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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처분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 방안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치홍 | 경인문화사 | 2023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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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처분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 방안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2월 27일
판형 양장 도서 제본방식 안내
쪽수, 무게, 크기 454쪽 | 152*224*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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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 소개 (1명)

학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최우등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우등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경력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육군법무관 아시아나항공 법무팀 사내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現) 법률사무소 선 변호사 수상 제6회 홍진기법률연구상(2021년도 논문 부문 우수상) 주요 논문 1)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최신 쟁점 ... 학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최우등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우등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경력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육군법무관
아시아나항공 법무팀 사내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現) 법률사무소 선 변호사
수상
제6회 홍진기법률연구상(2021년도 논문 부문 우수상)

주요 논문
1)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최신 쟁점 - 미국의 사례 및 법제를 중심으로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0권 제2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8년 12월
2) “폴 카메라(Pole Camera) 촬영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미국 판결의 최신 동향”, 법학연구 제31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년 9월
3) “실시간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미국 판결의 최신 동향 -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 이후의 미국 하급심 판결 동향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41권 제4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년 11월
4)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통권 제67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년 12월
5) “대법원의 참여권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4권 제1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2년 3월
6) “임의제출된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 형사정책 제34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2년 4월
7) “미국의 burglary에 대한 연구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서의 침입(breaking 및 entering) 요건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 법조 제71권 제5호, 법조협회, 2022년 10월
8)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법리의 문제점”, 형사정책 제34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3년 1월

판매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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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강산북스 대표자명 서민기
사업자 등록번호 276-92-00198 사업자 종목 서적
고객 상담 전화번호 070-4150-6837 고객 상담 이메일 seonmingee@nate.com
본사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신촌동 741-2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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