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가족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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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강의

신영호, 김상훈, 정구태 공저 | 세창출판사 | 2023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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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548쪽 \| 173245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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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상태 약간 헌 책 (사용감 약간 있음) 겉표지 희미한 변색 있음, 약간의 얼룩 있음 (1cm 내) 낙서 없음, 찢어진 부분 없음 겉 표지 있음 접힌 흔적 있음 (1cm 내) 책등, 책배, 책아래위 희미한 변색 있음, 약간의 얼룩 있음 (1cm 내) 낙서 없음, 닳은 흔적 약간 있음 책등 접힌 흔적 없음	전반적인 상태 약간 있음 내지(면지) 변색 없음, 얼룩 없음, 물리적 변형 없음 내지 접힌 흔적 약간 있음 (5페이지 이내) 찢어진 부분 없음, 낙서 없음 제본탈착 없음
전반적인 상태 헌 책 (사용감 많이 있음) 겉표지 전체적으로 변색 있음, 얼룩 등 오염 있음 (2cm 내) 낙서 있음, 찢어진 부분 없음 겉 표지 없음 접힌 흔적 있음, 래핑 흔적 있음 정가 및 ISBN이 동일한 도서이나 표지 이미지 다름 책등, 책배, 책아래위 전체적으로 변색 있음, 얼룩 등 오염 있음 (2cm 내) 낙서 있음, 닳은 흔적 있음 책등 접힌 흔적 있음	전반적인 상태 있음 내지(면지) 내지 변색 있음, 얼룩 있음, 물리적 변형 없음 내지 접힌 흔적 있음 (10페이지 이내) 찢어진 부분 있음 (1cm 내) 5페이지 이내 필기 및 밑줄 등 있음 (단, 참고서, 수험서는 매입불가) 제본탈착 없음 본문 읽기에 지장 없는 부록 및 구성품 없음 (세트도서 박스 등)
전반적인 상태 헌 책 (사용감이 많이 있고, 오염있음) 겉표지 변색이 심함, 얼룩 등 심한 오염 있음 (2cm 초과) 심한 낙서 있음 물에 젖은 흔적 있음, 곰팡이 있음 책등, 책배, 책아래위 변색이 심함, 얼룩 등 심한 오염 있음 (2cm 초과) 심한 낙서 있음 물에 젖은 흔적 있음, 곰팡이 있음 모서리 깨짐, 책등 파손 있음	전반적인 상태 많음 내지(면지)/부속물 변색이 심함, 얼룩 등 심한 오염 있음 (2cm 초과) 전체적으로 구겨짐, 뒤틀림 있음 찢어진 부분 있음 (1cm 초과) 물에 젖은 흔적 있음, 곰팡이 있음 페이지 또는 글자 등의 인쇄 오류 있음 5페이지 초과 필기 및 밑줄 등 있음 제본탈착 있음 (낙장, 분책) 부속물 없음

판매자 : 할인에할인 4점 (172명 평가)

책소개

제1편 가족법 총설 Ⅰ. 가족법의 의의와 성질 3 1. 가족법의 의의 / 32. 가족법의 성질 / 7 3. 재산법과 가족법과의 관계 / 9 Ⅱ. 한국가족법의 연혁 11 1. 개 관 / 112. 종법제의 계수와 그 정착 / 12 3. 구민법시대 / 134. 현행민법전의 성립과 가족법 / 14 5. 가족법의 개정 / 15 Ⅲ. 가족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18 1. 신분권 / 182. 신분행위 / 18 Ⅳ. 신분관계의 공시 22 1. 신분등록제도 / 22 2. 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항별 증명서 / 24 3. 등록부의 정정 / 29 Ⅴ. 가사분쟁의 처리 31 1. 가사분쟁의 특수성과 가정법원 / 31 2. 가사사건의 종류 / 323. 가사소송 / 34 4. 가사비송 / 355. 가사조정 / 36 6. 이행의 확보 / 37 제2편 친 족 제1장 친족의 의의와 범위 43 Ⅰ. 친족의 의의와 종류 및 범위 43 1. 친족의 의의 / 432. 종 류 / 45 3. 친계와 촌수 / 474. 친족의 범위 / 50 Ⅱ. 친족관계의 변동 52 1. 발 생 / 522. 소 멸 / 53 Ⅲ. 친족관계의 효과 54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녀의 성과 본 56 Ⅰ. 가족의 의의와 범위 56 1. 가족제도의 의의 / 562. 가족의 의의와 범위 / 59 3. 가족신분의 효과 / 59 Ⅱ. 자녀의 성과 본 60 1. 원 칙(부계혈통주의) / 602. 예 외 / 61 3. 자녀의 성과 본 / 624. 자녀의 이름 / 67 제3장 혼 인 69 Ⅰ. 혼인제도의 역사 69 Ⅱ. 약 혼 71 1. 의 의 / 712. 성립요건 / 72 3. 효 력 / 734. 해 제 / 74 Ⅲ. 혼인의 성립 77 1. 실질적 요건 / 772. 형식적 요건 / 84 Ⅳ. 혼인의 무효와 취소 86 1. 의 의 / 862. 혼인의 무효 / 86 3. 혼인의 취소 / 90 Ⅴ. 혼인의 효과 94 1. 서 설 / 942. 부부의 지위에 관한 효과 / 95 3. 부부간의 재산관계 / 100 Ⅵ. 사실혼의 보호 107 1. 서 설 / 1072. 사실혼의 성립 / 107 3. 효 과 / 109 4.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 109 5. 해 소 / 110 Ⅶ. 혼인의 해소 112 1. 총 설 / 1122. 협의이혼 / 115 3. 재판상이혼 / 1244. 이혼의 효과 / 132 제4장 부모와 자녀 152 Ⅰ. 민법상 친자관계의 의의 152 Ⅱ. 친 생 자 153 1. 혼인 중의 출생자 / 1532. 혼인 외의 출생자 / 162 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1724. 준 정 / 176 5. 인공수정자 / 176 Ⅲ. 양 자 179 1. 양자제도 총설 / 1802. 일반양자 / 181 3. 친 양 자 / 197 Ⅳ. 친 권 206 1. 친권의 의의 / 2062. 친 권 자 / 208 3. 친권의 내용 / 2134. 친권의 소멸·제한과 회복 / 223 제5장 후 견 231 Ⅰ. 총 설 231 Ⅱ. 미성년후견 233 1. 후견의 개시 / 2332. 미성년후견인 / 235 3. 미성년후견감독기관 / 2424. 후견의 종료 / 245 Ⅲ. 성년후견 247 1. 의 의 / 2472. 성년후견 / 248 3. 한정후견 / 2554. 특정후견 / 259 5. 임의후견 / 2616. 성년후견의 공시 / 271 제6장 부 양 273 Ⅰ. 부양제도 273 Ⅱ. 부양의 유형 274 1. 생활유지적 부양의무(제1차적, 필연적 생활보존의무) / 274 2. 생활부조적 부양의무(제2차적, 예외적·우연적 생활부조의무) / 274 Ⅲ. 부양청구권 276 Ⅳ. 부양당사자의 범위와 순위 277 1. 범 위 / 2772. 순 위 / 278 Ⅴ. 부양의 정도와 방법 278 Ⅵ. 사정변경 279 제3편 상 속 제1장 총 론 283 Ⅰ. 상속법의 의의 283 1. 상속법의 의의와 본질 / 2832. 상속법의 기능과 목적 / 285 Ⅱ. 상속권의 근거 287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견해 / 287 2. 현대 상속권의 근거 / 2893. 상속권의 제한 / 290 Ⅲ. 상속의 형태 290 1. 제사상속, 신분상속과 재산상속 / 290 2. 단독상속과 공동상속 / 2913.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 291 4. 생전상속과 사후상속 / 2925. 강제상속과 임의상속 / 292 Ⅳ. 한국의 상속제도 292 1. 서 설 / 2922. 고려시대 이전 / 293 3. 조선시대 / 2954. 조선민사령시대 / 299 5. 현행법시대 / 3006. 현행상속법의 기본문제 / 303 제2장 상 속 306 Ⅰ. 총 칙 306 1. 상속의 개시 / 3062. 상속회복청구권 / 311 Ⅱ. 상 속 인 324 1. 상속능력 및 상속인의 종류와 순위 / 324 2. 대습상속[승조상속(承祖相續)] / 334 3. 상속결격 / 338 Ⅲ. 상속의 효과 343 1. 권리의무의 승계 / 3432. 공동상속 / 372 3. 상 속 분 / 3824. 상속분의 양수 / 414 5. 상속재산의 분할 / 417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430 1. 서 설 / 4312. 단순승인 / 436 3. 한정승인 / 4374. 상속의 포기 / 441 Ⅴ. 재산의 분리 446 Ⅵ. 상속인의 부존재 448 1. 의 의 / 4482.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 449 3.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4504.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 452 제3장 유 언 453 Ⅰ. 총 설 453 1. 유언제도 / 4532. 유언의 성질 / 455 3. 유언사항의 범위 / 4554. 유언능력 / 456 Ⅱ. 유언의 방식 457 1. 유언의 요식성 / 457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459 3. 녹음에 의한 유언 / 462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462 5.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464 6.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특별방식의 유언) / 465 Ⅲ. 유언의 철회 467 1. 의 의 / 4672. 임의철회 / 467 3. 법정철회 / 4684. 유언철회의 효과 / 469 Ⅳ. 유언의 효력 470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4702. 유언의 해석 / 471 3. 유언의 무효와 취소 / 472 Ⅴ. 유 증 472 1. 유증의 의의와 성질 / 4722. 유증의 종류 / 473 3. 수유자와 유증의무자 / 4754. 유증의 승인과 포기 / 476 5. 수유자와 유증의무자의 권리의무 / 478 6. 부담 있는 유증 / 481 Ⅵ. 유언의 집행 483 1. 의 의 / 483 2. 유언집행의 준비절차(검인과 개봉) / 483 3. 유언집행자의 결정 / 485 제4장 유 류 분 491 Ⅰ. 유류분제도 491 1. 유류분제도의 의의 / 4912. 유류분권의 의의 / 492 3. 유류분의 포기 / 493 Ⅱ. 유류분의 범위 494 1. 유류분권리자 / 4942. 유 류 분 / 494 3.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 / 495 Ⅲ. 유류분의 보전 500 1. 유류분반환청구권 / 500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 501 3. 반환청구의 한도 및 순서 / 5034. 반환청구권행사의 효력 / 506 5.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의 분할 / 507 Ⅳ. 반환청구권의 소멸 508 1. 소멸시효 / 508 2.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 510 □ 판례 색인/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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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저 : 신영호

작가 파일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공동상속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경 력]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한국가족법학회·한일법학회·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공동상속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경 력]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한국가족법학회·한일법학회·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이사장

[수 상]
- 옥조근정훈장

[저서 및 역서]
- 법과 사회변동(공역: 나남, 1986)
- 공동상속론(나남, 1987)
- 북한법입문(공저: 세창출판사, 1998)
- 조선전기상속법제―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중심으로(세창출판사, 2002)
- 가족관계등록법(세창출판사, 2009)
- 러시아민법전(세창출판사, 2010)
- 사법제도의 사회적 기능(공역: 세창출판사, 2011)
- 인류혼인사(공역: 세창출판사, 2013)
- 북한 민법 주석(공저: 법무부, 2015)
- 권리를 위한 투쟁(공역: 세창출판사, 2015)
- 북한 가족법 주석(공저: 법무부, 2015)
- 법학제요(공역: 세창출판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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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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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친족상속법 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친족상속법 전공)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 경력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 법무법인 (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친족상속법 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친족상속법 전공)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

경력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 법무법인 (유한) 바른 소속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
· 법무부 상속법, 가사소송법, 공익신탁법 개정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의무연수 강사 (상속법)
· (현) 한국상속신탁학회 회장
· (현)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신탁학회 이사
· (현) 서강대학교 공공인재연계전공 겸임 교수 (세법)
· (현)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 변호사

수상내역
· 고려대학교 안암강의상 수상
· 영국 Chambers HNW 가이드 Private Wealth Law 분야 Band1 선정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 리걸타임즈 송무분야 (가사·상속) Leading Lawyers 선정
· 리걸타임즈 올해의 변호사상 (Lawyers of the Year) 수상
· 한국경제신문사 베스트필진상 (Best Moneyist) 수상

저서
· 가족법강의 제4판 (세창출판사, 2023)
· 상속법판례연구 (세창출판사, 2020)
· 미국상속법 (American Wills and Trusts) (세창출판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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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정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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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경 력] - (현)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 - (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등재지)> 출판이사·편집위원 - (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등재지)> 편집이사·편집위원 - (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등재지)> 출판이사·편집위원 - (현) 한...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경 력]
- (현)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
- (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등재지)> 출판이사·편집위원
- (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등재지)> 편집이사·편집위원
- (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등재지)> 출판이사·편집위원
- (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우수등재지)> 편집위원
- (현) 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등재지)> 편집위원
- (현)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등재지)> 편집위원
- (현) 통일과 북한법학회 <북한법연구(등재지)> 편집위원
- (현)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등재지)> 편집위원

[수 상]
- 한국가족법학회 제3회(2010) 가족법 논문상(수상논문: 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에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2)

[저 서]
- 2016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공저: 세창출판사, 2017)
- 2017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공저: 세창출판사, 2018)
- 2018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공저: 세창출판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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