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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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하여

이한주, 김성하 기획 / 윤비 등저 | 시공사 | 2021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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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년 08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92쪽 \| 572g \| 152225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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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상태 새 상품에 가까움 겉표지 변색 없음, 얼룩 없음 낙서 없음, 찢어진 부분 없음 겉 표지 있음 책등, 책배, 책아래위 변색 없음, 얼룩 없음 낙서 없음, 닳은 흔적 없음 책등 접힌 흔적 없음	전반적인 상태 거의 없음 내지(면지) 변색 없음, 얼룩 없음, 물리적 변형 없음 내지 접힌 흔적, 찢어진 부분 없음, 낙서 없음 제본탈착 없음
전반적인 상태 약간 헌 책 (사용감 약간 있음) 겉표지 희미한 변색 있음, 약간의 얼룩 있음 (1cm 내) 낙서 없음, 찢어진 부분 없음 겉 표지 있음 접힌 흔적 있음 (1cm 내) 책등, 책배, 책아래위 희미한 변색 있음, 약간의 얼룩 있음 (1cm 내) 낙서 없음, 닳은 흔적 약간 있음 책등 접힌 흔적 없음	전반적인 상태 약간 있음 내지(면지) 변색 없음, 얼룩 없음, 물리적 변형 없음 내지 접힌 흔적 약간 있음 (5페이지 이내) 찢어진 부분 없음, 낙서 없음 제본탈착 없음
전반적인 상태 헌 책 (사용감 많이 있음) 겉표지 전체적으로 변색 있음, 얼룩 등 오염 있음 (2cm 내) 낙서 있음, 찢어진 부분 없음 겉 표지 없음 접힌 흔적 있음, 래핑 흔적 있음 정가 및 ISBN이 동일한 도서이나 표지 이미지 다름 책등, 책배, 책아래위 전체적으로 변색 있음, 얼룩 등 오염 있음 (2cm 내) 낙서 있음, 닳은 흔적 있음 책등 접힌 흔적 있음	전반적인 상태 있음 내지(면지) 내지 변색 있음, 얼룩 있음, 물리적 변형 없음 내지 접힌 흔적 있음 (10페이지 이내) 찢어진 부분 있음 (1cm 내) 5페이지 이내 필기 및 밑줄 등 있음 (단, 참고서, 수험서는 매입불가) 제본탈착 없음 본문 읽기에 지장 없는 부록 및 구성품 없음 (세트도서 박스 등)
전반적인 상태 헌 책 (사용감이 많이 있고, 오염있음) 겉표지 변색이 심함, 얼룩 등 심한 오염 있음 (2cm 초과) 심한 낙서 있음 물에 젖은 흔적 있음, 곰팡이 있음 책등, 책배, 책아래위 변색이 심함, 얼룩 등 심한 오염 있음 (2cm 초과) 심한 낙서 있음 물에 젖은 흔적 있음, 곰팡이 있음 모서리 깨짐, 책등 파손 있음	전반적인 상태 많음 내지(면지)/부속물 변색이 심함, 얼룩 등 심한 오염 있음 (2cm 초과) 전체적으로 구겨짐, 뒤틀림 있음 찢어진 부분 있음 (1cm 초과) 물에 젖은 흔적 있음, 곰팡이 있음 페이지 또는 글자 등의 인쇄 오류 있음 5페이지 초과 필기 및 밑줄 등 있음 제본탈착 있음 (낙장, 분책) 부속물 없음

판매자 : 비비책방 5점 (1명 평가)
한번도 펼쳐본 적 없는 도서

책소개

추천사 발간사 프롤로그 일상의 민주주의로의 확대 제1부 도입 제1장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다. 포퓰리즘이 던지는 질문 / 윤비 1. 포퓰리즘이 던지는 문제들 2.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포퓰리즘 3. 피플, 민주주의, 포퓰리즘 제2부 사상적 배경과 흐름 제2장 서양 정치사상에서 인민의 실존과 정치적 문제성 / 이상원 1. 민주주의, 포퓰리즘 그리고 인민의 문제 2. 현대사상에서 제기된 존재의 질문과 인민 3. 근대 정치사상에서 바라본 인민의 공존 가능성 4. 고대 정치철학이 제기한 인민의 자유와 우애의 문제 5. 인민의 정치적 실존과 참된 민주주의의 지향 제3장 고대 데마고고스의 정치술과 참된 정치술 / 황옥자 1. 최초의 포퓰리스트, 고대 데마고고스 2. 데마고고스의 정치술과 모호성 3. 참된 정치술과 민주주의, 대중, 데마고고스 4.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73 제4장 현대 중국에서의 포퓰리즘과 민본주의의 동거 / 김현주 1. 혁명의 주체가 된 ‘민’과 민본주의, 민주주의 2. 중국에서 민본주의가 다시 조명 받다 3. 중국식 포퓰리즘과 중국식 사회주의의 동거 4. 중국식 포퓰리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 제5장 한국 정치사상에서 people의 대응 개념과 그 의미, 그리고 포퓰리즘 / 안효성 1. people에 해당하는 동양 고대의 명칭들 2. 전근대 한국사에서 people의 대응 개념들과 지위 3. 한국 정치사상과 민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4. 지금 한국의 포퓰리즘 관념에 대한 성찰 제3부 역사적 전개 제6장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과 인민 / 김은중 1. 들어가며: 견지망월, 견월망지 2.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에 대한 네 가지 관점 3. 인민이란 무엇인가 4. 나가며: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이 던져주는 시사점 제7장 유럽과 미국 포퓰리즘의 역사적 조망: 보나파르트주의에서 트럼프주의까지 / 장문석 1. 글을 열며 2. 19세기 유럽과 미국의 포퓰리즘 3. 20세기 유럽과 미국의 포퓰리즘 4. 21세기 전환기의 ‘새로운 포퓰리즘’ 5. ‘새로운 포퓰리즘’의 시대 대서양 양안에서는… 6. 글을 맺으며 166 제4부 대표의 한계 제8장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대중정치의 모색 / 심승우 1.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그림자? 2.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포퓰리즘 3. 대의정치의 위기와 포퓰리즘 낙인 4. 나오며 제9장 포퓰리즘은 왜 그리고 어떻게 몹쓸 것이 되었나? / 박성진 1. 들어가며 2. 포퓰리즘은 왜 ‘몹쓸 것’이 되었나? 3. 포퓰리즘은 어떻게 ‘몹쓸 것’이 되었나? 4. 나오며 제10장 다른 민주주의의 재등장 / 백미연 1. 포퓰리즘은 정치 문법이다 2. 민주주의 vs. 민주주의 3. 다른 민주주의의 재등장 제11장 포퓰리즘, 민주주의와 한 몸이면서 분리된 / 김주호 1. 포퓰리즘, 민주주의적이면서도 반민주주의적인 2.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갈라지는가? 3. 포퓰리즘의 양가성,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4. 포퓰리즘의 양가성, 왜 여기서 출발해야 하는가? 제5부 민주주의의 다양성 제12장 민주적 포퓰리즘과 정치의 재구성 / 이승원 1. 포퓰리즘 계기 2. 포퓰리즘 특징의 재해석과 정치의 복원 3. 민주적 포퓰리즘을 위한 반성과 정치의 재구성 제13장 결사체 민주주의 재건을 통한 민주주의 위기의 극복 가능성 / 장석준 1. 민주주의의 위기 시대 2.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저항: 21세기 초의 반란과 그 선례인 20세기 초의 반란 3. 대중 중심 사회주의의 문제 제기와 결사체 민주주의 4. 결사체 민주주의를 통한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 가능성 제14장 포퓰리즘을 넘어 ‘강한 민주주의’로 / 김만권 1. 팬데믹, 포퓰리즘, 지방자치 2. ‘지구적 시장’ 속에 외로워진 개인들 3. 변화를 요구한 ‘포퓰리즘’, 병리적 현상으로 전락하다 4. 펜데믹이 드러낸 당대 포퓰리즘의 무능과 지방자치의 가능성 5. ‘포퓰리즘’을 넘어 ‘강한 민주주의’로 제15장 실천적 시민과 민주주의 지속 / 김성하 1. 시민의 목소리 2. 새로운 틀에 대한 요구 3. 더 민주적인 민주주의 4. 시민의 실천과 민주주의 지속 제16장 연대의 두 얼굴과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 남재욱 1. 들어가며 2. 연대의 두 얼굴: 포용적 연대와 배타적 연대 3. 한국 복지국가와 포용적 연대 4. 어떻게 포용적 연대를 형성할 것인가? 제6부 마무리하며 제17장 포퓰리즘을 넘어 피플-이즘으로 / 좌담회 1. 포퓰리즘에 대한 개념 정의는 가능한가? 2.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무엇인가? 3. 피플-이즘의 의미는 무엇인가? 4. 피플-이즘은 새로운 정치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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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8명)

저 : 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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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박사. 현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주요 연구 분야는 고중세 및 근대 초 정치사상, 현대유럽비판정치이론, 정치도상학 등이다. 논문으로는 “The Fox atop Fortune’s Wheel: Machiavelli and Medieval Realist Discourse”(2016), “Ptolemy of Lucca’s Distrust in Politics and the Medieval Discour... 정치학 박사. 현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주요 연구 분야는 고중세 및 근대 초 정치사상, 현대유럽비판정치이론, 정치도상학 등이다. 논문으로는 “The Fox atop Fortune’s Wheel: Machiavelli and Medieval Realist Discourse”(2016), “Ptolemy of Lucca’s Distrust in Politics and the Medieval Discourse on Government”(2017), “Das Komische, das Moralische und das Politische. Der Pfaffe Amis in der Gedankenwelt der Stauferzeit”(2020)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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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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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윤리교육과 조교수이다. 인천대학교 윤리교육과 조교수이다.

저 : 황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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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윤리교육과 강사 전남대학교 윤리교육과 강사

저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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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중국청화대학교 철학과에서 중국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김성주 외 12인의 『한반도 평화의 국제정치학』이 있고, 역서로는 천밍밍의 『중국의 당 국가체제는 어디로 가는가: 혁명과 현대화의 경계』(2019) 등이 있다. 논문은 「<묵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중국청화대학교 철학과에서 중국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김성주 외 12인의 『한반도 평화의 국제정치학』이 있고, 역서로는 천밍밍의 『중국의 당 국가체제는 어디로 가는가: 혁명과 현대화의 경계』(2019) 등이 있다.

논문은 「<묵자>에 대한 량치차오의 이해」(2011), 「손문의 중화주의적 민족주의의 본질과 한계」(2014), 「중국 근대제자학의 출현과 그 성격」(2015), 「공적 정치의 회복을 위한 왕부지 정치개혁사상」(2016), 「강유위의 대동사상의 사상적 함의와 중국적 사회주의의 현대화의 연관성」(2017), 「근대 동아시아에서의 서구사상 수용에 있어서 유가사상의 역할 고찰」(2017), 「헌정의 ‘중국성(Chineseness)’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성격」(2018), 「중화질서의 해체와 그에 대한 청 정부의 대응」(2019), 「만국공법에 대한 청말 지식인의 인식과 현실과의 괴리」(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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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안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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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조교수 대구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조교수

저 : 김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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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국립대학교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교수로 재직 중이다. 라틴아메리카 탈식민성과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인류세 시대에 라틴아메리카에서 모색되고 있는 문명의 전환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저서에는 『라틴아메리카의 전환: 변화와 갈등』 상·하(공저, 2012), 『세계 지방화 시대의 인문학과 지역적 실천』(공저, 2012), ... 멕시코국립대학교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교수로 재직 중이다. 라틴아메리카 탈식민성과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인류세 시대에 라틴아메리카에서 모색되고 있는 문명의 전환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저서에는 『라틴아메리카의 전환: 변화와 갈등』 상·하(공저, 2012), 『세계 지방화 시대의 인문학과 지역적 실천』(공저, 2012), 『포퓰리즘과 민주주의』(공저, 2017)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활과 리라』(공역, 1998), 『라틴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2010), 『라틴아메리카 신좌파: 좌파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공역, 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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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장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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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현대사를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민족주의 길들이기』, 『피아트와 파시즘』, 『파시즘』, 『민족주의』, 『근대정신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국부의 조건』(2인 공저), 『자본주의 길들이기』 등이 있고, 역서로 『만들어진 전통』(2인 공...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현대사를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민족주의 길들이기』, 『피아트와 파시즘』, 『파시즘』, 『민족주의』, 『근대정신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국부의 조건』(2인 공저), 『자본주의 길들이기』 등이 있고, 역서로 『만들어진 전통』(2인 공역), 『제국의 지배』, 『래디컬 스페이스』, 『스페인 은의 세계사』, 『현대 유럽의 역사』, 『파시즘의 서곡, 단눈치오』, 『인간의 어리석음에 관한 법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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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심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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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 소수자의 주체성과 통치성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다문화주의가 제기하는 시대의 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그는 정의로운 공동체 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소수자 및 디아스포라의 주체성이 민주주의 발전과 연동되는 원리와 전략을 정치ㆍ철학 수준에서 ... 「다문화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 소수자의 주체성과 통치성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다문화주의가 제기하는 시대의 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그는 정의로운 공동체 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소수자 및 디아스포라의 주체성이 민주주의 발전과 연동되는 원리와 전략을 정치ㆍ철학 수준에서 탐색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유교적 통치성의 현대화」, 「다문화 민주주의와 문화강국의 전략」, 「이주민의 포용과 다문화 정치통합의 전략」등이 있으며 저역서로는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2013, 공저)등과 『테러리즘: 누군가의 해방 투쟁』(한겨레출판사, 2010), 『민주화운동의 어머니: 아웅상 수치 평전』(2013), 『권력과 인성』(중앙북스, 근간) 등이 있다. 현재 성균관대, 경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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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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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정치철학을 전공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에서 <새로운 자유주의의 재해석>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하대, 성균관대, 한남대, 청주대 등에서 강의했고 영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로 지냈다. ‘포스트데모스(Post-demos)’에 대해 천착하여 연구를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The Liberal Acceptance of Hegel: The Acceptance and Transforma...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정치철학을 전공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에서 <새로운 자유주의의 재해석>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하대, 성균관대, 한남대, 청주대 등에서 강의했고 영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로 지냈다. ‘포스트데모스(Post-demos)’에 대해 천착하여 연구를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The Liberal Acceptance of Hegel: The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of Hegelian Philosophy in 19th Century Britain」(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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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백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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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저 : 김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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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에서 사회학, 정치외교학 학사를 마쳤다.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학과에서 지그하르트 네켈 교수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상대 사회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역서로 『기업가적 자아』가 있으며, 논문으로 「자본주의 비판과 민주주의 요구의 결합」「현 시대의 자율성을 바라보는 두 시선」「포퓰리즘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 고려대에서 사회학, 정치외교학 학사를 마쳤다.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학과에서 지그하르트 네켈 교수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상대 사회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역서로 『기업가적 자아』가 있으며, 논문으로 「자본주의 비판과 민주주의 요구의 결합」「현 시대의 자율성을 바라보는 두 시선」「포퓰리즘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

저 :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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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서울에서 태어나,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경기도 안양과 영국의 몇몇 작은 도시에서 살았던 시절을 빼고 줄곧 서울에서 살았다. 지금도 여전히 멋진 사회복지사 아내, 동물병원에서 일하며 음악을 공부하는 딸, 권투할 때가 가장 맘이 편하다는 아들, 치매 속에서도 늘 웃으시는 어머니, 큰 병을 이겨내고 있는 강한 누나와 함께 살고 있다. 청소년 시절 육상, 야구, 농구, 중창단, 교회 학생회 활동에 ...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나,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경기도 안양과 영국의 몇몇 작은 도시에서 살았던 시절을 빼고 줄곧 서울에서 살았다. 지금도 여전히 멋진 사회복지사 아내, 동물병원에서 일하며 음악을 공부하는 딸, 권투할 때가 가장 맘이 편하다는 아들, 치매 속에서도 늘 웃으시는 어머니, 큰 병을 이겨내고 있는 강한 누나와 함께 살고 있다. 청소년 시절 육상, 야구, 농구, 중창단, 교회 학생회 활동에 빠져 지냈으며, 이후 대학에서 철학, 종교학, 국제학, 정치학 등을 공부했다. 책보다는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현장 경험을 하며 더 많은 삶의 지혜를 얻었다. 한동안 생업으로 국회, 중간지원조직,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일하기도 했다. 주로 민주주의, 포퓰리즘, 도시 정치, 사회혁신, 세계 시민교육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민주주의』(2014), 『커먼즈의 도전』(공저, 2021)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에르네스토 라클라우·샹탈 무페, 2012),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샹탈 무페, 2019) 등이 있다. 현재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커먼즈 네트워크, 시시한 연구소, 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등에서 동료들과 함께 배우고 활동한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지면, 불광천에서 달리기와 자전거 타기, 북한산과 봉산 오르기, 드라마 보기, 동네 목욕탕 가기를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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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장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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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을 공부하고 진보 정당 운동의 정책과 교육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지금은 출판·연구 집단 산현재 기획 위원으로 일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이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연구하고 글을 씁니다. 그동안 쓴 어린이책으로 《우리가 몰랐던 현대사》가 있으며, 《세계 진보정당 운동사》,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장석준의 적록서재》 등을 쓰고 《디그로쓰》,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유럽민중사... 사회학을 공부하고 진보 정당 운동의 정책과 교육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지금은 출판·연구 집단 산현재 기획 위원으로 일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이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연구하고 글을 씁니다. 그동안 쓴 어린이책으로 《우리가 몰랐던 현대사》가 있으며, 《세계 진보정당 운동사》,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장석준의 적록서재》 등을 쓰고 《디그로쓰》,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유럽민중사》, 《도서관과 작업장》 등을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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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김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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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저 : 김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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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저 : 남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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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기획 : 이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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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원장.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 부총장을 역임했으며,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경기도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을 맡아 지역사랑상품권의 사회·경제·복지적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에 착안하여 상품권형 지역화폐를 지역자치, 균등성장, 주민참여를 위한 새로운 정책 어젠다로 기획했다. 주요 연구로는「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에 관한 연구」(공저... 경기연구원 원장.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 부총장을 역임했으며,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경기도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을 맡아 지역사랑상품권의 사회·경제·복지적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에 착안하여 상품권형 지역화폐를 지역자치, 균등성장, 주민참여를 위한 새로운 정책 어젠다로 기획했다. 주요 연구로는「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도입에 관한 연구」(공저)가 있으며,『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역서)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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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김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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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 연구위원이다.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 연구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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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중국 전체 인구 중에서 13억 이상의 인구는 정치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의 불만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만큼 중국은 21세기에 다시 ‘민본’을 외치고 있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민본은 전통적 민본과는 다르다. 그것의 이름은 이제 ‘중국식 민주주의’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인민의 아름다운 삶’의 실현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은 인민의 생존권 보장, 즉 전면적 소강사회의 실현이다. 소강사회란 누구나 배불리 먹고 따듯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가리키는 말이다. 시진핑은 집권이후 그것을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이름으로 홍보해오고 있다. --- p.90 다른 모든 그림자들처럼 포퓰리즘의 그림자도 그 진짜 모습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한편으로 이 그림자를 밟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안’에 남고자 고집하면, 포퓰리즘은 보수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공산이 크다. 즉 예전에 누리던 기득권을 그리워하며 그에 집착한다면 포퓰리즘은 현대 민주주의의 추세에 역행하는 편협하고 퇴행적인 운동이 될 위험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직까지는 ‘안’에 있지만 ‘밖’으로 밀려난다는 감정이 고조되면, 포퓰리즘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바꿔 말해 포퓰리즘이 기성 체제의 불공정과 그 대표성의 한계에 문제 제기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현대 민주주의가 드러내는 주름들을 펴고 구멍들을 메꾸면서 혁신적인 체제 변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 p.165-166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적인가 아니면 반민주주의적인가?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답을 구할 수 없다. 어느 쪽이든 항상 절반은 맞고 또 절반은 틀리기 때문이다. 오히려 포퓰리즘 이해의 출발점은 그것이 민주주의적이면서 동시에 반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인민을 중심에 세운 정치를 약속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이지만 권위주의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구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반민주주의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화의 약속과 권위주의적 실행”(데 라 토레, 2018)이라는 말은 포퓰리즘을 나타내는 가장 간명하면서도 적확한 표현일 것이다. --- p.224-225 따라서 포퓰리즘은 어느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보수세력과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이 사이에서 만들어 낸 ‘중도합의’ 결과로서 그저 선거공학과 의회의 의사일정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정치를 다시 시민주도 정치로 복원하고 재활성화하는 중요한 민주주의 정치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신자유주의 체제와 우파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좌파 포퓰리즘’의 목표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주적 포퓰리즘’이라 부를 수 있다. --- p.266 ‘아래로부터의 복지 정치’ 전략은 다양한 의제를 하나로 묶어간다는 점, 그리고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복지국가 주체 형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무페(C. Mouffe)의 ‘좌파 포퓰리즘 전략’론과 유사성이 있다. 지난 2017년 촛불시민혁명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에너지 역시 직접민주주의적 동원으로서의 포퓰리즘과 중첩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포퓰리즘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가능성은 보편성과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현재의 복지국가가 처한 난제를 극복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 p.3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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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이재명 경기도지사 강력 추천: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훌륭한 지침서” 경기연구원 기획,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학자가 집필 주권자의 집단지성으로 열어갈 새로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안 제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성찰과 논의 다양한 개인을 포용하는 집단지성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민주주의 시민이 자기 일상의 삶과 직결된 문제와 정책 수립에 참여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하여》는 경기연구원이 기획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공정과 지속가능 프로젝트’ 민주주의 편이다. 이 책은 현재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현실과 한계를 짚어보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기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다양한 집단지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더 많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권위주의 통치를 거쳐 온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지향점이자 이상향이었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 형성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 발전이 형식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데, 이는 정치적 거대 담론이나 정치 공간의 장식품에 그칠 수 없다. 또한, 선거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는 제도로 한정되어서도 안 된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일상의 삶으로서 구체적 실천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들이 자기 삶의 문제와 관련된 정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간여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민주주의의 본질적 의미에 다가설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시민의 목소리가 강력한 힘을 얻는 데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 이른바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심이 그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은 ‘대중영합주의’ 혹은 ‘대중선동’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공격하고 배제해야만 할 대상은 아니다. 포퓰리즘 현상 속에서 민주주의의 현실을 깊이 성찰하고 한계를 극복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라 단정할 만큼 단순한 현상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인민주권’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 혹은 사회에서 인민이 진정한 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평등과 불공정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에 대한 인민의 불만, 그리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주장이 포퓰리즘과 만나기 때문이다. 이 책은 포퓰리즘을 정의하고 분석하지 않는다. 그 의미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평가하는 시도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정치사상 측면에서 인민(민중)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포퓰리즘이 유럽, 미국, 라틴아메리카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 민주주의를 상징해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무엇인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려 한다. 즉, 현재의 민주주의를 재검토하며 ‘민’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근본적 민주주의를 성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제 정치 공간은 일반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유와 평등을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지도자는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주고 그들이 자유와 평등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을 거대 정치 담론으로만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에서 자유와 평등이 실천될 수 있도록 일상의 실천적 정치 공간을 만들기 위한 더 큰 걸음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실천과 지속은 결국 ‘민(民)’을 중심으로, 동일한 하나의 집단지성이 아닌 다양한 개인을 포용하는 포괄적인 집단지성을 통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얻는 길이다. 세계적 포퓰리즘 현상의 시사점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지혜 2016년에는 세계 정치사에 기록될 굵직한 일이 여럿 일어났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가,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서는 촛불혁명이라는 대사건이 일어났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는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로 해석되기도 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이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하지만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그 중심에 시민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버려진 사람들’이라 불린 쇠락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브렉시트를 이끌었고, 미국에서는 가난한 서민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다. 한국에서는 가족, 친구, 동료들끼리 광장에 모여들었다. 전 세계에서 일상의 삶과 연결된 문제로 시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일상의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일상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다.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적인가, 반민주주의적인가를 논하기에 앞서, 포퓰리즘 혹은 포퓰리즘적 현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포퓰리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시민은 자신들의 일상의 삶이 정치라는 공간을 통해 정책으로 지켜지기를 원한다. 그들의 요구와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민들의 요구와 주장이 계속되는 맥락을 살펴봐야 할 것이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그 진정한 주체인 ‘민(인민, 민중, 시민 등)’이 일상에서의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가에 따라 평가받는다. 일상에서 민주주의가 실천된다는 것은 더 많은 ‘민(인민, 민중, 시민 등)’들의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평등이 실현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더 많은 ‘민’들이 자신들의 일상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포퓰리즘이 제기하는 문제 역시 일상의 민주주의로의 확대, 즉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포퓰리즘의 정치사상적 맥락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관통하는 민중 참여 방식 포퓰리즘은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등장하여 20세기 후반의 ‘새로운 포퓰리즘’으로 진화했다. 이는 엘리트에 의해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민중에게 목소리를 되돌려준다고 약속하는 이데올로기이자 운동으로 존재했다. 정치 앨리트와 기득권층의 일방적 평가와는 별개로 포퓰리즘은 오늘날 사회적 현상이자 정치적 세력이고, 지난 두 세기의 역사적 사실이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은 장기 16세기 근대/식민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 구조화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순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해석된다. 라틴아메키카에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와 적대하지 않는다. 포퓰리즘의 인민은 불평등과 배제의 민주주의, 허울뿐인 민주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우리의 편견 속에 존재하는 포퓰리즘은 민중의 참여에 대한 기득권의 반작용이 만들어낸 가상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포퓰리즘은 포퓰리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포퓰리즘들’로 존재하며 포퓰리즘들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사상의 맥락에서 살펴볼 때 포퓰리즘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으며,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대 그리스와 현대 중국, 우리나라의 정치사상에서 포퓰리즘의 존재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포퓰리즘의 시원은 고대 아테네의 민중선동가 혹은 민중지도자로 불리었던 ‘데마고고스’에서 찾을 수 있다. 민주정을 혐오하던 앨리트주의자였던 그리스 학자와 정치가들은 이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는데, 포퓰리즘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는 이로부터 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포퓰리즘이 가진 독재의 경향을 줄이려는 시도였으며 고대 엘리트주의자들 역시 민중의 정치 참여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현대 중국에서도 포퓰리즘적 성격을 찾을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양극화로 인해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를 겪게 된 중국 정부는 민본주의에서 그 해결책을 찾았으며 민본주의적 성격을 띠는 중국의 포퓰리즘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내용이 되었다. 한국 정치사상에서도 포퓰리즘의 형태가 발견된다. 영어 단어 people에 대응하는 우리말 개념은 민(民), 인민(人民)이다. 그밖에도 백성(百姓), 국민(國民), 사민(士民), 신민(臣民), 시민(市民)도 일정한 의미에서 people의 대응 개념이다. 인간, 인민, 공공성을 근본에 두는 한국정치사상의 전통에서 (인)민은 정치에서 가장 귀한 자산이자 정치와 정권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원천으로 인정받았다. 애민(愛民)과 외민(畏民)의 마음으로 수혜자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정책 실행은 과거로부터 국가의 마땅히 할 일이다. 이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반민주 반정치적인 책동이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민주적 대중정치 민주주의적인 동시에 반민주주의적인 포퓰리즘의 양가성 극복하기 포퓰리즘을 이해할 때 민주적이면서도 반민주적인 양가성을 전제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와 인민이라는 몸통을 공유한다. 그러나 인민에 대한 독특한 해석 때문에 민주주의와 다른 존재로 갈라져 나간다. 우파 포퓰리즘이 확산되며 병리적 현상으로 전락한 사례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합리적이다. 포스트 민주주의로 일컬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포퓰리즘 현상은 대의민주주의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인식한 바탕에서 새로운 정치 문법, 정치 방식, 다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인민, 국민,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노동자, 농민, 빈민,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 자원분배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포함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포퓰리즘은 정치적 선동이 아닌,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 등에 관한 ‘불안’과 위기에 대한 대응이며 기존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포퓰리즘 현상이 우파나 권위주의로 빠지지 않고,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고 시민 주도 정치를 재활성화해야 한다. 다양한 개인으로서의 시민이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제약 없이 들리며 정책적으로 반영될 때, 더 민주적인 민주주의의 지속이 가능하다. 배타적 연대와 포퓰리즘의 결합으로 등장한 복지 쇼비니즘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포퓰리즘적 동원과 포용적 연대의 구축으로부터 시민이 주체가 되는 아래로부터의 복지정치가 한국 복지국가에 필요하다. 그리고 일상의 민주주의로의 확대를 통해 민주주의를 재구성하고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치로서 ‘피플-이즘’으로의 의미 확장이 시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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