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정치를 넘어: 정부실패의 근원
SKU: 123451426
Price: 27950 KRW
Availability: InStock

YES24 카테고리 리스트

YES24 유틸메뉴

Global YES24안내보기: Global YES24는?

K-POP/K-Drama 관련상품(음반,도서,DVD)을
영문/중문 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orean wave shopping mall, sell the
K-POP/K-Drama (CD,DVD,Blu-ray,Book) We aceept PayPal/UnionPay/Alipay
and support English/Chinese Language service
English
作为出售正规 K-POP/K-Drama 相关(CD,图书,DVD) 韩流商品的网站, 支持中文/英文等海外结账方式
中文
Exclusive ticket sal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p artists
Global yesticket

어깨배너

1/6

빠른분야찾기

YES24 코너/서비스

YES24 분야별코너

15%

공유하기

중고도서

정치를 넘어: 정부실패의 근원

Randy T.Simmons 저 / 김행범, 이성규, 김영신 공저 | 율곡출판사 | 2023년 01월 17일

상품 가격정보
정가	33,000원
중고판매가	27,950원 (15% 할인)
YES포인트	0원

결제혜택
결제혜택	카카오페이 3,000원 즉시할인 일 300명, 5만원 이상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KB페이 1,000원 즉시할인 일 1천명, 2만원 이상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네이버페이 5천 포인트 적립 1400명 추첨, 5만원 이상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예스24 현대카드 2만원 캐시백 이벤트 [기본혜택] YES포인트 1~3% 적립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현대백화점카드 모바일카드 발급시 상품권 1만원 신규발급시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배송안내
배송안내 바로가기

배송비 : 3,300원(선불) 배송비 안내 판매자 배송
영어책전문에서 10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산간/제주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고상품 상태/판매자
상태 중고상품 상태안내	최상 새 상품에 가까운 상품
판매자	영어책전문 8.ToString()점 (317명 평가) 중고샵 판매상품은 판매자가 직접 등록/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자가 해당 상품과 내용에 모든 책임을 집니다. (판매자 가게 > 공지사항 참고) 주문 전 중고상품의 정확한 상태 및 재고 문의는 [판매자에게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주문완료 후 중고상품의 취소 및 반품은 판매자와 별도 협의 후 진행 가능합니다. (주문내역 > 주문번호 클릭 > 판매자 정보보기 > 연락처 또는 [판매자에게 문의하기]로 문의)

판매중| 한정판매

수량

카트에 넣기 바로구매

정치를 넘어: 정부실패의 근원

카트에 넣기 바로구매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1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523쪽 \| 17224535mm

이 상품의 이벤트 (3개)

업체 공지사항

택배한도 중량에 대한 공지

여러분들이 저희 가게를 이용해주시면서 도서 가격이 싸기에 다량구매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들 계셔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서 10권을 기준으로 5Kg입니다. 주문도서가 대략 10권이 넘어가시면 택배비를 10권당 송장 한개(3,000원)씩 더 부담하셔야 저희가 원할히 택배 기사님에게 택배를 보낼 수 있읍니다. 물론 배달하시는 분들도 허리나 기분도 좋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 반품 불가 도서 ★★★

◈ 만화 ◈ NT소설 ◈ 고가의 절판 도서(랩핑하여 발송) - 랩핑제거시 반품 불가합니다! ◈ 수험서 및 대학교재는 반품하실 수 없읍니다.

도서상태에 대한 공지

最上: 새책 / 上: 낙서 10% 내외 / 中: 문제집의 경우 낙서 및 필기 10%이상~100%미만 이며 단행본은 생활습기로 책이 울었을 수 있읍니다

중고도서 소개

최상 새 상품에 가까운 상품 중고상품 상태안내

중고상품 상태
상태정도(외관)	사용흔적
전반적인 상태 새 상품에 가까움 겉표지 변색 없음, 얼룩 없음 낙서 없음, 찢어진 부분 없음 겉 표지 있음 책등, 책배, 책아래위 변색 없음, 얼룩 없음 낙서 없음, 닳은 흔적 없음 책등 접힌 흔적 없음	전반적인 상태 거의 없음 내지(면지) 변색 없음, 얼룩 없음, 물리적 변형 없음 내지 접힌 흔적, 찢어진 부분 없음, 낙서 없음 제본탈착 없음
전반적인 상태 약간 헌 책 (사용감 약간 있음) 겉표지 희미한 변색 있음, 약간의 얼룩 있음 (1cm 내) 낙서 없음, 찢어진 부분 없음 겉 표지 있음 접힌 흔적 있음 (1cm 내) 책등, 책배, 책아래위 희미한 변색 있음, 약간의 얼룩 있음 (1cm 내) 낙서 없음, 닳은 흔적 약간 있음 책등 접힌 흔적 없음	전반적인 상태 약간 있음 내지(면지) 변색 없음, 얼룩 없음, 물리적 변형 없음 내지 접힌 흔적 약간 있음 (5페이지 이내) 찢어진 부분 없음, 낙서 없음 제본탈착 없음
전반적인 상태 헌 책 (사용감 많이 있음) 겉표지 전체적으로 변색 있음, 얼룩 등 오염 있음 (2cm 내) 낙서 있음, 찢어진 부분 없음 겉 표지 없음 접힌 흔적 있음, 래핑 흔적 있음 정가 및 ISBN이 동일한 도서이나 표지 이미지 다름 책등, 책배, 책아래위 전체적으로 변색 있음, 얼룩 등 오염 있음 (2cm 내) 낙서 있음, 닳은 흔적 있음 책등 접힌 흔적 있음	전반적인 상태 있음 내지(면지) 내지 변색 있음, 얼룩 있음, 물리적 변형 없음 내지 접힌 흔적 있음 (10페이지 이내) 찢어진 부분 있음 (1cm 내) 5페이지 이내 필기 및 밑줄 등 있음 (단, 참고서, 수험서는 매입불가) 제본탈착 없음 본문 읽기에 지장 없는 부록 및 구성품 없음 (세트도서 박스 등)
전반적인 상태 헌 책 (사용감이 많이 있고, 오염있음) 겉표지 변색이 심함, 얼룩 등 심한 오염 있음 (2cm 초과) 심한 낙서 있음 물에 젖은 흔적 있음, 곰팡이 있음 책등, 책배, 책아래위 변색이 심함, 얼룩 등 심한 오염 있음 (2cm 초과) 심한 낙서 있음 물에 젖은 흔적 있음, 곰팡이 있음 모서리 깨짐, 책등 파손 있음	전반적인 상태 많음 내지(면지)/부속물 변색이 심함, 얼룩 등 심한 오염 있음 (2cm 초과) 전체적으로 구겨짐, 뒤틀림 있음 찢어진 부분 있음 (1cm 초과) 물에 젖은 흔적 있음, 곰팡이 있음 페이지 또는 글자 등의 인쇄 오류 있음 5페이지 초과 필기 및 밑줄 등 있음 제본탈착 있음 (낙장, 분책) 부속물 없음

판매자 : 영어책전문 4점 (317명 평가)
특이사항 : 품질보장??묻지도따지지도마세요 未사용한 새??책입니다

책소개

저자 소개 (4명)

저 : Randy T. Simmon

작가 파일

유타주립대학교 존 엠 헌츠먼 경영대학원 경제학 교수 유타주립대학교 존 엠 헌츠먼 경영대학원 경제학 교수

역 : 김행범

작가 파일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선택론, 정책론, 예산론 자유주의 등이다.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선택론, 정책론, 예산론 자유주의 등이다.

역 : 이성규

작가 파일

영국 사우스햄튼대학교(Southampton Univ.)에서 재정학 및 공공선택학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을 역임하고, 한국외국어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명지대 강사를 지냈으며, 현재 국립안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제도·경제학회 편집위원장,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와 역서로는 『합리적 투표자에 대한 미신』(공역),... 영국 사우스햄튼대학교(Southampton Univ.)에서 재정학 및 공공선택학 전공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을 역임하고, 한국외국어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명지대 강사를 지냈으며, 현재 국립안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제도·경제학회 편집위원장,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와 역서로는 『합리적 투표자에 대한 미신』(공역), 『공공경제학』(공역), 『무역정책의 정치경제학』, 『공공선택』(공저), 『나쁜 민주주의: 왜 정치인·관료들은 사익만 추구하는가?』(공역), 『경제학이해』(공역), 『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공저), 『글로벌 무역의 이해』(공역), 『집단행동의 논리: 공공재와 집단이론』(공역), 『국제무역론』(공저), 『스웨덴의 복지 오로라는 얼마나 밝은가?』(공역), 『조세설계』(공역),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및 국부론 요약』(역),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고급 입문서』(공역) 등이 있다.

펼쳐보기접어보기

역 : 김영신

작가 파일

현재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조교수 현재 한국제도경제학회 이사 겸 편집위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위원회 위원 조지메이슨대학(George Mas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혁신 단 위원 역임 저서로는 『Public Choice and the Modern Welfare State』(공저), 『한국의 ... 현재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조교수
현재 한국제도경제학회 이사 겸 편집위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위원회 위원
조지메이슨대학(George Mas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혁신
단 위원 역임
저서로는 『Public Choice and the Modern Welfare State』(공저), 『한국의 환경종합지수』, 『부유할수록
깨끗하다 : 21세기 환경문제의 해법』(공역) 등이 있음.

펼쳐보기접어보기

더보기접어보기

출판사 리뷰

지은이의 글 1994년에 나는 윌리엄 C. 미첼(빌)과 함께 『정치를 넘어 : 시장, 복지, 그리고 관료제의 실패(Beyond Politics : Markets, Welfare, and the Failure of Bureaucracy)』를 썼다. 우리는 개정판을 같이 쓰고자 했고 앞으로 어떻게 바꾸고, 더하고, 삭제할 것인지를 이야기했지만 슬프게도 내 친구는 2006년에 사망했다. 당신이 읽는 이 책은 『정치를 넘어 : 시장, 복지, 그리고 관료제의 실패』에게 또 그리하여 빌에게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 나는 그에게 추가와 수정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에게 장(章)들을 보내는 식으로 쓰고 수정했다. 나는 빌이 이 책을 좋아했을 것으로 생각하며, 빌이 공동 저술자가 되었더라면 다른 책이 되었을 것이고 더 좋은 책이 되었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빌은 단순한 협력자를 넘어 멘토이고 친구이자 소중한 비평자였기 때문에 나를 단독 저자로 올리는 것은 힘든 선택이었다. 그러나 빼고, 바꾸고, 고친 것들, 그리고 새로운 자료가 상당하여 나로서는 이것이 빌이 원했을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오류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입니다”라는 저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통상적 문구는 이 책에서는 통상적인 정도 이상의 힘을 갖는다. 빌이 사망한 후 나는 『공공선택(Public Choice)』(2006년 4월, 1~3쪽) 저널에 짤막한 추모 글을 썼다. 다음은 내가 쓴 글의 일부이다. 나는 그 끝부분, 곧 그의 연구에 대한 긴 인용 문구를 이 책 마지막 장의 말미에 썼다. 윌리엄 C. 미첼은 2006년 1월 2일 오리건주 유진(Eugene)에 있는 자택에서 80세 나이로 사망했다. 빌은 처음에 비시장 의사결정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Non-Market Decision-Making)라고 불린 집단의 버지니아 첫 회의(1963)와 그 이후 회의에도 꾸준히 참석한 소수의 경제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정치학자 중 한 명이었다. 여러 번 회의 끝에 빌은 새로운 학회 및 그 학회 저널의 이름으로 더 짧고 덜 어색한 “공공선택(Public Choice)”을 제의했다. 1988년 그는 공공선택학회의 저명 회원(Distinguished Fellow of the Public Choice Society)으로 처음 선정되었다. 빌은 흔히 많은 학생에게 심지어 동료들에게도 거리감이 있고 인정 없어 보였으며,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까이하기 어려운 북유럽 외모”임은 인정했지만 “이탈리아 사람인 빈스 롬바르디 … 와 파레토, 푸비아니, 그리고 모스카의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1 그의 건강이 나빠지는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곧바로 유진으로 날아갔고 그는 말 그대로 두 팔 벌려 나를 만났다. 그를 엄격하다고 여겼던 학생들은 그의 격렬한 곰같이 껴안기(bear hug)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자기 집에 머물라고 제안했으며, 미식축구팀 그린베이 패커스(Green Bay Packers)의 지분에 대한 자신의 주식 증서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인생, 사랑, 예술, 친구, 그리고 꿈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내가 떠난 다음 날 입원했고 뇌졸중이 왔으며, 몇 주 후에 사망했다. 다음은 내 학문적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이 사람에 관한 불완전한 서술이다. 나는 그것이 그의 지성의 본질 및 그의 영혼에 대한 무엇인가를 포착하고 있다고 믿는다. 빌의 핵심 관심거리 중 하나는 정치 과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시장경제 과정과 비교하는 것이었다. 정책 분석 및 평가 연구를 통해 그는 정치 과정이 실제로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도 왜곡되어 있어 시장 과정보다 다 나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주제는 그의 작업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어 『정치를 넘어 : 시장, 복지, 그리고 관료제의 실패』(Westview Press, 1994)라고 마지막에 명명된 우리 책의 연구 진행 당시의 제목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 대응”이었다. 그가 자기 경력 말미에 그만이 쓴 깊은 자부심의 한 원천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 공수부대 근무 경험이었다. 그가 제17공수사단의 제513낙하산보병연대에서 여러 번 전투 낙하를 했음을 아는 학생이나 동료는 거의 없었다. 빌은 자신의 대대와 연대에서 근무했던 커트 게이벌(Kurt Gabel)이 제2차 세계대전 경험을 바탕으로 쓴 비망록 중 서론 및 결론 부분을 편집했는데, 커트 게이벌은 이를 통해 완성된 책, 『낙하산병 만들기 : 제2차 세계대전의 공수 훈련과 전투』(Lawrence, Kansas :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0)가 나오기 전에 사망했다. 빌은 역사학자 스티븐 앰브로스(Stephen Ambrose)에게서 받은 그 책과 그 책에 대한 빌의 기여를 칭송하는 편지를 액자에 넣어 집에 걸어두었다. 앰브로스는 그 책에 대해 “나는 웃었고, 또 울었습니다(I laughed, and I cried)”라고 썼다. 빌은 1992년 공수부대 집단의 연대성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우리 공수부대원은 하늘을 난다, 죽음을 각오하고(“Airborne We Fly Sky-Paratroopers Do or Die”)」(Crossroads : A Socio-Political Journal)라는 논문에 썼다.2 빌은 그의 학술 논문 「다가오는 것들의 모습(“Shape of Things to Come”)」에서 경제학자와 정치학자가 “체계적이고도 명시적인 규범적 명제체제(body of systematic, explicit normative propositions)”를 개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었다. 그는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고 그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그가 로체스터 학파나 시카고 학파보다 버지니아의 공공선택학파에 훨씬 더 끌렸던 이유일 것이다.3 그 때문에 그는 일부 사람들이 논쟁적이라고 묘사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의 글이 논쟁적이라는 평가에 대한 그의 반응은 “그게 뭐가 잘못인가? 정치학은 열정이 좀 필요해(What is wrong with that? Political Science needs some passion)”였다. 『정치를 넘어 : 시장, 복지, 그리고 관료제의 실패』의 목적은 경제, 정치 및 정책 학도들에게 실증적이고도 규범적인 관점에서 정부를 생각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정치를 넘어서는, 곧 정부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행동을 규명하는 것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증적 부분이다. 규범적 부분은 어떤 정책과 규칙이 정치를 넘어서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빌은 내가 그리 생각한 것처럼,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민주제에서 종국적인 주권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 곧 시민이 자신들의 운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옮긴이의 글 본 번역서 『정치를 넘어 : 정부실패의 근원』에서 지은이인 시몬스 교수는 정부 개입에 의한 실패의 근원을 규명한 후, 그 대안이 ‘정치를 넘어(beyond politics) 시장, 경제적 자유, 법치에 있음’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오늘날 우리의 공적 생활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정치 시스템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와 능력을 넘어선다(beyond). 그러나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또한 이를 해결한다며 발 벗고 나서려는 ‘어리석은’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사실 정부 개입주의는 매우 단순화된 이론에 의해 오랫동안 합리화되어 왔다. 시장이 자원 배분에 실패할 때마다 나타나는 정부 개입 옹호론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매우 단순한 이론에 의해 오랫동안 정당화되어 왔다. 전통적인 공공정책과 후생경제학은 시장이 “실패”했다고 주장될 때마다 정부 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정부실패는 막대한 세금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원래의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정부실패의 근본 원인은 시민들의 유혹과 정치인들의 근시안 때문이다. 우리는 정치인들과 정부가 잘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계속 요구하고, 정치인들은 정책의 고안 및 수립 단계에 내재되어 있는 단점들에 대해 변명거리를 찾기를 좋아한다. 공공정책 문제들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경험 법칙은 ‘정치인들이 반드시 공익(公益)을 위해 행동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가장 우선적인 동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원한다. 유권자에게 정치인들의 앞의 두 동기에 대한 관심의 차이는 원칙적으로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문제 해결은 연기되거나 미래 세대를 포함한 다른 유권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또한 제안된 “해결책”이 특별이익집단(special interest)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도록 처음부터 거짓으로 고안될 수 있다. 두 번째 경험 법칙은 정치인들이 “공익에 봉사”하기 위한 강력한 유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고상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대중”은 단지 사회를 구성하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총체일 뿐이며, 각 시민은 다르고 변화하는 선호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소수의 기본 서비스만이 모든 사람의 이익에 기여한다. 법과 질서의 제공이 이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 관리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다. 만약 정치인들의 “유인(incentive) 문제”가 그들로 하여금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물도록’ 부추긴다면, 그들의 “지식(knowledge) 문제”는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비유는 왜 우리의 정치 시스템이 비대하고 잘 기능하지 못하는지를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번역서는 정부실패의 근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요구한다. 특히 그러한 문제들이 자유시장의 실패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정부의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또한 본 번역서는 정부의 각종 정책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정부의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정치와 시장에 대한 보편적인 가정들을 재고해야 하며, 유권자, 정치인, 관료 및 이익집단들의 행동 유인과 의사결정의 바탕이 되는 제도들을 이해해야 한다. 본 번역서는 전통적인 가정들과 제도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공교육, 환경 보호, 사회복지, 소비자 보호, 조세정책, 생산자 조작 시장 및 거시경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정부실패의 근원을 ‘폭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주의, 법치주의, 규제 제한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본 번역서는 정부실패와 관련하여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생산과 교환을 방해하는 정부의 각종 제약을 없애는 것이다. 둘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치를 배제하거나 개입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구체적인 한 가지 실행 방법은 민주적 선거에서 득표를 위해 열렬히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정부 개입을 줄여 달라고 하거나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라고 묻기보다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떻게 비켜줄 수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최선의 대답은 아마 우리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능력인 ‘인간의 독창성과 창의력’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본 번역서의 원저자인 랜디 시몬스(Randy Simmons) 교수는 윌리엄 미첼(William Mitchell) 교수와 함께 1995년에 이 책의 초판을 발간하였다. 그 후 미첼 교수의 서거로 시몬스 교수는 단독으로 2008년 금융위기, 미국의 재정문제 및 21세기 정치·경제적 현실 등에 대한 통찰을 담기 위해 2011년에 초판을 업데이트하고 수정하였다. 경제학과 정치학에 정통한 독자들은 이 책이 공공선택학, 신제도경제학,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시장과정 분석을 새롭게 ‘종합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특히 본 번역서는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밟기 두려워하는 곳에 ‘바보들’이 달려든다(Fools rush in where angels fear to tread)”라는 미국 속담(우리 속담으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一日之狗 不知畏虎)’와 유사)이 경고해주는 의미를 되새기게 해줄 것이다. 또한 본 번역서를 끝까지 읽은 독자들은 정부 정책 및 공공 정책의 결과가 종종 정치적 약속과 크게 다른 것을 보고 더 이상 놀라지 않을 것이다. 본 번역서는 ‘공공선택학(Public Choice)’이라는 학문을 사랑하고 강의하고 연구해온 세 명의 교수에 의해 번역되었다. 김행범 교수님은 서론부터 제4장까지를, 김영신 교수님은 제5장~제11장을, 본 옮긴이는 제12장~제16장을 맡아 심혈을 기울여 번역하였다. 본 번역서가 ‘공공선택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이 번역서 출간의 기쁨을 2021년 9월에 창립한 ‘공공선택학회(Korea Public Choice Association)’ 회원들과 나누고 싶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서도 본 번역서의 출간을 기꺼이 허락해주고 격려해주신 율곡출판사 박기남 사장님과 박정헌 기획상무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표지를 독창적으로 고안해주신 방조일 이사님과 세 번에 걸친 지난한 교정과정에서 성실히 ‘최고의’ 교정능력을 발휘해주신 차은지 대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년 12월 20일 옮긴이를 대표해서 이성규 초판 추천의 글1 정치학 연구 분야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혁명2이 일어났다. 이 혁명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라거나 혁명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이미 혁명이 일어난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 접근 방법은 투표자가 고객과 아주 비슷하고 정치인이 기업가와 아주 비슷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연방정부의 관료는 많은 대기업의 직원과 아주 비슷하다. 이러한 진술은 간단하고도 빤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접근 방법은 좀 기이하게도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일으컸다. 나는 단지 슈퍼마켓에 있는 고객과 투표소에 있는 투표자가 같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맹렬히 비난받아 왔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론을 개발할 수 있다. 공공선택학(public choice)이라는 이론이 경제학에 토대를 두며, 경제학 분석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것은 단지 경제학에서 정치학으로 이전한 것이라기보다 진정 정치학의 독창적인 창작물이다(새 이론에 대한 인식은 경제학자들도 상당히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경제학자란 결국 정치학 연구자들은 아니다 보니 그 주제가 약간 기이하게 여겨지긴 하지만 말이다). 경제학적 개념과 도구가 도움은 되었지만, 그것들은 정치이론에 사용하기에는 꼭 정확하지는 않았으므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이 접근 방법에서 정부란 공공재의 낭만적인 생산자나 미덕의 수호자가 아니라 단지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는 몇몇 유형의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당히 평범한 도구 집합일 뿐이다. 공공선택학자들은 정부를 시장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부와 시장을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기본 목표를 공유하는 병렬 조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수요 중 일부, 예컨대 식품은 시장에 의해 가장 잘 제공된다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도처에서 정부는 식품 생산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그들은 빵이 더 비싸지도록 만들며, 자금을 아주 상당히 가난한 빵 소비자들로부터 서구 나라들의 훨씬 더 잘사는 농부에게 이전한다. 흥미롭게도 농부가 소비자보다 더 가난한 아프리카에서는 농부로부터 소비자에게 돈을 이전하는 데 이 체제가 사용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기오염 같은 문제는 시장과 정부의 해결책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한데도 정부가 더 적절히 처리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사람들이 이런 견해를 갖는 것은 대기오염이 빵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서가 아니라(그 반대로 식량이 깨끗한 공기보다 우리 삶에 근본적으로 더 중요하다) 그들이 정부를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데 시장보다 더 나은 도구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경우에는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다. 다시 말하거니와, 사회가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두 개의 병렬적 조직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한쪽만으로 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더 잘 충족시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대부분의 공공선택 이론가는 정부가 아주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시장이 완벽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학에서 많은 사람이 완전경쟁 이론을 스미스와 리카도의 고전 경제학이 허용하는 것보다 몇몇 경제 문제를 더 빠른 속도로 분석해주는 수학적 편리함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이론은 세상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새 이론은 아직 세상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것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새로운 분야에 있다는 것의 이점 중 하나는 그 연구가 새로운 것이라는 점을 핑계로 우리가 연구의 결함과 공백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으며, 더 이상의 혁명적 변화의 기대는 쉽게 성취되지 않는다. 정교한 수학적 연구가 많이 포함된 공공선택의 하위 분과가 있다. 보통 “사회적 선택(social choice)”이라고 부른다. 공공선택 분야의 저자들 대다수는 특별히 수학적이지 않으며, 후르비츠(L. Hurwiez)3보다 리카도(D. Ricardo)를 더 많이 닮았다. 공공선택학에서든 경제학에서든 수학적 복잡성이 중요한 새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도피주의(escapism)인지는 아직 미해결된 문제이다. 그러나 이 책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다루는 것이며, 이제 막 그 각인을 남겼다. 현재 공공선택 분야가 가장 발전한 미국에 공공선택학회(Public Choice Society)가 있으며, 유럽과 일본에도 공공선택학회가 있다. 공공선택학의 창시자는 영국인인 덩컨 블랙(Duncan Black)이었지만, 최초의 주된 발전은 미국에서 일어났다. 미국 학술지인 Public Choice는 1969년에 창간되어 이제 25년째가 되었고, 미국 공공선택학회(American Public Choice Society)에는 현재 거의 1천 명의 회원이 있다. 유럽 공공선택학회(European Public Choice Society)는 미국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럼에도 번창하고 있으며, 자체 저널인 Scelte Pubbliche(공공선택)가 있다. 일본도 이 분야에 열성적으로 뛰어들었으나, 아직 미국이나 유럽처럼 공식적인 구조를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 일본 학술지의 제목은 Public Choice Studies(『公共選擇の硏究(공공선택의 연구)』). 1994년 1월,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의 공공선택학 학자들이 홍콩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그들은 미국 서부경제학회(Western Economic Association)의 환태평양회의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시아 공공선택학(Asian Public Choice) 회의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회의에 이들 3개국보다 많은 국가가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과거 몇 년 동안 이 분야의 번창은 특히 미국에서 분명히 나타났는데, 거기서는 Journal of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ics, Rationality and Society,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Economics and Politics라는 4개의 저널이 추가로 발간되었다. 따라서 공공선택학의 학문적 측면은 이제 상위 수준에서 잘 확립되었다. 많은 학자가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저술하고, 출판하며, 연구를 하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 갭이 있다. 다수의 전문 서적을 사용하면서 정치학 전공의 대학원 과정에서 공공선택학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학원과 학부 수준 모두에서 공공선택학의 더 많은 대학 강좌를 개설하고 가르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정치를 넘어 : 시장, 복지, 그리고 관료제의 실패(Beyond Politics : Markets, Welfare, and the Failure of Bureaucracy)』의 저자들이 모두 정치학자라는 점은 적절하다. 이 책은 정치학 강좌에서 발견되는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여러 자료를 개선하는 작업을 죽 전개해나갈 것이다. 만약 새로운 접근법이 우리의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즉 그것이 결국 정부에 대한 구식 접근법보다 더 정교하고 유용한 그림을 분명 주려면, 대학원 학위가 없는 사람들도 이 접근법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대중적인 체인 서점에서 찾을 수 있는 종류의 일반 독자용 책이 필요하다. 미첼(Mitchell)과 시몬스(Simmons)가 다시금 우리를 구하러 왔다. 이 책은 보통의 학식이 있는 시민을 위한 분명 아주 뛰어난 책이다. 이 책에 포함된 아이디어들이 많은 독자에게 생소할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나는 이것이 읽기 쉬운 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책은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읽기 위해 저술된 책이다. 우리의 정치에 관한 통념을 기꺼이 잠시 접어두고자 하는 일반 독자라면 이 책을 빠르고도 생산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일반 대중의 비평이 양식을 갖추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정부와 관련하여 매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이용 가능한 최선의 학습(best learning)에 토대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책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약간의 노력을 들일 의향이 있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줄 것이다. 사실상 이 책은 아주 잘 저술되었으며, 주제가 매우 중요하고 흥미진진해서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서 공부할 때 이 책이 매우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시장의 역동성과 그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이 책을 중요한 진전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애리조나대학교 고든 털럭 “시장 및 정부의 적정한 범주를 토의하는 틀을 제공할 공공 철학이 필요하다. 그러한 철학 중 하나는 시장의 바람직한 특성과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실패의 위험, 곧 정부 개입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규명하는 것은 이 책에 있는 것과 같은 자료의 토대 위에서 세워질 것이다. 그러한 철학은 공적 삶의 목표에 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소통과 담론의 기초와 합리적인 의견 불일치를 위한 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공적 철학의 씨앗을 이 책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 [미국정치학회보(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이 책은 잘 쓰여졌다. … 이 때문에 이 책은 대학 3학년이나 4학년 경제학 과정에 적극 추천되어야 한다. 사실상 시몬스가 다루는 주제를 포함하지 않는 경제학 교과과정이 있다면 우리는 그 질에 대해 의심할 만하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 여겨질 수 있는 것, 즉 정부는 강제력에 의존하며, 강제력이 정치 목적을 위해 휘둘러질 때 정부는 개인의 권리를 가장 많이 침해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가 주는 교훈은 오늘날 미국 경제교육에 절실히 필요하다. 이 책은 정부의 강제력과 자유 간의 공백을 매우 만족스럽게 채워준다.” - [공공선택(Public Choice)]

펼쳐보기접어보기

부적합 상품 신고하기

구매에 부적합한 상품은 신고해주세요. 신고하기

상품정보 부정확 (카테고리 오등록/상품오등록/상품정보 오등록/기타 허위등록)
거래 부적합 상품 (청소년 유해물품/기타 법규위반 상품)
전자상거래에 어긋나는 판매사례 : 직거래 유도

구매하신 상품의 상태, 배송, 취소 및 반품 문의는 판매자에게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배송 안내
배송 구분	판매자 배송 택배사 : 롯데택배 (상황에 따라 배송 업체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배송비 : 3,300원 (도서산간 : 6,000원 제주지역 : 6,000원 추가 배송비 발생)
배송 안내	판매자가 직접 배송하는 상품입니다. 판매자 사정에 의하여 출고예상일이 변경되거나 품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
반품/교환 방법	마이페이지 > 반품/교환 신청 및 조회, 1:1 문의,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모바일 쿠폰의 경우 유효기간(발행 후 1년) 내 등록하지 않은 상품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모바일 쿠폰 등록 후 취소/환불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최근 본 (0)

예스이십사(주): 대표 : 김석환, 최세라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1, 5층~6층(여의도동,일신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229-81-37000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05-02682호 사업자 정보확인 이메일 : yes24help@yes24.com 호스팅 서비스사업자 : 예스이십사(주)
Copyright ⓒ YES24 Corp. All Rights Reserved.

고객문의

도서/음반 1544-3800

중고샵 1566-4295

티켓예매 1544-6399

eBook 1:1 문의
1:1 문의하기 자주 묻는 질문 상담시간 안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서울보증보험: 고객님은 안전거래를 위해 현금 등으로 결제 시 저희 쇼핑몰에서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입사실 확인

EQUUS11

YES24 카테고리 리스트

YES24 유틸메뉴

어깨배너

빠른분야찾기

정치를 넘어: 정부실패의 근원

정치를 넘어: 정부실패의 근원

품목정보

관련분류

이 상품의 이벤트 (3개)

업체 공지사항

중고도서 소개

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4명)

출판사 리뷰

추천평

부적합 상품 신고하기

배송/반품/교환 안내

도착예상일

도착예상일
상품준비	출고완료	도착예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