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의 말씀_강영훈<br/>책을 펴내며<br/><br/><b>제1장 서론</b><br/><br/><b>제2장 한국의 사회·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의 변천 과정</b><br/>제1절 미군정하(1945~1948) 남조선의 사회?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br/>제2절 제1,2공화국(1948~1961)의 사회?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br/>제3절 제3,4공화국(1961~1979)의 사회?정치문화와 국민정신교육<br/>제4절 제5공화국(1981~1988)의 사회?정치문화와 국민정신교육<br/>제5절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1988~1993)의 사회?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br/>제6절 제6공화국 김영삼 정부(1993~1998)의 사회?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br/><br/><b>제3장 제6공화국 김대중(1998~2003)과 노무현 정부(2003~2008) 이후 사회·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b><br/>제1절 사회?정치적 상황<br/>제2절 사회?정치문화 <br/>제3절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 방향<br/><br/><b>제4장 외국의 시민교육 사례 연구</b><br/>제1절 미국의 민주시민교육<br/>제2절 독일의 정치교육<br/>제3절 일본의 정치(민주시민)교육<br/><br/><b>제5장 선진한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b><br/>제1절 선진국 개념 정의와 한국의 선진화를 위한 개혁<br/>제2절 선진한국 창조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혁<br/>제3절 선진한국의 창조를 위한 의식개혁: 선진시민교육의 실시<br/><br/><b>제6장 결론 및 전망: 선진한국, 15년 내 만들 수 있다</b><br/><br/>참고 문헌<br/>저자 약력

1. 광복 이후 정권별 민주화 성적표는?
-미군정하(1945~1948)
광복 이후 3년간 실시된 미군정은 남한을 민주화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미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화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강한 실천의지를 갖지 못했다. 특히 당시 한국인의 문맹률은 78%이상인 데다, 전통적?권위주의적인 정치의식이 강해서 남한에는 포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질 대내외적 조건이 성숙되지 못했다. 더욱이 미국은 당시 한반도에 유리한 입지를 점한 소련과의 경쟁 속에서 민주화가 제한되더라도 남조선에 친미 정권을 수립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때문에 남조선의 민주화정책은 규모나 질 면에서 일본의 경우보다 훨씬 적고, 낮은 수준이었다. 즉, 미군정은 민주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도와 의식개혁을 동시에 추진한 일본과 달리, 남조선의 민주화 정책이 미국의 대소련 견제라는 더 큰 목적에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 훨씬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제1,2공화국(1948~1961)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보다 민족주의를 더 강조한 ‘민족적 민주주의’ 또는 ‘일민주의 교육’을 표방했다. 그후 곧바로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국민의 의식을 민주화시키는 대신 국가안보론에 입각한 반공교육을 강화했다. 또한 이승만 정부의 비민주적 정치와 불법적인 장기집권 속에서 국민들은 합리적·민주주의적인 정치의식을 수용하지 못하고 전통적?권위주의적 의식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다. 제2공화국은 내각책임제와 지방자치제 실시, 억압적 국가기구의 축소, 정치적 자유와 참여의 확대 등 권위주의적 요소를 약화시키고 참여형 정치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5·16군사 쿠데타로 어떤 선언이나 법, 제도의 개혁은 수포로 돌아갔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 민주시민교육에서는 민주주의의 이론을 이해시키는데 강조점을 두었지 실생활에 적용되는 실천적 훈련이 전무했다.

-제3,4공화국(1961~1979)
박정희 정권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고 고문, 투옥, 감시 등을 통해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할 정도로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했다. 대신 경제제일주의와 북한의 침략에 대처하는 안보의식 강화라는 부국강병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나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박정희 정권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보다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강력한 국가주의를 강조하면서 ‘향도적 민족주의’,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앞세운 국민정신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을 대신했다. 1968년 12월 5일에는 국민교육헌장을 공포하여 ‘민족중흥’, ‘국적 있는 교육’ 등은 주창하였으나 사실상 ‘군사문화의 합리화’에 이용되었다. 1974년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대한 기여’와 ‘법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했으나 참여형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능과 태도를 육성하는 교육은 등한시했다.

-제5공화국(1981~1988)
신군부가 정권을 잡은 이 시기는 한국의 고도성장기다. 신군부 정권은 박정희 정권의 정치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국가주의적 국민교육으로 ‘사회정화운동’과 ‘국민정신교육’을 추진했다. 그러나 제5공화국의 국민정신교육은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권위주의적인 국가에 헌신하고 시장경제를 잘 운용해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되는 국민을 양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시기부터 필자를 포함한 일부 학자들이 ‘민주적 인간교육’ 내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1988~1993)
이 시기 한국은 올림픽 개최와 정부의 민주화정책에 힘입어 노태우 집권 말기에는 전통적?권위주의적 정치문화 요소들이 감소하고, 동시에 합리적?민주주의적 정치문화 요소들이 신장되었다. 만약 노태우 정부가 이 시기에 야당과 합의하여 초당적 민주시민교육을 전국적 규모로 제도화하고 집중적으로 실시했다면 한국인은 2008년 말쯤 의식 면에서 성숙된 민주의식을 갖게 되어 제도 운영 면에서 이미 선진국이 되었을 것이다.

-제6공화국 김영삼 정부(1993~1998)
김영삼 정부는 위로부터의 개혁(신한국 창조, 세계화, 공직자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 등)을 추진했으나, 개혁의 주체가 스스로 합리적?민주주의적 의식을 갖추지 못하고, 솔선수범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내건 ‘신한국 창조’와 ‘세계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합리적?민주주의적 정치문화는, 김영삼 정권의 개혁정책의 실패와 선진국 진입에 대한 환상이 불러온 황금만능주의, 과소비 현상 등으로 인해 1993년 노태우 말기보다 더 퇴보하고 말았다. 또한 김영삼 정부는 민주시민 양성을 교육의 핵심 과제로 천명했으?, 실제로는 민주시민교육의 효과적 체제 구축과 운영 미숙으로 민주시민 양성에 실패했다. 다만 과거 군사정부의 교육방침과는 달리 민주시민교육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을 피하고 민간단체 주도로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민주시민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으로 착각해 성인 민주시민교육을 등한시한 것이 한계였다.

-김대중 정부(1998~2003)와 노무현 정부(2003~2008)
김대중 정부의 탄생으로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야당이 여당이 되는 수평적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한국의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김영삼 정부와 마찬가지로 김대중 정부는 사회,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정치를 표방하면서 행정부와 소속 정당에 대해서는 권위주의적인 정치를 일삼았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민주주의정치’라고 하겠다. 김대중 정부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제정하지 않은 대신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통일교육 강화를 위하여 [통일교육지원법]만을 제정하였지만 남남갈등만을 조장하였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민주주의 정착과 관련해 세 가지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 ‘3김 정치’의 종식, 둘째 지역붕당 체제의 약화, 셋째 정치세력 내지 집권세력 내의 세대교체 실현이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앞의 정부와 달리 권위주의적 행태를 배척했으나, 한국의 생활민주주의나 선진민주주의를 정착시키지는 못했다.

2. 전두환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까지 한국인의 사회·정치의식 어떻게 달라졌나 --- p.175
한국의 정치의식에 대해 전두환 집권 시기인 1984년부터 2008년까지 24년 동안 거의 동일한 설문을 갖고 4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통적·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 요소들의 변화성과 잔존성에 대한 조사 결과

첫째, 묵종성향은 1984년 응답자의 과반수가 묵종성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6?29 민주화 선언을 기점으로 1993년에는 묵종성향을 갖고 있는 응답자의 수가 약 3분의 1로 줄었다. 1998년에도 응답자의 3분의 1로 그 수가 비슷했으며 2008년에는 응답자의 약 20%만이 묵종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묵종성향이 한국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명히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혈연, 지연, 학연으로 구성된 의인주의(연고주의)에서 혈연을 보면 박정희와 전두환의 집권 시기 응답자의 41.7%가 정부관청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친척의 도움을 받아야 잘 해결된다는 데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비해 1993년에는 65.2%가, 1998년에는 45.2%가, 2008년에는 다시 과반수인 50.8%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는 혈연주의가 24년 동안 정권 말기마다 그 변화가 상하로 이동하는 특징을 갖고 매우 불안정한 곡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4차례 조사 중 1993년에 나타난 혈연주의가 가장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은 다른 어느 정권에서보다도 노태우 정권 말기에 혈연주의가 가장 낮았다. 지연과 학연에서는 1984년에 75%, 1993년에 37.3%, 1998년에 45.1%, 2008년에 30.4%로 나타났다. 증감의 추세가 안정된 하향이나 상향선을 보이지 않고 불안정한 상하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치를 제외한 일반생활에서의 지연과 학연에 대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지연과 학연의 성향이 1984년에 응답자의 75%로 권위주의의 시기에 가장 강하였다. 1993년에는 37.3%로 노태우 정부 말기에는 약 그 반으로 감소했다가 1998년에는 45.1%로 김영삼 정부 말기에 다시 약간 강해졌다. 그러다 2008년에는 30.4%로 노무현 정부 말기에 가장 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하튼 학연의 성향은 일반사회생활에서 2008년 현재 응답자의 3분의 1로 줄었지만 일단 각종 선거에서는 의인주의(연고주의)가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의인주의는 한국사회의 고질병으로 아직도 요소요소에 팽배해 있어 이를 타파하는 것이 선진화로 가는 제일의 관건이다.

셋째, 배우자 선택에 가문을 중시한다는 설문으로 살펴본 형식주의의 성향은 24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체면이나 허례허식으로서의 애경사는 한국 형식주의의 극치일 뿐만 아니라 이윤추구적인 도구로 전락했다. 돈과 상관없이 꼭 필요한 사람과 더불어 기뻐하고 슬퍼하는 애경사로 바꾸는 것이 사회의 선진화로 가는 길이다. 전통적·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에 관한 한 묵종성향과 형식주의는 과거부터 2008년까지 감소추세인 데 반해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의인주의는 시간 흐름과 관계없이 한국사회에 거의 그대로 잔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합리적·민주주의적인 정치문화 요소들의 변화성과 잔존성에 대한 결과

첫째, 1993년과 1998년 2차에 걸쳐 실시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72.9%와 73.1%가 각각 한국사회는 정직하지 못한 사회라는 데 찬성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2008년에는 그 수가 감소해 60.1%가 한국사회는 아직 부정직한 사회라고 보고 있다. 국가나 기업체, 가정, 개인 모두가 정직하고 성실하며 친절하면 그 국가, 기업, 가정과 개인은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일본이나 독일은 부존자원이 거의 없으나 고도의 과학과 기술력을 갖고 있고 사람들 대부분이 정직하고 친절하다. 그래서 이들 국가는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안정된 선진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 중 100년 이상 된 기업이 거의 없다. 정직하지 못하고 신용이 적은 회사는 100년을 지탱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본에는 100년 이상 된 기업체가 약 1만2000개나 되고, 독일은 1만여 개나 된다. 이들 기업은 고객에게 정직하고 윤리적이며 사회복지적인 기업이라서 생명력이 그렇게 길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체와 훌륭한 사람들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안정된 선진국이다.

둘째, 준법정신이나 법치주의를 말로는 선호하나 실천이나 행동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한국인이 많다. 법치주의에 입각해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는 설문에 1993년, 1998년과 2008년에 응답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응답자의 반이 조금 넘는 수인 약 54.5%가 찬성하고 있다. 나머지는 법치주의를 원치 않고 있다. 한국의 법치 선진화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매번 ‘제왕적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사회지도급 인사가 법을 어기고 부정과 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조사에서는 준법정신이나 법치주의의 선호도가 1993년과 1998년의 그것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에 진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법치주의 내지 준법정신이라는 것은 한국인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실천적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해 준법정신을 내면화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셋째, 평등의식에 관한 한국인의 성향은 일반적으로 강한 편이나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1984년까지만 해도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자가 응답자의 84%나 되었다. 그러다 한국사회가 민주화된 1993년 54.6%, IMF 경제위기 때인 1998년에는 42.1%만이 한국사회가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이러한 위기극복 후인 2008년 초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51.3%가 이 설문에 찬성했다. 한국인의 절반 정도가 한국사회에서는 노력을 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평등의식에 대해서는 절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전두환 집권 시기인 1984년에 평등의식을 갖고 있는 자는 응답자의 약 56%로 반을 약간 넘었다. 그러다 6?29 민주화선언 이후 한국의 실질적인 민주화가 진행돼왔던 1993년 노태우 정부 말기에는 무려 약 75%가 평등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후인 1998년과 2008년에는 각각 68%와 67%만이 평등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아, 네 시기 중 1993년 노태우 정부 말기에 한국인의 평등의식이 가장 높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 관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권위주의시대에서는 응답자의 반수도 못된 48.7%만이 관용성향을 나타냈다. 이후 한국의 민주화가 실제로 이룩되기 시작한 1993년 노태우 정부 말기에는 무려 88.4%가 관용성을 보이다 김영삼 정부 말기와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에는 관용성이 그 전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08년에는 관용성을 갖는 응답자의 수가 그 이전보다 매우 줄어 58.1%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관용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정치에서 관용성이 없으면 여당은 국회에서 입법안을 타협과 양보 대신에 단독 강행처리하려는 반면 야당은 폭력저지를 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한국에는 불행하게도 어릴 때부터 관용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성인이 되어도 관용이 결핍돼 국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다섯째, 한국인의 권리의식은 1984년의 권위주의 시기부터 2008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장되어 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여섯째, 정치인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외한 일반인, 동료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는 꾸준히 신장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이 홍익인간 이념에 입각해 행동하지 못할 뿐 아니라 타인의 모범도 되지 못하고 거짓말과 헛된 공약, 심지어 부정부패를 밥 먹듯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정치 지도층부터 반성하고 스스로 의식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정치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할 것이다.

3. 선진한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5장 요약) --- p.352

선진국의 개념
국가의 발전정도에 따라 선진국, 중진국 혹은 신흥국가, 후진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선진국이란 성숙된 민주정치문화 속에서 자유와 평등이념이 조화를 이루고 법치주의에 입각해 사회?정치생활을 하는 나라이다.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국민소득이 적어도 3만 달러 이상이 되며, 문화적으로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존중하고 타국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를 의미한다.

법과 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
「교육개혁」
-유치원에서 중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선진시민교육연구회’를 구성한다.
-전문계 고교 졸업생 90% 이상이 취직, 일반 고교생의 대학진학률 60% 미만으로 유지
-국공립과 사립대학의 통폐합 추진.
-연방주 제도 도입과 대학원대학 신설. 연방주란 서울 주(서울, 인천), 경강 주 (경기, 강원), 경상 주(경남북, 대구, 울산, 부산), 충전 주(충남북, 전남북, 대전, 광주, 제주도) 등 4개 연방주로 나누어 각각 1개 대학원대학을 신설한다.
-모든 대학의 학부나 학과 간 경쟁 도입, 등수 공개. 이 연방주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인 대학입시 제도 운영.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한국 선진시민교육에 적용. 즉 교사나 교수가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나 특정 이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정치교화를 금지하고, 사회?정치적 논쟁을 교실에서도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학생은 그의 관심사에 따라 상이한 쟁점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정치개혁」
-‘제왕적 대통령’제를 방지하고, 지역평등주의를 높이고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방제(서울주, 경강 주, 경상 주, 충전 주 4개 주) 실시.
-권력구조 개편은 대통령중심제의 단점과 내각책임제의 시기상조 주장 등을 고려하여 두 제도를 가미한 ‘권력분점제(분권제)’. 특히 국회는 하원과 상원을 두는 양원제 채택.
-신자유주의 이후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어 정의복지사회와 저탄소 녹색성장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북한이 불법정부라는 것을 시사하는 제6공화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소러 한다’는 영토조항을 폐기하고, 새 헌법에서는 북한 정치체제의 붕괴와 북한 주민의 한국 편입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직속 감사원을 국회로 이전.
-통일부 폐지 및 남북한 관계부로 개칭.
-그 밖에 정당의 민주화와 정당교육의 강화, 선출직 공무원 자격조건의 재정립, 대통령사면권의 제한 및 선거법 개정,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수의 축소와 봉급감봉, 국민소환제 도입 등

「경제개혁」
-비정규직 노동자의 감소를 위한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60대 이상 근로자 임금 하향 조정.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군단과 농어촌군단의 창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확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의 지속적인 체결 등

선진한국의 창조를 위한 의식개혁으로서 선진시민교육의 방안
-홍익인간 이념에 입각하여,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이고 주민이 지자체의 주인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정치현상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갖추고, 사회?정치적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여 비판의식을 갖고 사회·정치과정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선진시민교육의 추진을 위해 ‘선진시민교육진흥법’을 제정.
-법 제정에 이어 ‘한국선진시민교육센터’ 조직과 운영.
-교육의 내용은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교육에서 한편으로 전통적·권위주의적 요소와 반사회적 요소들인 ①묵종성향, ②정과 연고주의(학연, 혈연, 지연), ③남의 이목과 형식주의, ④황금만능주의와 10대 성문란, ⑤무사안일주의, 적당주의 그리고 안전불감증 ⑥흑백논리적 사고와 폭력주의, ⑦님비의식을 타파하고 합리적·민주주의적 정치문화요소들인 ①정직성, ②개인의 권리의식, ③평등의식, ④준법정신 ⑤환경보호의식, ⑥비판정신, ⑦관용의식, ⑧신뢰, ⑨애국심과 특히 기본예절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임.

4. 선진한국, 15년 안에 만들 수 있다
선진시민이란 간단히 말해 홍익인간으로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동시에 사회(도덕)적인 인간을 말한다. 한국인 모두에게 선진시민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이들이 한국의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 선진화운동에 적극 동참한다면, 대한민국은 15년 안에 개인당 국민소득 3만불에 도달하는 선진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선진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세계화, 민주화, 법치주의, 반부패, 환경보호, 윤리경영(경영의 투명성), 인권신장, 빈곤퇴치, 반핵, 반테러리즘 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b>□기획 의도<br/>‘작지만 강한 나라’ 그리고 ‘국가의 품격’을 말하다.</b><br/>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세계화, 민주화, 법치주의, 반부패, 환경보호, 윤리경영(경영의 투명성), 인권신장, 빈곤퇴치, 반핵, 반테러리즘 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 이것이 2023년 선진한국의 모습이다. 선진한국을 만들려면 먼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진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 선진시민의 핵심개념은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동시에 사회(도덕)적인 인간을 말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진시민교육을 실시하여 15년 안에 선진한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반대로 한국 여·야 정치인과 그들을 따르는 시민단체들이 소탐대실의 자세로 정쟁만을 일삼고 대화와 타협을 못한다면 15년 후 한국은 국론 분열과 인구 감소에 따른 국력의 쇠약으로 2040년 무렵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대국이 될 중국의 영향권에 흡수될지도 모른다는 엄중한 경고가 이 책의 바탕에 깔려 있다.

전교수는 한국의 선진화에 필요한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선진시민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그들의 생활의 원칙으로 삼고 사회?정치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단군께서 물려주신 홍익인간이란 국민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고 사회공동체에 봉사하는 선진시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내용이다. 정직하고 상냥하며 친절한 선진한국인만이 다른 나라로부터 신뢰를 얻어 국가 브랜드나 국격(國格)을 격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강영훈(정치학 박사·전 국무총리)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사회를 정착시키고 통일도 민주적으로 이룩한 독일을 방문한 후, 한국에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차에 이 문제에 관한 전득주 교수의 책이 발간되었다. 국민의 생각이 바뀌어야 정치도 바뀐다는 함석헌 옹의 말씀대로, 이 책은 정치인과 국민들에게 선진의식을 길러주는 필독서이다.
박관용(전 국회의장)

선진민주국가로 발전하려면 정치 역시 압축성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한 저자가 이 책에서 한국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여야 정치인은 물론이고 이 나라의 동량이 될 대학생들이 꼭 읽어야 할 명저이다.
임채정(전 국회의장)

바른 사회·밝은 정치 시민연합 상임대표인 전득주 교수는 선진국 진입의 문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이 책은 한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달성하여 강소국으로서의 선진국을 일구어 내지 못하면 앞으로 30년 뒤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선진한국을 위해 법과 제도 개혁, 의식개혁을 위한 초당적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저자의 풍부한 경험과 사상을 체계화한 역작이다.
이기수(고려대 총장)

이 책은 한국이 당면한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탁월한 수작이다. 이는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제도와 의식을 개혁하는 종합적인 안내서이자 설계도가 될 것이다.
이태복(전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