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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

정치·경제·복지를 통해 본 한국 사회 핵심 쟁점

윤홍식, 정준호, 김유선, 신진욱, 김영순 저 외 3명 정보 더 보기/감추기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20년 05월 11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48 판매지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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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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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05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560g \| 15222430mm
ISBN13	9791189946548
ISBN10	118994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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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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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 복지국가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서장 왜 한국은 복지국가가 될 수 없었던 것일까 : 한국 복지체제의 정치경제적 기원 1.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왜 정치경제와 연관된 복지체제인가 3.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기원과 특성 4. 복지국가를 만들어간다는 것의 의미 5. 이 책의 주요 내용 1장 한국 생산체제의 유산과 쟁점 1. 혁신을 필요로 하는 한국 경제 2. 생산체제의 유산 3. 향후 생산체제 재편을 둘러싼 쟁점 쟁점 1 지속 가능한 새로운 생산체제의 구축 쟁점 2 구조조정 시 점진적인 혁신 경로의 가능성 여부 쟁점 3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혁신역량의 비대칭성 극복 쟁점 4 각자도생에서 네트워크와 협력의 길로의 이행 가능성 4. 조립형 전략의 한계 극복 과제 2장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쟁점 1. 이원화된 한국의 노동시장 2.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3.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4. 노동시장 구조를 둘러싼 쟁점 쟁점 1 1차 노동시장의 규모 쟁점 2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 쟁점 3 분절노동시장의 이론적 배경 쟁점 4 분절노동시장의 개선 방향 3장 한국 민주주의의 유산과 복지정치 전략 1. 복지와 정치 2. 복지국가 발전의 정치적 조건 3. 한국 민주주의의 유산: 복지정치의 기회와 장애물 4.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 복지정치의 특성 5. 한국 복지정치의 쟁점과 과제 쟁점 1 조직된 시민사회와 유동적 시민정치의 병행발전 쟁점 2 국가 조세역량과 분배역량의 선순환적 강화 쟁점 3 민주적 권력구조와 강력한 복지국가의 동시 달성 쟁점 4 복지국가와 지역복지의 동반성장, 지역 간의 균형발전 쟁점 5 각자도생의 개인적 합리성, 복지국가의 사회적 합리성 쟁점 6 한국 선거정치의 역동성과 휘발성, 그 양면적 잠재성 6. 한국 복지정치의 고유한 역동성과 열린 미래 4장 한국 복지정치의 주요 행위자들과 복지국가의 발전 : 유산, 쟁점, 과제 1. 복지국가와 복지정치, 그리고 주요 행위자들 2. 한국 복지정치의 핵심 행위자들과 복지국가의 발전: 역사와 유산 3. 쟁점과 전망 쟁점 1 복지국가 건설에서 노동운동의 역할 쟁점 2 시민운동의 역할과 정치적 중립성 쟁점 3 좌파정당 및 여타 정당들의 역할 4.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복지동맹 5장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유산과 쟁점 1. 이중적 도전과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제도 2. 한국 소득보장체제의 유산 3. 소득보장체계의 보편성과 지속 가능성 4.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쟁점 쟁점 1 보편적 소득보장체계의 구성을 위한 제도의 조합 쟁점 2 소득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쟁점 3 보편적 수당의 확대 vs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 쟁점 4 집단 간 형평성을 고려한 소득보장체계의 구성 쟁점 5 사회서비스 vs 현금급여 강화 6장 한국 사회서비스제도의 유산과 쟁점 1.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전개 2. 한국 사회서비스의 유산 3.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변화와 개선 4.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 쟁점 1 이용자 확대와 서비스 욕구 증가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쟁점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쟁점 3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과 지역사회의 역할 쟁점 4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의 적합한 운영 7장 한국 사적 보장체제의 유산과 쟁점 1. 복지체제 전환의 조건 2. 재정복지와 자산기반복지 3. 사적 보장체제의 형성 과정 4. 역기능에 빠진 사적 보장체제 5. 복지체제 전환의 쟁점 쟁점 1 부동산 인질사회에서 벗어나기 쟁점 2 조세개혁 마스터플랜 짜기 6.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 	 8장 무엇을 할 것인가: 정치·경제적 유산을 통해 본 한국 복지국가의 핵심 쟁점 1. 하나의 총체로서 복지-정치-경제 2. 경제 영역에서의 쟁점 3. 정치 영역에서의 쟁점 4. 복지체제와 관련된 쟁점 5. 결론 및 쟁점이 주는 함의 그림과 표 목록 및 출처 본문의 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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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8명)

저 : 윤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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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하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재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청소년이 자신이 꿈꾸는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한다.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이상한 성공』을 집필했고, 편저로는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 『안보개발국가를 넘...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하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재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청소년이 자신이 꿈꾸는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한다.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이상한 성공』을 집필했고, 편저로는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평화복지국가』,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등이 있으며,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을 비롯한 다수의 공저서와 논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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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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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교수이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을 역임했다. 최근 연구로 『뉴노멀』(공저),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불화와 공존』(공저), 『진보의 대안: 자본의 민주화와 역량중진정치』(공역) 등의 저서가 있다. 주요 관심사는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부동산시장의 동학, 그리고 산업과 혁신 차원에서 바라보는 발전론 등이다.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교수이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을 역임했다. 최근 연구로 『뉴노멀』(공저),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불화와 공존』(공저), 『진보의 대안: 자본의 민주화와 역량중진정치』(공역) 등의 저서가 있다. 주요 관심사는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부동산시장의 동학, 그리고 산업과 혁신 차원에서 바라보는 발전론 등이다.

저 : 김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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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거쳐 현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의 노 동』이 있고, 공저로는 『위기의 노동』, 『서비스 사회의 구조변동』, 『행복 경제 디자인』, 『일 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민주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과제』, 『노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거쳐 현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의 노 동』이 있고, 공저로는 『위기의 노동』, 『서비스 사회의 구조변동』, 『행복 경제 디자인』, 『일 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민주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과제』, 『노조간부라면 알아야 할 한국경제 특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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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신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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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2005년부터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베를린자유대와 오스트리아 그라츠대에서 방문교수를 지냈으며 알렉산더 폰 훔볼트 펠로우, 한국사회정책학회 부회장, DAAD독일유럽연구센터장을 역임했다. 민주주의, 정치담론, 사회운동, 불평등과 복지정치 등의 연구 분야에서 10여 권의 저서와 70여 편의 논문을 출간했다. 주요 저서로 『...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2005년부터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베를린자유대와 오스트리아 그라츠대에서 방문교수를 지냈으며 알렉산더 폰 훔볼트 펠로우, 한국사회정책학회 부회장, DAAD독일유럽연구센터장을 역임했다. 민주주의, 정치담론, 사회운동, 불평등과 복지정치 등의 연구 분야에서 10여 권의 저서와 70여 편의 논문을 출간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근대화와 시민사회』, 『시민』, 『다중격차,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공저), 『한국에서 불평등 심화와 그 영향』(공저),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공저) 등이 있다. 최근에는 불평등의 정치적 원인과 결과, 사회적 약자의 임파워먼트, 21세기 사회운동과 거버넌스 변화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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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김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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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저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2008), 『코끼리 쉽게 옮기기: 영국 연금개혁의 정치』(2014) 공저: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2012), 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2020)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저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2008), 『코끼리 쉽게 옮기기: 영국 연금개혁의 정치』(2014)
공저: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2012), 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2020)

저 :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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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이다. 복지국가, 노동시장, 사회적 경제, 자산 기반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으며, 공저로 Asset-Building Policies and Innovations in Asia 등이 있다. 현재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이다. 복지국가, 노동시장, 사회적 경제, 자산 기반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으며, 공저로 Asset-Building Policies and Innovations in Asia 등이 있다.

저 : 이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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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시절 사회학도로서 공부방, 비영리단체 등에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를 소명으로 생 각하게 되었다. 대학원에서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로 아동복지, 조사방법, 자료분석 등을 가르치고 있다. 아동·청소년복지 분야를 비롯해 사회서비스 정책 및 전달체계와 관련된 여러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행복한 복지사 회 실현에 일조하고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부 시절 사회학도로서 공부방, 비영리단체 등에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를 소명으로 생 각하게 되었다. 대학원에서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로 아동복지, 조사방법, 자료분석 등을 가르치고 있다. 아동·청소년복지 분야를 비롯해 사회서비스 정책 및 전달체계와 관련된 여러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행복한 복지사 회 실현에 일조하고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 :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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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에서는 수학을 전공했으나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사회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 2013 년에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 개발 국가의 저축동원과 조세정치 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박사논문을 수정·보완해서 『한국 복지 자본주의의 역사: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를 발간했다. 현재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에 재직 중이며, 한국과 일본 복지자본주의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학부에서는 수학을 전공했으나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사회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 2013 년에 「한국의 자산기반 생활보장체계의 형성과 변형: 개발 국가의 저축동원과 조세정치 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박사논문을 수정·보완해서 『한국 복지 자본주의의 역사: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를 발간했다. 현재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에 재직 중이며, 한국과 일본 복지자본주의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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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 책은 이러한 한국 사회의 성공의 역설을 둘러싼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두 가지의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결국 문제를 체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복지가 각각의 영역에서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틀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경제 영역에서의 변화는 정치 영역과 복지 영역에서 의 변화를 유발할 수밖에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복지가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충분하지 않지만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정치, 경제, 복지가 하나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세 영역 모두에서 적극적이고 동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기를 바란다. ---「들어가는 글」중에서 우리의 연구는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는 단순히 증세와 사회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건설과정은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성장체제와 정치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성장체제와 정치체제를 만드는 매우 어렵고 험난한 과제인 것이다. 수십 년간 한국 사회가 성공적으로 걸었던 길을 부정하고 새로운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어쩌면 실현 불가능한 꿈일 수도 있다. ---「서장 왜 한국은 복지국가가 될 수 없었던 것일까」중에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생산체제가 복선형 가설보다는 조립형 전략 가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략을 추동한 요인들로는 앞서 언급한 바처럼 강한 대기업과 약한 중소기업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또한 핵심 부품·소재 및 설비를 해외(특히 일본)에 의존하는 정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생산체계의 구조적인 특성과 재벌 대기업의 기업 전략, 1990년대 초반 한중수교에 따른 중국 효과 및 세계화와 IT 기술에 기반한 모듈화 추세, 임금-생산성 연계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조정능력의 미약 등을 꼽을 수 있다. ---「1장 한국 생산체제의 유산과 쟁점」중에서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은 전혀 다른 논리를 따르는 것 같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복지국가 발전의 지체를 이전 시대의 유산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복지국가의 전진하는 힘과 후진하는 힘이 경합하는 역사의 총체를 그렇게 정태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변화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도입이라는 근본적인 체제 변화였고, 그에 따른 정치적 동학의 폭발이 오늘날 한국 복지정치의 독특한 기회와 약점을 만들어냈다. 즉 특정한 ‘사회정책의 논리’를 발전시키고 다듬어온 유럽과 달리, 한국에서는 ‘정치의 논리’가 복지제도의 발전 속도와 방향, 복지정책들의 선택과 배제를 규정하는 강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3장 한국 민주주의의 유산과 복지정치 전략」중에서 좌파정당이나 노조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이익대변자 역할에서 취약하게 남아 있는 한, 시민운동단체의 이런 공익대변과 주창 역할은 앞으로도 일정 부분 계속될 것이다. 실제로 복지 관련의 대변형 시민운동단체들은 복지정치에서 정당의 기능이 활성화되자 ‘대의의 대행자’에서 ‘진보적 공론장 형성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해왔다. 시민단체들은 강화된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연구활동이나 토론회 등을 통해 복지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들을 감시, 비판하고 보다 정교한 정책대안을 내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성정당들과 조직적 연관은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당파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진보정당이나 중도정당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장 한국 복지정치의 주요 행위자들과 복지국가의 발전」중에서 사회보험 중심 소득보장제도의 제도적 유산 및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와의 부정합성에서 기인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역진적 선별성의 특징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과 임금의 노동자들 역시 사회보험의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해 공적 복지를 통한 안정성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최후의 안정망이라 할 수 있는 공공부조 역시 부양의무제, 재산의 소득환산, 추정소득제도 등이 유지되면서 상당한 수준의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낮은 소득대체율,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확대되었으나 선별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고, 아동수당 등 보편적 사회수당의 도입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저발달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5장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유산과 쟁점」중에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확대와 사회서비스 수요의 급증과 함께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선택을 확대한다는 명목하에 추진되어온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와 바우처 제도는 오히려 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을 확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선 사회서비스의 공공 인프라 확충이다. 공공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민간 영역과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결국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확대만으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주체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급여지원 대상의 보편성, 재정적 부담 없는 서비스 이용, 사회서비스의 표준적 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공적 규제나 관리체계 확보 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6장 한국 사회서비스제도의 유산과 쟁점」중에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복지국가의 저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곧 부동산 문제 해결이 복지국가로 이행하는 첫 단추이면서 동시에 복지국가 전략이 부동산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부담-저복지-고비용 사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복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에게 집을 안 사도 충분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복지국가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집은 안 사도 되는 대신 공적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증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사적 보장체제에서 복지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다.

---「7장 한국 사적 보장체제의 유산과 쟁점」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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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복지국가에서 살고 있을까? ― 모두가 잘사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한국 사회 핵심 쟁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8년 이미 3만 달러를 넘어섰으나 GDP 대비 사회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11.1%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곧 한국이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에 비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성공하지 못했음을 뜻하며, 한국의 공적 복지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 데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보편 복지국가가 될 수 없었던 것일까?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이 책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보편 복지국가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넘어서야 할 걸림돌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난제가 무엇인지 들려준다. 그간 한국의 복지문제를 다룬 여타의 연구가 복지체제와 제도 변화라는 관점에서 지엽적으로 살펴본 것과 달리, 이 책은 지금 한국의 복지체제를 형성해온 정치경제체제의 역사적 유산에 주목함으로써 각 영역에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한국 사회의 핵심 쟁점과 과제를 도출한 점이 돋보인다. 특히 이 책은 보편적 복지국가는 단순히 사회지출의 증가를 위한 몇 가지 좋은 복지정책을 제도화하고 실현하는 단면적 변화만으로는 만들 수 없으며, 지금의 복지체제를 형성해온 정치·경제의 역사적 유산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이를 함께 개혁해 나갈 때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정치·경제와 무관한 복지는 없으며, 복지와 무관한 정치·경제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사적 사회보장체제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의 정치경제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부동산 인질사회’라 일컬을 만큼 부동산에 의존적인 한국의 사회구조는 산업화 이후 오랫동안 유지해온 저부담-저복지 체제에 기원한다. 즉, 낮은 세금은 낮은 복지지출을 불러오고 이는 사적 복지수단의 발달로 이어졌다. 특히 1970년대 경제성장기 강남 개발과 아파트 건축은 부동산을 통한 자산 형성에 대한 학습효과를 가져온 것에 더해 복지국가의 부재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한 두려움은 국민들로 하여금 최후의 안전망으로 주택자산을 선택케 했으며, 민주화와 외환위기는 이러한 부동산 의존성을 더욱 확대재생산해왔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보편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복지체제의 구축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에 관한 핵심 쟁점은 이 책 7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기원과 특성 이 책은 한국의 복지체제의 특징을 ‘역진적 선별성’이란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역진적 선별성’이란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공적 사회보장제도와 사적 자산이 집중되어 있으며,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사회보험에서 배제돼 있고 사적 자산도 가지고 있지 못한 현상을 일컫는다. 이로 인해 한국의 복지체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층이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이 책은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특성이 이러한 현상을 부추겼다고 진단한다. 즉, 민주화 이후 탄생한 보수대연합이 재벌 대기업들이 노동을 배제하고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을 만들었으며, 이 기반 위에 재벌 대기업은 수출을 위한 조립형 성장체제를 주도함으로써 노동의 불평등을 가속화해온 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 책은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이 한국의 정치경제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보편복지 복지국가는 증세나 사회지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와 더불어 한국에서의 복지국가 건설 과정은 지금까지 걸어온 성장체계와 정치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복지국가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분야별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이 책은 한국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직면하고 풀어가야 할 쟁점을 경제(1·2장)-정치(3·4장)-복지(5·6·7장)체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먼저 1장 “한국 생산체제의 유산과 쟁점”에서는 한국의 생산체제가 만들어진 과정과 지금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특히 재벌 대기업이 주도해온 수출 중심의 조립형 성장체제로 인한 경제성장이 정체기를 맞이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과거의 성장체제를 부정해야 하는 자기모순에 직면한 상황을 적확하게 지적함으로써 향후 성장체제의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쟁점을 체계적으로 들려준다.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쟁점”을 다룬 2장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을 어떻게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인 이중구조화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중층적이고 분절적인 한국의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여러 이론과 대안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2장은 1장의 문제의식과 연동해 살펴본다면 좀 더 유의미한 쟁점과 해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유산과 복지정치의 전략”을 들려준다. 비교·역사적 관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특성과 이러한 특성이 복지국가 발전에 어떤 기회와 장애를 내포하는지를 핵심 쟁점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한국의 복지국가 실현 가능성은 구조(정당체계와 국가역량 등)와 제도(정부 형태와 선거제도 등)적 조건을 배제할 수 없지만, 특히 ‘행위자(복지동맹, 선거동학, 시민정치)’의 선택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4장 “한국 복지정치의 주요 행위자들과 복지국가의 발전”에서는 복지정치의 행위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누가 한국의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핵심 문제와 쟁점을 다룬다. 대통령, 관료, 정당을 비롯해 조직노동, 시민운동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실제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쟁점을 던지고 있다. 이어지는 복지 영역에서는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유산과 연결된 분배 문제를 다루었다. 5장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유산과 쟁점”에서는 핵심 소득보장제도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등을 중심으로 이 제도들이 형성된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보장제도가 직면한 문제와 핵심 쟁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역진적 선별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대안을 비롯해 지속 가능한 복지체제 구축을 위해 검토해야 할 다섯 가지 쟁점을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정치경제적 문제와 복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누적된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6장 “한국 사회서비스제도의 유산과 쟁점”은 최근 중요 영역으로 등장한 ‘돌봄’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한국의 사회서비스가 어떻게 민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는지 그 기원과 궤적을 세 시기로 구분해 설명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쟁점을 들려준다. 7장 “한국 사적 보자체제의 유산과 쟁점”에서는 한국 복지체제의 중요한 특성임에도 그간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적 자산축적과 관련한 내용을 들려준다. 한국의 사적 보장제도가 비대해진 것은 과거 권위주의 개발국가 정책의 결과로, 공적 복지 확장이 쉽지 않은 시절 세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것이 결국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사적 자산축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과 더불어 한국 사회 핵심 쟁점으로 부동산 인질사회에서 벗어나기와 조세 개혁을 내세운 점은 매우 흥미롭다. 마지막 8장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는 앞서 살펴본 정치·경제적 유산을 통해 한국 복지국가의 핵심 쟁점을 ‘사회복지를 확대 영역 문제, 공적 복지의 급여 수준, 공적 복지의 재원 마련 방법, 사회복지 급여 대상의 문제, 소득불평등 문제해결 방안,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방안, 지속 가능한 경제와 함께할 수 있는 사회복지 방안’ 등 일곱 가지로 압축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 쟁점은 어떤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으며,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경제구조의 개혁을 동반한 복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복지 확대를 넘어 보편적 복지국가로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시점에서,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로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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