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우크라이나전쟁과 신세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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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전쟁과 신세계질서

이해영 저 | 사계절 | 2023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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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전쟁과 신세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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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년 02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336쪽 \| 516g \| 1382252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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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 북for유 4점 (154명 평가)

책소개

머리말 1장. 들어가며 정답 없는 전쟁을 바라보며 보론: 전쟁과 시민사회 1 보론: 전쟁과 시민사회 2 보론: 전쟁과 시민사회 3 2장. 전쟁의 성격과 원인 1 대리전쟁으로서의 우크라이나전쟁 ─나토 동진과 러시아의 ‘실존 위협론’ ─나토 동진과 러시아의 대응 ─우크라이나전쟁은 제2의 아프가니스탄전쟁인가? 2 ‘내전의 계속’으로서 우크라이나전쟁 ─2014년 마이단: 존엄혁명 아니면 ‘뻔뻔한 쿠데타’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3 루소포비아의 정치학 3장. 2022년 전쟁의 전개 1 전쟁은 언제 시작되었나? 2 전쟁의 1단계: 러시아의 패배인가 거대한 기만인가? 3 전쟁 2단계의 전개와 특성 ─전쟁의 전개 양상: 작전과 전투 ─아조프연대와 마리우폴 전투 ─탈산업화 시대의 물량전 4 하이브리드전쟁 ─경제전쟁으로서 대러 제재: EU의 자해인가 러시아의 고립인가? ─프레스티튜트와 포스트트루스 시대의 언론(정보)전쟁 5 전쟁의 3단계: 돈바스를 넘어 노보로시야? 4장. 우크라이나전쟁과 신세계질서 1 지정학적 대전환과 신냉전: 단극에서 다극으로 ─다극 체제로의 평화적 이행은 가능한가?: 지정학의 귀환과 중러 전략협력 체제 ─미국의 대전략: 글로벌 나토와 동맹 궁핍화 ─다극 체제와 글로벌사우스 2 달러 헤게모니의 위기: 새로운 준비통화의 출현 3 산업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주의: 글로벌 경제의 종말? 4 정의로운 신세계질서? 5장. 한국의 ‘지정치경제적’ 대위기? 1 한국의 지정학적 정체성과 오리엔탈리즘 2 한국의 대전략: 다극 체제와 포스트 한반도평화프로세스 6장. 클라우제비츠와 함께 칸트로? 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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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이해영

작가 파일

1962년 마산에서 나고 부산 혜광고등학교를 나왔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을 마친 뒤 독일(당시로선 서독) 마부룩(Marburg) 대학교에서 철학박사(Dr.Phil.) 학위를 받았다. 그 뒤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특별연구원을 거쳐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지금에 이른다. 이 대학에서 국제평화인권대학원 원장을 맡은 적이 있고, 그 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스크린쿼터 영화인대책위, 민주화를 위... 1962년 마산에서 나고 부산 혜광고등학교를 나왔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을 마친 뒤 독일(당시로선 서독) 마부룩(Marburg) 대학교에서 철학박사(Dr.Phil.) 학위를 받았다. 그 뒤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특별연구원을 거쳐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지금에 이른다. 이 대학에서 국제평화인권대학원 원장을 맡은 적이 있고, 그 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스크린쿼터 영화인대책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투기자본감시센터, 참여연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KNCC, 국제통상연구소등 다수의 시민단체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해 왔다. 산업통상부, 몇 개의 국회상임위,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도 오랫동안 자문을 한 바 있다. 21세기정치학회 이사를 했고, 한국안보통상학회, 국제지역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람시와 하버마스: 시민사회, 생활세계 그리고 정치』 (독문, 1994)를 상재했고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 독일통합 10년의 정치경제학』(2000), 『낯선 식민지, 한미 FTA』(2006)를 저술했다. 이 밖의 공저로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2008), 편저로 『1980년대: 혁명의 시대』(1999), 『한미FTA 국민보고서』 (2006),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2007)가 있다. 논문으로 「칼 슈미트의 정치사상: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2004) (『21세기 정치학회보』 14(2)호), 「역사문제와 ‘동맹의 논리’: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를 중심으로」(2016) (『씨알의 소리』 2016년, 11·12호) 등 다수가 있다. 주된 연구 영역은 서양정치사상과 국제정치경제다. 대학에선 마키아벨리, 그람시, 슈미트, 하버마스 등을 강의한다. 국제관계에서는 국제통상을 주되게 하면서 한미관계도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리엔탈리즘과 지정학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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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대리전쟁으로서의 우크라이나전쟁 개전 초기부터 나는 이 전쟁은 고전적 전면전(적지, 적 영토의 점령을 동반한 적의 완전 섬멸과 무장 해제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제한전limited war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 정치적 목표에 과연 우크라이나 전역의 군사적 점령과 이후의 정권 교체까지 포함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푸틴은 개전과 동시에 이 전쟁의 정치적 목표로 ‘돈바스 해방’, ‘나치 제거’, ‘탈군사화’를 제시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펼치고 있는 특수 군사작전은 바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인 셈이다. ---「2장. 전쟁의 원인과 성격」중에서 나토 동진과 러시아의 대응 나토 동진, 특히 그 순번이 우크라이나에 왔을 때 이 문제가 얼마나 휘발성이 강해질지 미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2008년 2월 1일자 모스크바발 비밀 전문을 살펴보자. 미국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국무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나토, 유럽연합 협의기구로 전달된 전문은 “러시아는 나토에 의한 포위와 역내 영향력 축소 시도를 인지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안보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지도 모르는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되지 않은 결과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한다. (중략) 나토 가입 문제가 장기적으로 미러 관계의 최대 불안 요소이며, 양국을 전형적인 대결 태세로 몰고 갈 수 있다고 보고한다. 즉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초래할 위험에 내전과 영토 분할, 신냉전이 모두 포함되므로 이는 결국 러시아가 개입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밝힌다. 즉 이 말을 뒤집으면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을 강요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2장. 전쟁의 원인과 성격」중에서 2014년 마이단: 존엄혁명 아니면 ‘뻔뻔한 쿠데타’ 저항운동의 첫날부터 급진 민족주의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마이단에 가담했다. 진보, 현대화, 인권 등을 지지하는 자유주의 세력과 급진 민족주의파의 합류는 시민 저항이 반헌법적 정권 타도로 귀결된 무장 투쟁으로 바뀌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다. 마이단 혁명에서 급진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쿠데타에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반마이단운동이 형성되었다. 이 근시안적이고 불행한 동맹의 비극적 결과를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다. 젤렌스키는 앞서 약속한 화해 정책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 세력 쪽으로 유턴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체 국민 중 소수에 불과한 급진파 정치인, 법원, 경찰관, 미디어 종사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프로파간디스트들은 “젤렌스키는 유대인이라서 나치가 될 수 없다”라고 되풀이한다. 그러나 민족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어젠다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우크라이나의 정치 과정을 통제하는 이들이 바로 급진 세력이라는 것이 진실이다. ---「2장. 전쟁의 원인과 성격」중에서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2014년 이른바 유로마이단 운동은 네오나치의 공간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 배후에는 당연히 미국이 있었다. 특히 나토 대사를 지냈고 현재 국무부 차관인 빅토리아 눌런드가 핵심 고리 역할을 했다. 우크라이나 무장 나치들은 지리멸렬한 우크라이나 군경을 대신해 사실상 미국이 조직한 국립 경찰을 장악했고 국방군에도 정식 편입된 상태다. 조선의 해방 직후를 생각하면 된다. 미국은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이유로, 또한 우크라이나의 민주화를 지원한다는 구실로 인종주의, 백인 우월주의, 반유대주의를 표방하는 나치 집단의 뒷배가 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떻게 네오나치가 국회의장이 될 수 있었는지 물어야 한다. ---「2장. 전쟁의 원인과 성격」중에서 전쟁의 1단계: 러시아의 패배인가 대기만술인가? 젤렌스키는 한편으로 나토가 우크라이나 가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쟁을 해야 나토 가입이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전쟁을 일종의 나토 입장권으로 보았다는 말이다. 4월 러시아 국방부는 ‘전쟁 2단계’를 선언했다. 그러자 서방 언론은 러군이 키예프 점령에 실패해 패주했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했다는 말이다. 이 우크라이나 대승론은 장기 전쟁의 모멘텀이다. 이로써 전장의 실제 상황과 분리 자립된 상상 속의 내러티브 전쟁이 시작되었다. 관념 속, 머릿속 새로운 전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3장. 2022년 전쟁의 전개」중에서 탈산업화 시대의 물량전 첫째, 미국의 연간 포탄 생산량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잘해야 10일에서 2주를 버틸 수 있다. 둘째, 러시아는 지금까지 1100발에서 21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은 연간 110발의 프리즘PRISM, 500발의 재즘JASSM, 60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구매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러시아가 고작 3개월 만에 미국이 한 해에 생산하는 미사일의 네 배를 태워버렸다는 뜻이다. 버시닌 중령은 미국의 포탄 재고로는 우크라이나전쟁을 10~14일 정도만 버틸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군이 참여한 최근의 워게임에서 영국군은 확전 8일 만에 비축한 포탄을 다 써버렸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 버시닌은 서방은 대규모 전쟁을 치를 만한 산업 역량이 없다고 추론한다. 두 강대국의 장기전에서 승패는 어느 쪽의 제조업 기반이 더 튼튼한지에 달렸다. 국가는 미래 전쟁에서 대량의 탄약을 제조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추고 유사시 무기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산업 설비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서방은 둘 다 없다는 것이다. ---「3장. 2022년 전쟁의 전개」중에서 경제전쟁으로서 대러 제재: EU의 자해인가, 러시아의 고립인가? “대러시아 경제 제재가 러시아를 굴복시킬 거라고 오판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 사실은 그 반대다. 러시아는 자급자족이 가능하며,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다. 반면 러시아의 수출은 서방의 경제 후생에 결정적이다. 러시아가 밀, 탄산칼륨, 가스, 석유, 팔라듐, 제련 니켈, 그 밖의 핵심 광물을 서방에 공급하지 않는다면 유럽과 미국의 경제는 유린당할 것이다. 러시아를 제재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준비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3장. 2022년 전쟁의 전개」중에서 프레스티튜트와 포스트트루스 시대의 언론(정보)전쟁 마이클 허드슨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덧붙인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반전을 말하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보도하는 매체는 놀랍게도 공화당 우파인 폭스뉴스이다. 오직 이 채널만 러시아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사태를 우리의 관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볼 것인지 정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전쟁에 반대하는 세력은 공화당과 우파이다. 좌파는 찬성 일색이다. 좌파가 집권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지만, 사태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 한 사람도 없다.” 지금 이 전쟁은 네오콘 전쟁이다. 아니 더 정확히 리버럴 혹은 진보네오콘의 대리전쟁이다. ---「3장. 2022년 전쟁의 전개」중에서 미국의 대전략: 글로벌 나토와 동맹 궁핍화 조약의 이름은 ‘북대서양’으로 한정되는데 신전략 개념은 슬그머니 ‘유럽과 대서양 지역’으로 확장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의 “체제 변경 도전systemic challenges” 위협을 강조한다. 더군다나 중러 양국의 전략적 협력 강화로 인해?입만 열면 등장하는?‘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 이제 이번 신전략을 나토판 ‘신냉전’ 선언이라 할 만하다. 나토는 좁은 유럽을 벗어나 글로벌 군사동맹을 선언한 셈이다. 인구로 보면 서구 대 비서구는 각각 12퍼센트와 88퍼센트를 차지한다. 서구와 브릭스의 인구는 각각 7억 8000만 명과 32억 명이다.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은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경제력은 아직 전자가 크지만 10년 안에 뒤집힐 것이다. 브릭스의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가운데 이란과 아르헨티나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이집트도 가입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세계는 서방(한국 포함) 대 브릭스와 글로벌 사우스로 블록화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상당수의 국가는 둘 사이의 완충지대에 남으려 할 것이다. 양대 블록의 관계가 안정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것은 또한 리버럴과 콜로니얼 대 포스트리버럴과 포스트콜로니얼 블록 사이의 분계다. ---「4장. 우크라이나전쟁과 신세계질서」중에서 정의로운 신세계질서? 정치군사적 차원에서는 미국과 나토 블록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개입주의를 억지하는 모멘텀을 찾게 될 것이다. 시리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이 일례가 될 수 있다. 중국 또한 핵심 이익 영역에 군사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양극 지경학은 미국의 군사비를 압박하고, 이로 인해 미국은 부단히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미국의 고삐 풀린 과잉 팽창을 냉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을 머지않아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력을 해외 투사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완전한 다극 체제가 완성될 것인지는 전망하기 어렵지만, 일단 그 경과단계로 양극과 다극이 혼성하는 체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4장. 우크라이나전쟁과 신세계질서」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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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우크라이나전쟁의 진실게임: 평화를 위한 전쟁은 가능한가? 진실은 언제나 흑과 백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이의 무수한 회색들을 모두 포함할 때 우리는 사건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전쟁”에 관해서 한국에는 오직 흑과 백만 존재한다. 제국주의 러시아와 파시스트 푸틴은 이 전쟁의 절대 악이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국민들과 영웅 젤렌스키는 이 전쟁의 숭고한 피해자이자 절대로 승리해야 하는 선이다. 민주주의와 세계의 평화를 지지하는 이들은 숭고한 피해자인 우크라이나와 연대하고, 그들의 승리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나아가 용기 있는 자들은 의용군으로 직접 참전하여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 이것이 선이며 곧 이 세계의 정의이다. 그런데 과연 그러기만 할까? 포화에 스러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맞은편에 또한 전쟁에 희생되는 러시아 국민들이 있지 않나? 푸틴이 자국 병사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 죽음을 맞게 하는 독재자라면, 역시 자국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젤렌스키는 무엇이라 불러야 하나? 세계는 과연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미국과 나토가 지원한 수십만 발의 포탄과 수십 대의 탱크가 정말로 ‘평화’의 수단인가? 그렇게 구축하려는 평화에 러시아는 포함되는가, 배제당하는가? 몇 가지 질문만으로도 이 전쟁을 숭고한 선과 절대 악의 대결로 볼 수 없게 된다. 그렇다. 아마도 이 전쟁 또한, 무수한 전쟁들이 그러했듯이, 국제정치의 한 과정이자 현 시점의 지정학적 변화를 반영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어떤 지정학 전략과 또 다른 지정학 전략의 충돌이다. 이를 인식하고 전쟁을 선과 악으로 가르지 않기로 했다면 이제 할 일은 이번 전쟁의 과거와 미래를, 그 배경에 있는 많은 관계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흩어져 있던 사건과 인물들을 한 줄로 세우고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주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전략과 손익을 한데 모아서 보면 우크라이나전쟁의 회색 지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전쟁은 언제 시작되었나? 이 전쟁은 현지 시각으로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되었다. 그날 새벽 6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무장 해제와 나치즘 제거, 동남부 지역의 주민 보호를 목표로 하는 ‘특수 군사작전’을 명령했다. 그와 동시에 러시아군은 키예프와 하르코프, 오데세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핵심 시설물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북부·남부·동부 세 방면으로 공격을 감행했다. 이것이 이 전쟁의 시작에 대한 ‘공식’ 해석이다.그러나 이 해석은 서방의,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른바 진보 리버럴 네오콘이 만든 정의이다. 반면에 러시아는 이 사건을 ‘전쟁’이 아닌 ‘특수 군사작전’으로 부르며, 우크라이나를 향해 돈바스 지역의 영토 불가침과 주권을 보장한 “민스크협정”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스크협정은 2014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이 서명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것으로,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러시아인 계통의 주민이 다수인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의 ‘특수한 지위(분리·자치)’를 약속했다. 그리고 이를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의 군대가 철수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민스크협정에서 약속한 개헌과 돈바스 지역의 분리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학대와 탄압을 지속했다는 것이 러시아의 주장이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는 나치즘과 결합하여 공공연히 러시안 슬라브인에 대한 인종청소를 시도했으며, 이들이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현실 정치세력이 되었다고 러시아는 규탄했다. 바이든이 국제사회를 향해 러시아의 전쟁 야욕을 한창 경고하고 있던 2022년 2월 16일에 우크라이나 군대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대규모 포격을 개시했다. 그럼에도 서방 언론은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지속된 우크라이나군의 돈바스 포격을 보도하지 않았다. 오직 2월 24일에 전쟁이 시작되었다고만 말했다. 한국의 뉴스도 마찬가지다. 또한 2021년 내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했으며 곧 전쟁이 임박했다는 뉴스를 내보내는 동안에도 우크라이나군 또한 전체의 절반 혹은 12만 5000명에 달하는 대병력을 돈바스 지역에 배치했다는 사실도 보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언제 시작된 것인가? 이들은 한결같이 거친 도덕적 성토와 더불어 러시아의 침공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한다. 여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러시아는 침략 반대 및 주권과 영토의 불가침을 규정한 국제법 최고 강행규범을 위반했다. 하지만 동일한 규범은 우크라이나 내 소수민족인 돈바스 민중의 ‘자결권’ 역시 확고하게 승인하고 보장한다. 심지어 이들의 민족해방 투쟁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무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고, 포로셴코(우크라이나 전 대통령)와 젤렌스키(우크라이나 현 대통령)는 우크라이나 내 돈바스를 침략했다. _24쪽 예정된 혹은 의도된 전쟁: “나토는 단 1인치도 동진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 반대가 악으로 간주되는 대상의 절멸을 상정하고 있어도 그 편에 서야 할까? 심지어 그 대상이 악으로 간주되는 이유가 오해와 조작 때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은이는 우크라이나전쟁의 기원을 나토의 동진과 낡은 ‘루소포비아Russophobia’(Russia와 phobia의 합성어로, ‘러시아 혐오’를 뜻한다) 지정학에서 찾는다. 1990년 2월 9일 미국의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는 고르바초프를 만난 자리에서 독일 통일에 대한 소련의 동의를 구하며 “나토의 관할권이 동쪽으로 단 1인치라도 확장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확언했다. 그리고 같은 약속을 조지 W. H. 부시 미국 대통령과 헬무트 콜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했다. 미국과 나토는 소련을 포함하는 유럽의 새로운 평화·안보 구조를 소련에 제안했다. 그러나 이후 역사에서 소련은 붕괴해 사라졌고, 나토는 회원국을 늘리며 점점 더 동쪽으로 확장되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들에 나토의 군사기지가 설치되었고, 그들의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는 모스크바를 향해 있었다. 러시아는 여기에서 어떻게 평화가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미국과 나토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팽창은 누구를 겨냥하는가? 바르샤바조약기구 해체 이후 우리의 파트너들이 했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선언문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버렸나? 아무도 그것을 기억조차 못 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앞에서 지금까지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상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1990년 5월 17일 브뤼셀에서 나토 사무총장 뵈르너가 한 연설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나토 군대를 독일 영역 외부에 배치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소련에게 확고한 안보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보장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_53쪽(푸틴의 2007년 뮌헨 안보회의 연설) 우리는 누군가를 도발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파트너에게도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_55쪽(푸틴의 2008년 부쿠레슈티 나토 정상회의 연설) 루소포비아, 닳고 닳은 기억의 정치 현재 미국의 집권 민주당의 주류는 시카고대학의 레오 스트라우스와 예일대학의 도널드 케이건에서 시작된 네오콘의 후예들이다. 지은이는 이 가운데에서도 국무부 차관 빅토리아 눌런드를 포함한 케이건 집안을 네오콘의 성가정Holy Family으로 지목한다. 이들의 목표는 ‘자유주의 패권의 확장’이며, 그 과정에서 소련은 반드시 제압해야 할 주적으로 설정했다. 냉전은 끝났고 소련은 지상에서 사라졌으며 푸틴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지만, 네오콘은 자신들의 계획표에 공산주의 소련의 빈자리를 민주주의 러시아로 바꾸었다. 실제로 2014년 이후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양과 질의 군사 장비와 훈련, 자문을 최대한 제공했다. 마치 서방의 자본 및 기술과 남방의 값싼 노동력을 결합하듯이 미국 및 나토의 군비와 재정, 첨단 무기, 정보 및 장비로 무장한 양질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맞상대로 육성되었다. ‘브레진스키 함정’의 요체는 이렇다. 적을 원하지 않는 전쟁으로 유도해 한정된 자원을 고갈시키고 전력을 약화시킨 뒤 최종적으로 압박해 무너뜨린다.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은 ‘소련의 베트남’이 되었고, 소련은 자국의 생산력으로 더 이상 냉전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결국 붕괴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으로 우크라이나가 지목되었다. _66~67쪽 그리하여 지은이가 내린 결론은, 이 전쟁은 미국의 리버럴 혹은 진보 네오콘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바둑돌로 들고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대리전쟁proxy war’이다. 또한 “이 전쟁은 미국이 감독하고 젤렌스키가 연기한 드라마다!” 작은 차이의 나르시시즘: 우크라이나 내부의 경계선 외부인이 보기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혹은 폴란드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슬라브인)으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혹은 네오나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은이는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서부가 이데올로기적 경계선(섭틀니 라인Subtelny line)에 의해 둘로 분할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 경계는 인종상의 차이(우크라이나인 대 러시아인)와 언어상의 차이(우크라이나어 대 러시아어)에 서로 다른 홀로코스트 역사가 더해진 결과이다. 홀로코스트 역사 왜곡과 백인종 민족주의가 결합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네오나치가 무장력을 갖춘 유일한 나라가 되었으며, 이제는 무장한 나치가 거리의 정치뿐 아니라 의회와 언론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 세계 네오나치의 허브로 자리 잡았다. 한편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2014년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친러시아 노선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이른바 ‘마이단혁명’)에 네오나치 조직 스보보다당을 동원하였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미국의 전략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꼬아버렸다. 우크라이나인들 중에는 스스로를 서구인과 동일시하면서 러시아인에게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마이단을 둘러싼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부분이다. ‘선진적’ 친마이단 세력이 ‘후진적’ 친러시아 세력과 공통의 언어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이 바로 이 우월감이다. 이것이 돈바스 봉기, 우크라이나군의 돈바스 대테러 작전, 러시아의 개입, 민스크평화협정과 키예프 정권의 불이행,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금의 전쟁을 초래했다. _90쪽 미국, 최악의 시나리오가 점점 현실로: 한반도는 냉전 2.0 시대에도 ‘냉전의 최전선’ 전쟁은 어느새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병력과 자원을 우크라이나에 가두어놓고 경제 제재를 추가하여 러시아를 굴복시키려던 미국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 러시아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을 강력한 동맹으로 확보하고, 브릭스 국가 및 중동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영향력을 넓혔다. 지은이는 이와 같은 이번 전쟁의 성격을 ‘하이브리드전쟁’으로 정의한다.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게 서방the West 대 나머지the Rest의 세력 경쟁으로 확장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재위 1682~1721년) 이래로 서구의 일원이 되고자 노력했으나 이제 그 목표가 바뀌었다는 지은이의 분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도래할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미국의 세기, 단극의 세계질서가 마침내 끝나가고 있다. 현재의 핵심은 ‘대유라시아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정학적 방향성을 동쪽과 남쪽에서 찾고 있다. 서방과의 관계를 굳이 피하진 않겠지만, 중요한 미래는 동과 남에 있다는 말이다. 특히 동진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반동맹을 구축하여 과거 냉전 때처럼 서로를 적대하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한다. …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건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신냉전의 대포밥’에 불과하다. 이 전쟁의 목표는 위협 제거와 억지다.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만큼의 힘만을 투사하여 다시는 러시아의 미래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이다. _220쪽 곧 도래할 두 번째 냉전 시기에도 한국은 냉전의 최전선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지은이는 책의 말미에서 ‘친미’를 최핵심으로 하는 한국의 지정학적 문화가 대륙의 지각변동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관하여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지정학적 충격을 성공적으로 흡수하거나, 흡수했지만 충격을 받고 균열이 생기거나, 혹은 충격으로 아예 분열하는 경우이다. 어떤 경우든 달러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승하여 급속히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의 정치경제는 엄청난 구조 변경의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전쟁의 진짜 의미는 한국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우크라이나전쟁 너머에 있는 신세계질서를 봐야 하는 이유다. 적어도 우리에게 미국은 단지 한 나라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관계다. 국제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국내관계의 문제이다. 한국 안에서 미국은 깊은 해자로 둘러싸인 구조이자 시스템인 동시에 네트워크다. 현재까지도 미국은 강력한 구심력으로서 한국의 권력으로 정의되는 이익을 자신에게 복속시키고 있다. 봉신국에 대한 종주국의 권리인 것처럼 말이다. 미국의 이익이란?키신저의 말처럼?우적友敵을 초월하는 국가 목표인 반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친구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비대칭이 존재한다. _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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