란 양국 교류의 역사적 배경에 근거한 대립과 협력 그리고 국가 영향력 유지와 확대를 통한 패권 경쟁에서 생존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전략이란 패권국가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의 장점을 활용하여 도전국의 역량을 약화하는 것과 도전국이 자국의 강점을 활용해 패권국의 약점을 공격하는 현상인데, 이것이 ‘세력전이’ 과정에 드러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이익의 합리적(공평한) 분배가 아니라, 패권국의 국익과 비전을 기초로 도전국에 취하는 전략에 도전국의 끈질긴 방어와 도전이 국제사회에서 힘의 마찰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행위체인 국가는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여 협력하며 변화하며 국제체계(질서)와 체제(현상)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세에서 강대국들의 상호작용(interaction) 과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국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주권국가가 성공적으로 국익을 높일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 중견국을 추구하는 한국은 강대국들의 국가이익인 외교와 안보 및 통상전략 등 그들의 전략 논리를 잘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지피지기’ 해야 ‘유비무환’ 할 수 있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 현재 국제정세의 주요 이슈인 미중 패권 경쟁을 제대로 이해하고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다. 국제정치에서도 아는 것은 힘이다.

미중관계의 역사와 그 변화를 오래 지켜본 저자(Clyde V. Prestowitz, Jr.)의 저서(The World Turned Upside Down)는 미국의 전략과 중국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패권국과 도전국의 관계를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과거 중국의 개혁개방과 그 발전에 가장 큰 동력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였다면, 현재 중국은 예상과 다르게 미국과 현존 국제질서에 위협으로 등단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미국의 국익과 세계정치에 ‘미국에 필요한 중국’을 만드는 과정은 미국에 매우 필요한 현실정치이고 동맹국들의 협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 전략은 강대국에 대한 도전국 입장에서 패권국의 지위에 오른 미국의 역사적 경험과 축적된 종합국력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국도 이러한 패권 경쟁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쟁과 마찰의 핵심은 국가는 안보(군사와 정보)와 경제 그리고 인재와 과학기술이 발전의 동력이며 무역을 통한 경상흑자가 필요하다는 현실 문제이다. 미국 통상전문가인 저자가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경제와 외교 그리고 안보를 종합적으로 살피며 미중관계를 통찰한 이 서적은 한국 지식인들이 ‘강대국 정치와 중견국의 길’이라는 주제로 필독할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 학계에서 친하게 지내며 교류를 해왔던 김진호 교수가 현실정치에 근거한 이런 책을 번역하고 수정본을 통해 학계 및 교육계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은 지난날 ‘세력전이’ 이론을 기초로 같이 연구하던 것이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이제 같이 은퇴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더 정진하여 중국과 동아시아 정치 그리고 세계정치를 더 잘 연구하는 학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정본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 김우상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호주 대사·『신한국책략』 저자)
‘거꾸로 된 세계’는 현재 미중관계의 전략적 내면을 역사적으로 잘 설명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미국의 정책과 기업가들의 활동과 함께 중국 산업의 역사와 리더십의 인식을 소개하고 있다. 현재 복잡하게 연결된 미중관계는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특히 2024년 올해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중요한 해이다. 특히 미국 선거의 판도에 따라 미중 전략경쟁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경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게다가 중국 나름의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셈법이 따로 있어 미중 전략경쟁도 더욱더 심화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중관계의 역학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통찰이 요구된다.

‘거꾸로 된 세계’의 설명처럼 미국은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중국을 방조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고립주의적 외교정책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일률적으로 10%의 높은 관세, 온난화 대책의 파리 협정으로부터의 재이탈,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단, 동맹국에게 부담 증가 등으로 지금과 정반대의 외교정책을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러시아의 공세는 더욱더 강화할 것이다.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전쟁의 상황에 따른 중동의 정세도 요동칠 것이다. 동북아에서도 북한의 공세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개입은 노골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단합하고 세계 안정에 노력해야 할 때 미국의 정책 혼선은 국제관계의 일대 변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신뢰는 추락하면서 주요국을 포함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증대할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이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은 대중 정책이다.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대중 강경정책을 주장하지만, 중국에 대한 견해 차이를 놓고 ‘매파’와 ‘비둘기파’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엔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이 주장한 것처럼 ‘대중 관계에서 필요할 때는 경쟁하고, 가능할 때는 협력하고, 불가피할 때는 적대적으로’라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 정계는 컨센서스가 존재한다. 최근 바이든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 보듯 미국은 대중 정책을 ‘관리되는 경쟁 구도’로 변화시키고자 했다. 미국은 대중 군사 대화를 유지하고 만일의 경우 핫라인 등으로 대화를 제안한 것이다. 미국이 적대적 경쟁 일변도에서 타협을 모색한 것이다. 자동차의 레이스에 비유하자면 경쟁이 지나쳐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드레일(위기관리 체제)을 마련하자는 발상이다. 미국은 군사나 첨단기술 부문에서는 강경한 대중 정책을 유지하지만, 미중 갈등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대립이 격화되는 것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미중관계는 군사적 대결을 관리하면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사활을 건 대립이 계속될 것이다.

미중관계의 역사를 산업과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다룬 책은 많지 않다. ‘거꾸로 된 세계’는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군사력 강화가 어떻게 중국의 대외전략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중국은 전쟁이 아닌 기술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중국 주도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몽과 일대일로 같은 전략을 통하여 글로벌 사회와 동아시아에 대한 공공외교도 더욱더 적극화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국제관계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미국 리스크와 함께 중국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생존전략이란 관점에서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전략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거꾸로 된 세계’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보는 시야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일독을 권한다.
- 진창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전) 소장)
18세기 초를 전후로 등장한 근대 국제질서는 몇 가지의 특징적인 보편성과 변화를 동시에 보이면서 지금까지 작동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핵심 강대국의 성격과 대외정책은 국제질서 전반을 규준(規準)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강대국 정치’ 성격을 설명하고 규명하는 일은 당연히 정치 지도자와 관련 연구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질서에서 소위 과학적 접근법이 국제정치학 연구에 활발하게 수용되면서, 몇 개의 강대국이 존재하는가의 문제, 강대국 간 관계는 어떠한가의 문제, 그리고 일등 강대국과 이등 강대국 사이에는 얼마만큼의 힘의 격차가 있는가의 문제 등과 같은 질문들이 이어졌다.

‘미중갈등’은 현재의 국제정치 질서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다. 지금의 미중갈등은 과거에 존재했던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여 유사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한 차별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아직 미중 사이에 존재하는 소위 ‘종합국력’의 현실적인 격차를 고려할 때, 미중갈등은 글로벌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전개되기보다는, 동아시아 지역에 한정하여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국내외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미국의 살아있는 외교 거목이자 국가전략 분야의 일인자인 클라이드 프레스토위츠(Clyde V. Prestowitz, Jr.)의 ‘거꾸로 된 세계(The World Turned Upside Down)’를 국내에서 만나게 되어, 국제정치학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또한 강익현·김병규·김진호 세 전문가의 세련되고 진중한 번역은 국내 독자들의 관심과 궁금증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서, 이 책에 대한 신뢰감을 더하게 된다. 모두 세 부분으로 구성된 내용을 통해 미국과 중국, 어느 일방의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혹은 어느 일방을 비난하는 대신, 미국과 중국, 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가 고유의 정체성과 종합적인 국가 역량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중국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어떻게 구체적인 이익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나침판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거꾸로 된 세계’는 사회 여론주도층들은 물론 일선 기업 현장에서 지구촌을 누비는 산업 전사(戰士)들에게도 유용한 지혜를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이 책이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미중갈등의 전망이 한반도 운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는 미중갈등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북한의 계산에 의하면, 한반도 문제가 남북 간 게임이라는 차원을 넘어 미중간 게임으로 전환될 때, 자국의 생존에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미중갈등의 향배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비하느냐의 문제는 바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스크랜튼대학 학장·(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
우선 이 책의 구성이 눈길을 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고대 중국의 병법서 『손자(孫子)』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적을 알고(知彼) 나를 알면(知己)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百戰不殆).”에 따라 내용을 나눴다. 올해 84세의 저자가 레이건 정부에서 시작해 아버지 부시와 클린턴·오바마 정권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대중 업무에 종사한 미 외교관 출신임을 고려하면 ‘적’은 중국, ‘나’는 미국이다. 즉 미국의 대중 필승 전략을 설파한 것이다. 제1 파트 ‘적을 알라’에서 저자는 중국 공산당으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세력이 점진적 강압을 통해 자유세계를 천천히 해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중국은 전쟁이 아닌 기술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의 우월한 힘 장악을 통해 중국 주도의 질서 구축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어지는 제2 파트 ‘나를 알면’에선 저자 특유의 신랄한 화법이 번득인다.

닉슨 전 미 대통령은 생전 인터뷰에서 중국을 가리켜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저자는 미국에서 누가 이 ‘프랑켄슈타인 만들기’에 나섰나 문제를 따진다. 얼마 전 타계한 키신저 박사가 첫손가락으로 꼽힌다. 저자는 ‘중국의 고대 문명에 사로잡혀 이상해진’ 키신저가 중국에 양보를 거듭했다고 꼬집는다. 그는 주한 미군 감축을 약속하는가 하면 닉슨에게 마오쩌둥을 황제처럼 대하라고 조언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중국의 책임을 묻긴 고사하고 중국 지도자 비판 자제에 애를 썼다. 결국 키신저 협회처럼 베이징에 있는 친구 몇 명을 소개해 주고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새로운 매판 계급이 미국에 생겨났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중국을 어떻게 상대할 건가? 제3 파트 ‘백전불태’에서 저자는 먼저 상호주의를 강조한다. 뉴욕타임스가 중국에서 배포될 수 없는데 왜 차이나데일리는 미국에서 유통되나? 공급망 전환도 필요하다.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유지는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저자는 또 미 상장기업과 같은 수준의 감사를 받지 않은 미 거래소 상장 중국 기업은 모두 상장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중국 공산당은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레닌주의 정당으로 항상 투쟁을 앞세운다는 점을 잊지 말자는 말과 함께 말이다. 글로벌 정치경제에서 미중 패권 경쟁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하며 미래를 준비하라는 내용이 흥미진진하다.
- 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소장·차이나랩 대표)
저자인 클라이드 V. 프레스토위츠 주니어는 50년 동안 아시아와 세계화를 연구하며 이 주제에 관해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했다. 그는 1982년 중국에 파견된 최초의 미국 무역 사절단의 리더이자 베테랑 미국 무역 협상가이자 미국 대통령 고문이었다. 그리고 현재 경제전략연구소(Economic Strategy Institute)의 창립자이자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프레스토비츠 주니어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상무부 장관의 보좌관을 역임했으며 당시 일본, 중국, 라틴 아메리카 및 유럽 등지에서 미국의 무역 및 투자 협상을 이끌었다. 그는 미국 상무부에 합류하기 전에 미국, 유럽, 일본,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로 미국 대통령 직속 태평양 무역 및 투자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인텔 정책자문위원회 및 미국 수출입은행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미일 관계에 관한 베스트셀러 ‘Trading Places’의 공동 저자이자 편집인이기도 하다.

‘거꾸로 된 세계(The World Turned Upside down)’에서 그는 신자유주의 무역체계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중국 역사에서 지도자의 사고와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지도자의 위상과 지위 그리고 비전을 역사와 현재 중국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학적으로 어떠한 것이 ‘따라잡기 전략’이며 후발주자들이 어떻게 고전적 경제이론과 다른 방법으로 경제발전을 이루게 되는지 설명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어떠한 정책을 펼치며 그 영향력이 어떻게 일본 경제발전을 이루게 하며 아시아 네 마리 용을 만들게 되는지도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주자들의 경제발전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수교의 배경과 미국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중국에 대한 전략이 어떻게 중국을 발전시켰으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장밋빛 꿈이 중국인들의 의도와는 달랐다는 것을 얘기하며 중국은 처음부터 미국이 기대하던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군사력 강화가 어떻게 중국의 대외전략으로 이어지며 ‘중국몽(夢)’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같은 전략이 왜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는지 역사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인 동남아시아와 호주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침투전략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공자학원이나 유학생 학자 조직이 어떠한 일을 하며 이것이 어떻게 그 대상 사회와 국가의 능력을 약화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과학기술력 탈취나 세계에 대한 정보력 강화를 위한 활동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설명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방조하게 되었으며 이제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도 그러하고, 그 과학기술과 군사력 발전과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대응에 미국에게 시간이 늦어 보이는 점도 지금이라도 방금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변화와 국가의 강대국화는 과학기술과 경제가 기본이 되며 그러한 국가는 강대국으로 성장해왔다는 것을 강조하며 국제화 시대의 경쟁에서 확실한 동등한 무역조건과 국제조약의 준수를 상호 모두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에 대해 천진환 김구재단 부이사장, 전 LG그룹 중국지역본부 사장은 “이 책을 통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분석과 대중전략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역으로 중국의 전략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경제 강국이 되는 과정과 관련된 세계정치를 이해하면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안보와 경제 이슈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강흥구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은 “우리는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마찰이 있어도 협력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한국의 태평양시대가 아름다운 세계와 부합되는 시기가 빨리 도래하기를 기대한다. 한국의 지성인들이 이 책을 많이 읽고 국제사회와 한국의 상황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한다.

조기용 전 단국대 도서관장(정외과 명예교수)은 “외교사적 측면에서 미중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은 많이 출판되었다. 또한 중국의 역사와 현대 중국 정부(공산당)에 대한 논고도 적지 않게 출판돼 있다. 그러나 미중 관계의 역사를 산업과 경제발전과 더불어 실제적 사례와 연결해 저술된 책은 흔치 않다. 특히 미국 외교관의 관점에서 미국의 경제발전과 미중 관계의 발전과정을 정치, 경제와 외교, 산업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책은 특히 그렇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의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정식 ㈜범양사 대표이사는 “이 책은 국제사회의 산업과 경제 및 금융 그리고 기업과 정부의 대외관계를 국제사회를 기초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특히, 생산 산업에 종사하고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이라면 앞으로 미중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산업발전과 경제이익을 극대화하고 국익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국제사회를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이 책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추천한다.

대표 역자인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적과 친구의 의미는 국가의 생존과 국가이익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생존 전략이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세밀한 계산 그리고 강한 국내 정치 리더십과 국가 외교력에 의해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가 지도부의 경제 및 안보를 포함하는 건설적 정치 행위는 국가생존과 발전의 필수 조건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국제정세를 이해하는데 클라이드 프레스토위츠의 연구 결과물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결과물을 한국 독자가 ‘미국이 보는 중국’이라는 주제로 이해하고 ‘한국이 보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김 교수는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타이완 정치대학 방문학자, 홍콩 주해대학 교환교수, 중국 선전대학 방문학자를 역임했다. 전 범양사 수출부 과장, LG건설 대만 법인장으로 활동했고, 현재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아주 홍콩 아주주간(YZZK) 서울 특약기자이자 한국과 중화권, 영어권의 컬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의 무역전쟁과 미중 갈등과 국제사회의 경제전쟁과 안보 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책에 가득 차 있다. 이 책은 우리가 현재의 국제정세와 미중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책이다.
- 김현주 세계일보 기자 / 황온중 스카이데일리 논설위원·(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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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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