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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석 국세기본법

김완석, 박종수, 이중교, 황남석 공저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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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년 03월 29일
판형 양장 도서 제본방식 안내
쪽수, 무게, 크기 1,400쪽 | 2,644g | 195*265*6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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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4명)

저 : 김완석
작가 파일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세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중앙법학회 회장 ,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및 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세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중앙법학회 회장
,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및 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및 지방세연구 소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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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박종수
작가 파일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독일 Regensburg 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역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역임 ● 법무법인 광장 비상근고문 역임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중앙행...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독일 Regensburg 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역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역임
● 법무법인 광장 비상근고문 역임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역임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역임
●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외부심의위원 역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행정자치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현)
● 국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현)
●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현)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해석자문단 위원(현)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세무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 Die Steuerpflicht von Daseinsvorsorgeeinrichtungen der oeffentlichen Hand, Diss. 2001 Regensburg
● 부동산관련 조세법제와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향, 부동산법학 제8집, 2003.9.30., 43면 이하.
● 과세정보의 수집, 관리, 공개의 조세법적 문제, 법제연구 제30호, 2006.6.
●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2.6.
● 조세분쟁의 사전, 사후 조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보고서(공동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05.7.
● 혼성회사가 참여하는 국제적 인수합병의 조세법적 문제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제3집 제15호, 415~448페이지, 한국세법학회, 2009.12.
● 조세입법체계의 정비를 통한 기본권실현, 헌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77~103페이지, 한국헌법학회, 2009.12.
● Die Besteuerung von Personengesellschaften im koreanischen Unternehmenssteuerrecht, Nach geltendem Verfassungsrecht 580~589페이지, Festscrift for prof. Udo Steiner 70. Geburtstag, 2009.9.
● 수용관련 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헌법적 문제점, 법학논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12.
● 공용수용과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의 문제, 토지공법연구 제39호 53~76페이지,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2.
● 납세자의 권익구제 향상을 위한 현행 조세소송제도의 개선 방향, 계간 세무사, 2011년 여름호, 2011.8.
● 조세소송과 행정법이론, 행정법학, 창간호, 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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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이중교
작가 파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제3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28기) 및 제33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전 서울행정법원 판사,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회입...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제3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28기) 및 제33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전 서울행정법원 판사,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회입법지원위원 등 역임.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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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황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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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상법전공).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조세법전공).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변호사.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상법 및 세법 담당).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세무사·관세사시험위원(조세법/상법).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상법전공).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조세법전공).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변호사.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상법 및 세법 담당).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세무사·관세사시험위원(조세법/상법).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전)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현)

주요 저서 · 논문
· 주식회사간의 물적분할(Ausliederung)에 관한 독일의 과세 제도, 2009.
· 독일조직재편세법에 관한 고찰, 2009.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과세 소고, 1990.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회사의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 연구(상), (하), 2010.
·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공저), 2010.
· 법인세법상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에 관한 문제점, 2011.
·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2011.
· 최근 한국 법인세제의 동향－조직재편세제를 중심으로, 2012.
·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재고, 2012.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쟁점, 2012.
· 세법상 준비금에 관한 고찰, 2012.
· 더블 아이리시 구조와 실질과세원칙, 2018.
· 관세법상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구매자와 판매대리인의 구별기준, 2018.
·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한 고찰, 2019.
· 프랑스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 2019.
· 회사분할과세론, (주)한국학술정보, 2011.
· 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 마인트탭, 2017.
· 국세기본법 주석서, 삼일인포마인, 2017(공저).
·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2019(공저)
· 독일 상증세 및 증여세법, 2019(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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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수도서림(김배성) 대표자명 김배성
사업자 등록번호 309-94-90446 사업자 종목 전자상거래(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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