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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원 저 | 북피디닷컴 | 2004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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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4년 0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84쪽 | 56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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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현업 변호사가 펴낸 환경소송 실무 지침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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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서희원
저자는 현재 변호사이면서 순천대학교 법학과 겸임 교수를 맡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인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의 이사장이다. 특히 저자는 6년여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해 왔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는 순천만 골재 채취 취소 등의 환경운동의 공이 인정되어 1999년에 <시민의 신문>이 주관하고, 전국의 시민운동가들이 직접 뽑은, 지역에서 가장 열심히 환경운동을 한 단체로 뽑히기도 했다. 그 해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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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
이 책을 준비하면서 그 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직은 환경소송을 통일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일반화?정형화된 요건이나 기본적인 구성 방식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환경소송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기존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중 어느 범위까지를 환경소송의 범주에 포함시키느냐도 어려운 점이다. 결국 환경소송과 관련한 기존의 부분적인 논의들을 모으고, 현재 판례나 실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도 일단 유형별로 모두 모은 후, 다시 귀납적으로 환경소송이라는 큰 틀에서 요건을 새롭게 구성하여 서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어색하거나 무리한 구성이 있을 수 있으니 이해 바란다. 특히 손해배상과 유지청구를 민사소송의 범주에 넣다 보니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각각을 독립된 장으로 분리시킬 수가 없었다.

사실 필자가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관여하게 된 계기는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시 순천만 골재채취 반대운동 등을 전개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당시 환경운동에 직접 도움이 될 만한 환경소송 관련 책자가 없어 무척 아쉬움을 느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환경소송을 정리하는 책자를 발간하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그 꿈을 이루게 되어 기쁘다. 필자의 경험상 어떤 의미에서 환경운동의 성패는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소송과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인 방법을 통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언론의 관심과 여론의 형성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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