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공정위의 인디언 기우제
Author: 이상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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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인디언 기우제

공정위는 대기업의의 갑질 도우미인가

이상협 저 | 타임라인 | 2021년 08월 10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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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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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년 08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396g \| 14821020mm
ISBN13	9788994627977
ISBN10	899462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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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서문 ‘공정위의 인디언 기우제’를 내면서 추천사 제1부 공정위의 인디언 기우제 1.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16 2. 지식 콘테스트 18 Ⅰ. 하도급 대금 부당결정행위에 대한 접근 18 Ⅱ.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24 3. 검찰진술조서 33 4. 아몰랑 감사관실 44 Ⅰ. 감사 개요 44 Ⅱ. 주요 의혹 제기 내용 45 Ⅲ. 감사 결과 46 Ⅳ. 조치 의견 감사 결과 49 5. 사건 부서의 현문막답 50 6. 비 올 때까지, 무혐의 될 때까지 60 7. 일괄정밀 이재만 사장의 인생 이력서 68 제2부 청와대 신문고 - 50억 재산 날리고 1. 50억 재산 날리고 콘테이너에 76 2. 청와대 신문고 - 나의 작은 소망 80 3. 공정위에 정보 공개 청구하니 이런 기막힌 답변이! 85 4. 감사원에 진정하다 89 5. 광석건설 문상만 사장의 인생 이력서 92 제3부 세상을 향해 1. 탄원서 98 2. 자동차 2차 벤더 부인의 전화 103 3. 현장의 목소리 104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104 대기업은 배 터져 죽고, 중소기업은 굶어 죽고… 107 중소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111 4. 의류산업 스케치 114 5. 갑질종합세트에 의해 망가진 공장 현장 모습 116 제4부 쉬어가는 고개 1. 인사 관련 상소문 118 2. 박○○ 수석님께 129 3. 징계위원님에게 드리는 글 137 4. 김○○ 부위원장님께 143 5. 우리 법의 특성 149 6. 목요장터 151 제5부 보다 나은 사회를 향해 고된 일상 바꿀 수 있는 법, 재벌들이 막고 있다 160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161 공정 경제, 착취 경제 163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은 시장경제의 질서 확립 164 하도급 사업자들이 원하는 것 165 원사업자들이 원하는 것 176 로열티 받는 중소기업 들어보셨나요? 182 제6부 갑의, 갑에 의한, 갑을 위한 국가계약법 들어가며 188 계약자유 한계에 대한 국가의 채무 189 사후 규제 중심의 국가계약법의 문제점 190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의 문제점 192 국가계약 관련법 개혁 방향 194 마치며 196 제7부 공정위 개혁, 피해자에게 길을 묻다 - 주제 발표 - 갑질 피해자의 사례로 살펴본 공정위 개혁 방안 200 1)하도급 부당단가인하 금지 등이 왜 중요한가? 200 2)공정위의 하도급제도 운용 및 사건처리 실태에 관하여 201 3)업계 관계자 및 공정위 퇴직 직원은 어떻게 보나? 그리고 사건 무마 압력은 어떻게 하나? 206 4)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212 제8부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항소심 판결 시사점 Ⅰ. 서론 220 Ⅱ. 주요 쟁점 221 Ⅲ. 사건 경위 226 Ⅳ. 향후 방향 및 시사점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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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이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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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외교부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 2017년 명예퇴직했다. 재직시 「미국 반트러스트 법」, 「각국의 경쟁법 가이드」,?「독점금지정책과?독점금지법」 및?「일본?심·판결?해설」 등의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좋은 자료를 번역·정리, 내부 출간해서 공정위 직원들의 업무참고용으로 삼았고, 또한 2001년에 공무원들의 애환과 바람 등을 엮은 『작은 새들의 비상』이란 책을 ‘한량’이라는 필명으로 편집, 출... 대한항공, 외교부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 2017년 명예퇴직했다. 재직시 「미국 반트러스트 법」, 「각국의 경쟁법 가이드」,?「독점금지정책과?독점금지법」 및?「일본?심·판결?해설」 등의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좋은 자료를 번역·정리, 내부 출간해서 공정위 직원들의 업무참고용으로 삼았고, 또한 2001년에 공무원들의 애환과 바람 등을 엮은 『작은 새들의 비상』이란 책을 ‘한량’이라는 필명으로 편집, 출간했다. 이 책은 국민의 정부 당시 공무원 사회 개혁 지침서로 손색없다는 호평이 청와대로부터 나왔다.
취미는 산행으로 공정위산악회, 고교동문산악회, 카페 산악회 등 다양한 산악회에서 산행대장을 하면서 국내외로 많은 산들을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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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은 지속적 단가 압박에 시달려 급기야 신고인이 M 대기업에 보낸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적정단가 대비 30%까지 단가가 낮아져서 직원 해고 등 파산 상황으로 내몰린 증거들이 있음에도, 이들 전부를 은폐 또는 왜곡하고서는 합의서가 있네 없네 하면서 법적 논리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수필을 써서는 심의종료로 처리합니다(3차 신고). --- p.61 10년을 하도급법으로 조사, 검토해 놓고 이제는 이 법으로 안 되니 저 법으로 해보라고 마음 내키는 대로 내지릅니다. 이젠 별별 거짓말을 다 합니다. 무혐의, 심의종료 될 때까지 아무거나 내지르는 식의 인디언 기우제도 이 정도면 월드 베스트 급입니다. --- p.63 K 서기관은 동기들 중 가장 먼저 서기관 승진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공정위에는 사건 무마에 특화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간부들의 지시(암시)를 받아 중요 사건을 덮는 것을 주 전공으로 하며 그 대가로 승진, 보직, 성과급 그리고 퇴직 후의 재취업 등에서 우대를 받는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들은 미션을 받으면 눈에 불을 켜고 돌진합니다. 이익이 눈 앞에 보이거든요. --- pp.64~65 재벌들은 이제 비대할 대로 비대해져 정부도 우습게 알고 ‘정부가 중심 잡고 정치 똑바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하면 되겠냐’고 짐짓 점잖게 공개적 훈계도 마다 않는다. 며칠 전 제주도에서 전경련 모 간부란 자가 씨부린 개소리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이다. --- pp.107-108 이 나라 봉급쟁이 95%는 중소기업 다닌다. 대기업의 고용인원과 공무원, 공공부문은 5%도 안 된다. 그렇다면 먹고살기 힘든 95%를 위한 정책이어야 하는지, 5%의 배부른 돼지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이놈들은 대기업만 돈 벌면 다 되는 줄 아는 쓰레기들이다. 대기업 더러운 짓 하는 거 지적하면 공산당으로 몰아 매장시키려는 불순분자가 판친다. --- p.108 경영지도 한답시고 남의 회사 원가구조, 영업비밀, 첨단기술까지 샅샅이 알아내어 이를 단가 후려치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종자들이 정당한 기업인인가? --- p.109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염치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체면이 없다. 땀에 젖고 기름에 찌든 돈까지 다 빨아가려 한다. 중소기업 영세상인도 먹고살 거리는 남겨두어야 할 텐데 ‘싸그리’ 훑어가서 자기들이 독점, 독식한다. --- p.109 짝퉁 상품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게 아니라고들 합니다. 짝퉁 상품은 정품의 마케팅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합니다. 한때 인기를 누리던 노스페이스가 하강곡선을 긋는 것은 짝퉁이 시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 p.115 우리 조직 내부는 이 시대의 조류에 거꾸로 흐르고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의문도 듭니다. ‘경쟁’이란 이름으로 ‘경쟁’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우리 조직이 이렇게 지나친 모순에 싸여 있으면 우리 사회 또한 그 모순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p.121 독일의 역사가 짐멜은 의식과 현실의 불일치가 역사의 비극이라 했습니다. 의식은 저만치 앞서 나갔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그 갈등이 혁명으로도 되고 반란으로도 되고 했습니다. --- p.123 한국의 관료사회는 중앙 관료가 지방 관료를 차별하고, 행정 관료가 기술 관료를 차별하고, 일반 관료가 기능 관료를 차별하고, 고시 출신이 비고시 출신을 차별하면서 굳어진 면이 많다고 봅니다. --- p.124 해직된 한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려면 대력 500명 정도 조합원들의 조합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고작 기백명 정도의 조합원들을 가지고 있는 중앙부서 노조에서 이들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전공노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pp.132-133 우리 사회는 지뢰밭이라고 공무원들 자신들이 말합니다. 어느 조항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디서 모르는 조항이 튀어나와 뒤통수를 칠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p.149 ‘단가 후려치기’로 원가경쟁력을 유지하는 재벌대기업은 인적 자본을 중요하게 여길 이유가 없고, 결국 이는 직장인들을 조기퇴직으로 내몰고 있다. 조기퇴직자들은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과잉 공급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3년 이내에 폐업하고 노인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과 공기업 취업에 매달리는 ‘취준생(취업준비생)’이 되고, 높은 청년 실업률과 노동시장 진입의 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p.162 ○○전자 반도체 구매 발주에 문제가 많음. 전년 대비 많이 깎을수록 인센티브, 보너스 및 연봉이 오르기 때문에 매년 12월이면 10% 깎는 것은 연례 행사임. 현장 라인의 부품 사용 설비기술자는 전년 대비 적게 사용하고 아껴 써야 인센티브와 보너스가 오르기 때문에 1차 협력업체들은 A/S를 약 2년간 공짜로 해줘야 하고 2차 협력업체들도 그 기간만큼 공짜로 부품을 조달해 주어야 함. --- p.174 첨단 연구소와 방대한 연구 인력을 두고 있는 대기업이 왜 중소기업의 기술에 눈독을 들이는 걸까요? 그것은 기술개발에 회사의 사활을 거는 중소기업 사장들의 끈질김에 샐러리맨인 대기업 연구원들이 당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데에는 장사가 없는 법입니다. --- p.183 부당단가인하나 기술 탈취 등은 중소협력업체들의 자본축적을 막는 주요인입니다. 자본축적이 안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저임금 체제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수한 인재들은 모두 공무원과 공기업 시험 등에 올인하게 되니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가 없습니다.

---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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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한국 사회는 이념과 진영을 떠나 정부와 정치 권력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기업들, 특히 재벌 대기업들은 공정위의 비호 아래 정치권과 결탁하여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산업 생태계의 하부구조인 중소협력업체를 고사시켜 왔다. 그럼에도 사회 일각에서는 ‘재벌대기업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며 비호하는 데 앞장선다. 그들은 입으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말하면서 그들의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몰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현장 인식이 전무하다. 아니, 한국 경제의 산업 생태계가 왜, 어떻게 와해되고 있는지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눈감아 버리는 것이다. 정치나 행정이 재벌대기업에 앞섰던 건 노태우 정부 때까지다. 김영삼 문민정부와 김대중 국민의정부를 거치며 재벌은 힘을 키웠고, 그리고 마침내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에 확실하게 정치와 행정의 우위에 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재벌 개혁을 표방했던 노무현은 집권과 동시에 재벌 권력에 포획됐고, 그는 스스로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고백했다. 좌파 정권 노무현의 뒤를 이은 이명박-박근혜 우파 정권뿐 아니라 노골적으로 재벌개혁을 표방한 문재인 정권도 사실상 한국 재벌들의 마름에 불과하다. 아무도 모르던 최순실이란 존재를 알아내서 맞춤형 로비를 할 수 있는 게 삼성의 힘이란 사실은 대단히 상징적이다. 실업, 저출산, 이념·진영 갈등 등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는 온갖 문제의 본질은 다름 아닌 政·官·材의 동맹에 의한 것이며, 그들의 이익 독점과 중소기업, 협력업체, 자영업 고사시키기 카르텔이 그 원인이다. 이 말은 곧 개혁의 방향, 사회 혁신의 전략이 政·官·材 이익 독점 카르텔의 혁파에 있음을 반증한다. 그 이익 독점 동맹 카르텔의 혁파를 통한 사회 개혁의 핵심 고리로 ‘을’의 눈물을 외면하고 결국은 고사시키는 데 앞장서 온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비리와 부패 척결을 제1 과제로 천명하는 저자의 용기와 결단이 응축된 결과물이 바로 이 책 『인디언 기우제 - 공정위는 대기업의 갑질 도우미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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