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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과속 측정의 허상

안성수 저 | 박영사 | 2024년 01월 05일 리뷰 총점10.0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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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64쪽 | 151*214*25mm
ISBN13 979113034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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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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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안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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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사법학과 졸업 3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4기 미국 뉴욕 주 컬럼비아 법과대학 졸업(LL. M.) 인하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전공) 미국 뉴욕 주 변호사시험 합격, 미국 뉴욕 브루클린 검찰청 단기 연수 인천, 안동, 부천, 대구, 서울중앙(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파견), 창원,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북부 검사 인천 외사부장,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 법무연수원 교수, 인천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사법학과 졸업
3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4기
미국 뉴욕 주 컬럼비아 법과대학 졸업(LL. M.)
인하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전공)
미국 뉴욕 주 변호사시험 합격, 미국 뉴욕 브루클린 검찰청 단기 연수
인천, 안동, 부천, 대구, 서울중앙(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파견), 창원,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북부 검사
인천 외사부장,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 법무연수원 교수, 인천 형사4부장, 춘천 부장,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제주 차장,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서울서부 차장
서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現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장

· 논문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허위진술 · 증거조작 등 사법정의실현을 저해하는 죄, 피고인신문제도와 미국의 피고인증언제도, 미국 증거법상 전문법칙 및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나 조서의 증거능력, 형벌조항 해석의 실무상 문제와 해결방안

· 저서

『형사소송법-쟁점과 미래』, 박영사, (2009)
『형벌조항의 해석방법』, 박영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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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역자, 편집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코멘트 쓰기
안녕하세요. 이 책의 저자 입니다.
anss60 (anss50@spo.go.kr) | 2024-03-28
“호흡 음주 측정치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왔다. ”,“혈액 검사를 하면 더 높게 나온다.”, “전날 술을 먹고 아침에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음주로 단속되었다.”, “막걸리를 먹으면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 인터넷 댓글에서 볼 수 있는 글들입니다. 이런 주장이 잘못되었을까요? 맞는 말은 아닐까요? 측정기에. 단 한 번, 대충 호흡을 길게 불어 나온 측정 수치는 절대적으로 정확할까요? 과연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와 같을까요? 얼마만큼 정확할까요? 이번에 발간한 『음주단속, 과속 측정의 허상- 머나먼 메저랜드』책에서 음주단속 및 과속 측정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과학 이론과 실제 사례를 들어 정리했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면서 접했던 문제를 깊게 연구해 보니, 우리가 너무 비과학에 기반해서 음주, 과속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그러나 새로운 진실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과학으로 입증되었다. 호흡 측정치를 혈중 알코올 농도로 보는 일은 목적 측정량 즉, ‘메저랜드(Measurand)’와 실제 측정량(measured)를 구별하지 못해서이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은 멀쩡한데, 음주 수치가 나올 때 ‘멜란비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호흡을 오래 불면, 측정 수치가 높아진다. 그런데 내신 호흡량은 기록도 되지 않는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한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 혈액을 측정해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위드마크 공식의 역추산에도 한계가 있다. 1회 호흡 측정은 과학적 신뢰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모든 측정에는 불확도가 있다. 측정 불확도를 표시하지 않으면, 측정치를 절대적으로 믿는 편향이 생기므로 음주 측정 불확도를 표기해야 한다.』 이러한 진실은 , 널리 소개되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을 막아야 하지만, 과학에 근거한 입법, 정확한 측정과 이해, 가혹하지 않은 처벌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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