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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언론의 거짓과 진실

명예훼손 법리와 가짜뉴스 대처방법

김흥기 저 / 한상대 감수 | 행복에너지 | 2021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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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언론의 거짓과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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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년 12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536쪽 | 700g | 178*251*3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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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2명)

저 : 김흥기 (Andrew H. Kim)
는 미국 오이코스 대학교의 Vactor Business School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해군학사장교(OCS) 보급관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행정고시 합격 후 국가안전기획부(現 국가정보원)에 고시 특채되어 분석관과 정보관으로 봉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의 정책자문위원과 대통령의 지식재산분야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KAIST에서 미래전략과 지식재산을 가르쳤고 2011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MSU)... 는 미국 오이코스 대학교의 Vactor Business School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해군학사장교(OCS) 보급관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행정고시 합격 후 국가안전기획부(現 국가정보원)에 고시 특채되어 분석관과 정보관으로 봉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의 정책자문위원과 대통령의 지식재산분야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KAIST에서 미래전략과 지식재산을 가르쳤고 2011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MSU) 초빙 교수로 위촉된 이래 러시아 고등경제대학교(HSE) 등 명망 있는 대학에서 강의했고 세계 No.1 교육·학술·연구기관인 중국과학원(CAS) 산하 가상경제 및 데이터과학센터(CAS FEDS)와 공동으로 “중국과학원 지식재산최고위 과정”을 개설하여 역량 있는 지식재산 전문가를 양성했다.

저자는 제네바 국제발명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발명가이며, 창업하여 글로벌 유수 기업의 파트너로서 활동한 모험적 기업가일 뿐 아니라 유망한 스타트업들의 성공의 발판과 터전을 만들기도 했다. 교육, 혁신 및 일자리 창출 등 각종 문제를 자문하거나 직접 해결해온 데 이어 이를 심화시켜 개인, 집단, 기업 및 국가 단위의 가치창출을 위한 『ABLE education』으로 집대성하여 국경을 넘어 전파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과학과 예술분야 국가영재인 Altair (Sirius)의 고문으로서 모스크바 국립대와 협력하에 ABLE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다게스탄 국립대의 방문학자이자 러시아연방 다게스탄 국립과학원(Russian Academy of Sciences, Dagestan)의 외국인 회원이며, 러시아 스포츠영웅 Khabib 교육·스포츠재단(ROSSI Foundation)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Andrew H. KIM is the founder of "ABLE Education.“ He is a renowned HRD & Systems theorist. What he studies is the building of dynamic communities in which individuals can excel and prosper, and sustainable exemplary nations that thrive as a result.
He was engaged in the formulation of national policy at an agency directly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 has served as economic and scientific adviser to several South Korean presidents.
He taught future strategy at KAIST and is a visiting professor at Moscow State University. He has written more than 10 books, including 『Leonardo da Vinci's Perspective』 and 『Work, Money and Bread』
변호사. 前 검찰총장. 변호사. 前 검찰총장.

책 속으로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추천평

내가 아는 그는 머릿속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김흥기 교수를 천재라고 부른다. 나는 그를 동지라고도 부른다. 그의 변호인으로 함께 싸웠기 때문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요동하지 않은 중심이 있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다. 그는 거대 언론에 맞서 싸울 용기를 낸 사람이다. 그는 5년간 불굴의 투지로 싸운 전사이다. 그래서 나는 김 교수가 경향신문과의 싸움에서 승소한 것이 나의 일처럼 기쁘다.

어느 날 김 교수가 내게 전화를 걸어 명예훼손 책을 쓰고 있다면서 추천사를 써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내가 써야 할 책을 김 교수가 쓴다고 말했다. 그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및 본문의 일부를 내게 보내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런 거 보내실 필요 없고 내가 쓸게요. 내가 쓸게요.”라고 말했다. 우리의 대화는 늘 이렇게 유쾌하다.

그는 나를 만나러 올 때면 늘 미팅 메모를 준비해왔다. 내가 할 일은 그가 작성한 내용을 보고 법적 조언을 하는 정도였다. 사실 나나 그나 거대 언론과 싸워서 승소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경향신문의 허위와 날조는 잔인하고 무도했으며 집요했다. 어쩌면 그랬기에 김 교수는 더욱 불굴의 전의를 다졌을지도 모르겠다. 늘 온화한 사람인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다.

내가 본 바로 그는 늘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었다.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크든 작든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물론 그는 잘못이 없었고 경향신문 기자의 허위날조 보도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필귀정이요 인과응보이다.

김 교수가 승리한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 까발려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싸운 게 가장 큰 동력이었을 것이다. 그는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이 말년에 쓴 『참나무(The Oak)』를 인용한다. 나뭇잎을 다 떨군 겨울나무는 자신의 몸을 가릴 것이 없다. 한때 무성했던 나뭇잎과 나뭇가지에 둥지 틀었던 새, 그늘 밑에 와서 쉬던 사람들조차 모두 떠나고 없다. 오직 자신의 벌거벗은 몸, 둥치와 가지만으로 겨울을 나야 한다. 김 교수는 인간 실존에게 주어진 본래적인 힘과 의지, 곧 ‘발가벗은 힘(Naked Strength)’으로 우뚝 서서 싸웠다.

이 책에는 성경 속의 다윗 왕, 베트남의 전쟁 영웅 보구엔 지압(武元甲,) 장군 등 다양한 사례들이 인용되고 있다. 김 교수는 끝까지 싸워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세상 재판관이 외면해도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갖고 성실하게 살더라도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질 때가 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특징짓는 대표적인 능력 중의 하나가 바로 ‘용기’라고 말한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시험 받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고, 에픽테토스는 인간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은 시련에 부딪힐 때라고 말했다. 그리고 세네카는 “신은 훌륭한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시험하고 단련해서 맡은 바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역경은 그저 훈련에 지나지 않으며 몸서리치게 무서운 경험마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파했다.

이 책에는 한 개인이 거대 언론에 맞서 싸운 생생한 경험담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김 교수의 넋두리나 한풀이가 아니다. 이 책에는 철학과 예술과 한 인간의 진솔한 삶과 진면목이 듬뿍 담겨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귀한 보배 같은 책이다. 게다가 언론의 허위날조 보도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에게 금과옥조 같은 실용적 지식과 기술을 전해주고 있다.

김 교수는 가짜 뉴스로 고통 받은 장본인임에도 자유로운 토론과 사실에 근거해 비판하는 ‘좋은 기자와 언론’이 존중받는 세상을 기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새로운 시작을 노래하고 있다. 김 교수의 능력과 인품을 잘 알고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이 책이 널리 오래오래 읽히기를 기대한다. 한국을 넘어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 등 김 교수의 발길이 미치는 곳곳까지 애독되는 책이 될 것으로 믿는다.


- 한상대 (변호사, 前 검찰총장)
무엇보다 먼저 나는 김흥기 교수가 이토록 멋진 책을 출간하는 것을 나의 가족과 함께 축하한다. 나는 이 책이 그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책의 표지는 ‘절규’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깊은 강물은 돌을 집어 던져도 흐려지지 않듯 그는 모욕을 받고 이내 발칵 하는 작은 웅덩이가 아니었다. 그는 참고 견디며 법적투쟁을 했다. 그가 거짓과 가짜를 물리치고 승리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가 지난 몇 년간 겪은 억울함과 그 가족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나는 김 교수를 2011년 모스크바 국립대에서 처음 만났지만, 그가 2015년 한국에서 곤경에 처한 이래 더욱 깊은 교제를 이어가게 되었다. 나는 그의 지난 몇 년간을 잘 지켜보았다. 나는 그가 받은 고통이 어땠을지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70대 중반의 나이를 살다보니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게 많이 있다. 김 교수는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가 보여준 용기 하나만으로도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

또한 그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가 경험한 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와 다게스탄 국립대학교 등 그의 강의를 들은 러시아 대학의 학생들은 김 교수를 존경하고 그에게 배우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 나는 학생들이 그를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학생들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해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심어준다. 그는 학생들 스스로 창의와 협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그는 러시아연방 과학예술 분야의 영재 학생들인 Altair(Sirius)의 멘토이기도 하다. 이 학생들은 그야말로 러시아의 미래이다. 그는 철학, 과학, 예술과 경제의 모든 분야를 넘나들면서 지식재산과 인공지능 등 학생들에게 탁월한 강의를 한다. 학생들은 김 교수의 강의를 듣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이다. 또한 그는 러시아의 Summit Conference의 기조발표자로 초청되어 ‘경제와 생태에 대한 창의적 전망’이라는 독특하고 유의미한 발표를 하였다. 나를 포함한 참석자 모두는 그의 탁월한 식견에 정말 감탄하였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대통령들도 만났다. 하지만 내가 본 최고의 한국인은 김 교수이다. 그는 개인뿐 아니라 집단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가치를 창출해서 생존, 번영하는지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김 교수는 스스로 창안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를 지역 단위로부터 변화시키고 있다. 나는 그런 그를 아는 것이 큰 영광이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등 러시아 대학의 교수들도 김 교수와 함께 미래를 위한 공동 작업을 하고 싶어 한다. 그는 이미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류와 우호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는 김 교수가 참으로 박식하고 재능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와의 미팅과 강의를 듣는 것을 즐겁게 여기며, 매우 존경하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항상 기대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김 교수와 나를 비방한 기자가 있다는 것은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다. 나는 러시아 연방 공화국의 장관, 부총리, 러시아 과학아카데미(RAS, Russian Academy of Sciences)의 과학 연구소 소장,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교수 등 정부의 고위직을 역임했다. 그 기자의 거짓, 날조 보도는 테러행위이며 러시아와 한국 간의 우호와 친선을 해치는 적(enemy)임이 명백하다. 그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유리는 망치에 깨지지만 강철은 단련된다.”는 러시아 속담이 있다. 인간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 성장한다. 김 교수는 지난 5년간 더욱 성숙해졌을 것이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 드러난다. 나는 그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에 존경을 보낸다. 나는 그가 전쟁을 치르면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미래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참으로 고결한 인격자만이 보일 수 있는 진정한 불굴의 용기(indomitable courage)이다.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Lev Nikolayevich Tolstoy)는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있다.”라고 말했다. 밝은 빛이 있기에 어둠이 존재하는 법이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잠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는 곧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김 교수의 고매한 인격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다. Altair보다 더 밝은 빛이 항상 그를 인도해주기를 기도한다. 독수리(орел = eagle)처럼 그가 하늘로 날아오르길 소망한다. 그의 건강과 평안을 바란다. 그리고 김 교수와 그의 가족의 앞길에 무궁한 축복과 영광이 있기를 나의 가족과 함께 바란다.
- 유즈베코프 (Mr.Yuzbekov, 前 장관)
현재 대한민국은 진영논리의 광풍(狂風)에 휩싸여 있다. 보수 또는 진보라는 ‘이념’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정치인은 물론이고 언론인과 교육자도 진영논리에 갇혀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위선적 행태에 타락한 언론이 사태의 본질과 진실을 왜곡하면서 장단을 맞추고 있으니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매미는 가을을 알지 못하고 우물 속의 개구리는 우물 밖을 알지 못하듯 진영논리에 갇힌 사람들은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즉,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외눈박이 오류’를 범한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을 바탕으로 하는 상생과 조화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오직 승리만을 외치는 진영논리와 진영싸움에 몰두하게 된다.

언론의 사명은 정론직필이다. 기자는 사실보도를 해야 한다. 기자가 거짓된 진영논리와 확증편향에 휩싸여 망나니 칼춤을 추는 것은 가장 금기시되는 일이다. 이제 언론과 기자들은 진영논리를 벗어나 진실을 바탕으로 정의를 이루고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언론은 특정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기(公器)이고 사회의 목탁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사에서 누명(陋名)은 억울함과 원한을 낳는 법인데, 필자인 김흥기 교수는 ‘억울한 누명’을 사랑과 용서와 상생으로 승화하는 책을 출간하였다. 『선동언론의 거짓과 진실』, 이 책은 거짓과 진실을 빛 가운데 드러낸 역작이다. 이 책은 겁쟁이와 소인배가 지천인 세상에서 진정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생한 체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부제는 ‘가짜뉴스(Fake News)와 싸워서 승리하는 법’ 이다. 김 교수는 언론의 거짓으로 조작된 ‘가짜뉴스’의 직접 피해자로서 길고도 험난한 고통을 겪어 왔다. 그 엄청난 고통에 맞서고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김 교수는 가짜뉴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부수적으로 터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을 통해서 김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언론 스스로도 거짓으로 만든 ‘죄의 종’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만으로도 이 책은 오랫동안 곁에 두고 읽을 가치가 있다.
- 박인환 (변호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前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죄지은 자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정의의 요청이다. 형사소송은 이러한 정의의 요청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 죄지은 자를 처벌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하지만 죄지은 자들을 찾아내 필벌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특히나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언론을 상대로 승리하기는 무척이나 어렵다.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의 저자는 거대 언론을 상대로 5여 년 동안 법적 투쟁을 벌였다. 누가 보더라도 약자인 사람이 사회적 강자인 언론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그 약자가 진정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반증한다. 현재의 법 환경은 언론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진실의 誤信’의 법리와 위법성의 조각은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게 가혹하고 정의롭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독하게 싸웠고 승리했다. 김 교수의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증거와 기록을 통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똑똑히 보았다. 또한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자행된 조작과 날조의 부끄러운 민낯도 보았다. 불의에 맞서 싸운 김 교수의 결기와 인격에 경의를 표한다.
- 조상수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교육’과 ‘언론’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본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성숙한 시민이 전제이고, 국가의 품격은 시민 수준에 달려있기에 우리는 자녀를 유치원부터 대학, 전 교육과정을 통해 언론, 즉 방송, 신문 등 미디어 시스템을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갖게 키울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학생들이 시사, 뉴스에 관심을 갖게 이끄는 동시에 정직하고 책임 있는 시민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거짓, 선동뉴스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진리를 탐구하는 역량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생뿐 아니라 부모, 교사 등 성인도 국경 없는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정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책은 참으로 독특하고 창의적이다. 이 책의 저자는 신문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는 것을 넘어 논증 및 오류를 실사례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안목과 믿음을 가져야하는지 확률, 통계 등 다양한 교육 자료로 알려준다.

저자는 황당한 언론의 피해자로 미친 언론을 상대해 담대하고도 주도면밀하게 대응해 완벽한 승리를 이뤄냈다. 그 사례를 일관된 기승전결 스토리텔링을 통해 가짜뉴스와 오류를 파악하고 비판할 수 있게 배려해 내고 있다.

그렇기에 이 책은 기존의 단순한 NIE(New in Education) 수준이 아니라 창의적이면서도 비판적 사고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가치를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라는 큰 울림을 줄 것이다. 교육현장에 널리 전파되어 후 세대들이 현명해지기를 기대한다.
-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국제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하위인 180위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에는 사실상 독립적인 언론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이 외부 라디오만 들어도 강제수용소로 보낼 정도로 주민들을 무지와 공포에 가둬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KCNA)만이 북한 내 인쇄와 방송 매체의 유일한 공식 자료란 것이다.

반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언론의 자유(Freedom of Press)가 가장 잘 보장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이 북한의 인권 현실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의 언론은 그들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에 걸맞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평화와 발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보다 앞서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임에 틀림없다. 인간의 존엄성은 언제 어디에서나 똑같이 지켜져야 하고 변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이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언론의 사명은 정론직필에 있다. 따라서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무고한 시민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한다면 이런 언론에게 언론의 자유는 가당치않다.

이 책은 제목만으로도 짜릿하다. 이 책에는 저자인 김 교수가 혈혈단신으로 거대 언론에 맞서 싸운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다. 거대 언론권력의 숨겨진 폭력성과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폭력에 굴복했거나 패배했다면 거짓과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김 교수의 고통을 위로하며 그의 용기와 지혜가 우리사회 곳곳의 불의와 惡을 드러내고 정의와 善을 바로 세우는데 쓰이기를 기대한다.
-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탈북여성 1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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