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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법

이상엽 편 | (주)박영사 | 2024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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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712쪽 | 176*248*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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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 stayy5 4점 (220명 평가)
  •  출간 20240110, 판형 176x248(B18), 쪽수 586
  •  특이사항 : 제2전정판 -기타 법률/법규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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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0명)

저 : 이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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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서울대 법학박사를 졸업했으며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쳤다.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서기관을 거쳐 2004년부터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방송, 통신, 인터넷, 개인정보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부터는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 데이터, AI법... 고려대 법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서울대 법학박사를 졸업했으며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쳤다.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서기관을 거쳐 2004년부터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방송, 통신, 인터넷, 개인정보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부터는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 데이터, AI법연구센터 공동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행정규제법 및 ICT법과 정책을 주된 연구 분야로 하고 있으며, 저서에 『글로벌경쟁시대 적극행정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2012),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공저, 2014) , 『사이버안보와 법』(공저, 2021), 『데이터와 법』(편저, 2021),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 법』(2021), 『플랫폼의 법과 정책』(편저, 2022) 등이 있고,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2016), 「한국의 데이터주도 혁신에 대한 법의 대응과 진화」(2018) 등 24편의 논문이 있다. 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 국무총리 소속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행정규제 및 ICT법정책 전문가이며, 2019년에는 정보통신 유공으로 대한민국 근정포장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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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양천수
작가 파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석사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클라우스 귄터(Klaus Gnther) 교수의 지도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2006년 9월부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최근 세 가지 주제에 관심을기울이며 연구를 수행한다. 기초법학과 실정법학의 상호 연관성, 현대 과학기술이 법적 사고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석사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클라우스 귄터(Klaus Gnther) 교수의 지도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2006년 9월부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최근 세 가지 주제에 관심을기울이며 연구를 수행한다. 기초법학과 실정법학의 상호 연관성, 현대 과학기술이 법적 사고와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의 진화, 우리 법학자의 법이론이 그것이다.
『부동산 명의신탁』(2010),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2011), 『법철학: 이론과 쟁점』(공저, 2012·2017·2022),
『민사법질서와 인권』(2013), 『빅데이터와 인권』(2016), 『법과 진화론』(공저, 2016), 『법해석학』(2017), 『현대 법사회학의 흐름』(공저, 2017), 『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공저, 2019), 『공학법제』(공저, 2020), 『유기천형법학연구: 유기천의 형법연구방법론(II)』(공저, 2020),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공저, 2021), 『삼단논법과 법학방법』(2021), 『데이터와 법』(공저, 2021) 등의 책을 쓰고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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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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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및 박사)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판사(서울지방법원 등 다수 법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버드 로스쿨, 듀크 로스쿨, 막스플랑크 연구소 등 방문교수 동경대학교 법과대학 특임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인공지능 특위 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전)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전)서울대학교 기술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및 박사)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판사(서울지방법원 등 다수 법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버드 로스쿨, 듀크 로스쿨, 막스플랑크 연구소 등 방문교수
동경대학교 법과대학 특임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인공지능 특위 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전)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전)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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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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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법학부 조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Regensburg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책임자로 재직하였으며, 2020년부터 광운대학교에서 ICT법을 중심으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전공 분야인 행정법학 외에도 데이터의 활용과 인공지능의 수용 등 기술의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와 그에 수반한 법적 쟁점들...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법학부 조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Regensburg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책임자로 재직하였으며, 2020년부터 광운대학교에서 ICT법을 중심으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전공 분야인 행정법학 외에도 데이터의 활용과 인공지능의 수용 등 기술의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와 그에 수반한 법적 쟁점들을 탐구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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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이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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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이병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저 : 정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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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일반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8년간의 연구 경력을 거쳐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의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인공지능, 데이터 등 ICT 법제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지식재산권법을 연구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보건의료 데이터 심의위원, 부경법 기본계획 추진위원 등 정부 위원회 활동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일반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8년간의 연구 경력을 거쳐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의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인공지능, 데이터 등 ICT 법제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지식재산권법을 연구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보건의료 데이터 심의위원, 부경법 기본계획 추진위원 등 정부 위원회 활동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사,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국제이사, 한국경영법률학회 학술이사,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이사 등 학술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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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이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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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9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공인 민법 이외에 정보법, 의료법, 법경제학 등 여러 분야를 연구, 강의하고 있고, 논문 90여 편 이외에 20여 권의 책 집필에 참여하였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9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공인 민법 이외에 정보법, 의료법, 법경제학 등 여러 분야를 연구, 강의하고 있고, 논문 90여 편 이외에 20여 권의 책 집필에 참여하였다.
저 : 박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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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 광장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Georgetown Law Center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하였다. 제27회 사법고시 합격, 한국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IT방송통신 및 개인정보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변호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산업진흥원의 비상임 이사를 역임하였고, 네이버 개... 법무법인 (유) 광장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Georgetown Law Center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하였다. 제27회 사법고시 합격, 한국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IT방송통신 및 개인정보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변호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산업진흥원의 비상임 이사를 역임하였고,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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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윤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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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한 이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근무 중 University of Washington LL.M을 졸업하고 Illinois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방송통신, 디지털금융, AI 등 신기술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마이데이터 팀장으로 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한 이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근무 중 University of Washington LL.M을 졸업하고 Illinois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방송통신, 디지털금융, AI 등 신기술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마이데이터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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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이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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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주식회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네이버 주식회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저 : 손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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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산업보안학과 교수. 미국 Wisconsin 주립대학 로스쿨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지식재산권법 전공 교수로 재직하였다. 단국대 산학협력단장, 창업지원단장,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방문교수 등을 거쳐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회장, 지식일자리포럼 회장,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부회장,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기획이사, 국가지식재산...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산업보안학과 교수. 미국 Wisconsin 주립대학 로스쿨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지식재산권법 전공 교수로 재직하였다. 단국대 산학협력단장, 창업지원단장,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방문교수 등을 거쳐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회장, 지식일자리포럼 회장,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부회장,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기획이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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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김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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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법학과(학사), 동 대학원(석사), 독일 쾰른대학교(박사)에서 수학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민사법 관련 학회 활동과 함께 민법개정 등의 사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계약법과 민사책임법 등의 분야에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관점으로 논문활동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와 데이터의 활용에 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법학과(학사), 동 대학원(석사), 독일 쾰른대학교(박사)에서 수학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민사법 관련 학회 활동과 함께 민법개정 등의 사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계약법과 민사책임법 등의 분야에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관점으로 논문활동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와 데이터의 활용에 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저 : 김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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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미국 Wisconsin 주립대학 로스쿨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후 단국대학교 IT법학 융합과정 연구전담교수를 거쳐 한밭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공공행정학과 지식재산법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음악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대전 고등검찰청 상소심의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한국지식재산학회 총무이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기획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미국 Wisconsin 주립대학 로스쿨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후 단국대학교 IT법학 융합과정 연구전담교수를 거쳐 한밭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공공행정학과 지식재산법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음악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대전 고등검찰청 상소심의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한국지식재산학회 총무이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기획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 : 최난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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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연세대 법학사, 연세대 일반대학원(법학과) 석사와 박사 및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LL.M.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법학전공) MSt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무과정 주임교수를 겸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및 유통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법제정비단...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연세대 법학사, 연세대 일반대학원(법학과) 석사와 박사 및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LL.M.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법학전공) MSt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무과정 주임교수를 겸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및 유통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법제정비단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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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정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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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법학과 교수. 고려대 법학사 동대학원 법학석사,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를 취득 후 대한민국 대법원 재판연구관(상사조)을 지내고 삼성경제연구소(SERI) 경제정책실의 수석연구원을 거쳐 현재 국립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업범죄연구원장을 겸하고 있다. 방송통신법 및 반독점법(경제법)을 전공하여 현재 과학기술법규와 경제범죄 관련 치안정책 등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대 법학과 교수. 고려대 법학사 동대학원 법학석사,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를 취득 후 대한민국 대법원 재판연구관(상사조)을 지내고 삼성경제연구소(SERI) 경제정책실의 수석연구원을 거쳐 현재 국립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업범죄연구원장을 겸하고 있다. 방송통신법 및 반독점법(경제법)을 전공하여 현재 과학기술법규와 경제범죄 관련 치안정책 등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저 : 손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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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기업금융부문 부문장 및 ICT팀 팀장.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 UCLA 로스쿨에서 법학석사를 취득, 1996년 판사로 임관 후 1997년부터 국내외 로펌에서 기업법무 및 Technology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012년부터 율촌에서 기업금융 부문과 정보통신 부문을 맡고 있고, 개인정보,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등 업무를 하고 있다. 세계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기업금융부문 부문장 및 ICT팀 팀장.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 UCLA 로스쿨에서 법학석사를 취득, 1996년 판사로 임관 후 1997년부터 국내외 로펌에서 기업법무 및 Technology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012년부터 율촌에서 기업금융 부문과 정보통신 부문을 맡고 있고, 개인정보,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등 업무를 하고 있다. 세계변호사협회(IBA) Technology Law Committee 수석부위원장 /환태평양변호사협회 방통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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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장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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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송담대 법무경찰과 교수. 고려대 법학과, 고려대 법학석사, 고려대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로봇윤리와 로봇규범」이란 주제로 공학석사를 취득하였다. 법무부 연구위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현재 용인송담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법제도포럼, ICT규제와 법포럼 회원 및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총무이사로 활동 중에 있다. 그 외 IT법과 관련하여 정부 및 ... 용인송담대 법무경찰과 교수. 고려대 법학과, 고려대 법학석사, 고려대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로봇윤리와 로봇규범」이란 주제로 공학석사를 취득하였다. 법무부 연구위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현재 용인송담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법제도포럼, ICT규제와 법포럼 회원 및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총무이사로 활동 중에 있다. 그 외 IT법과 관련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협회 및 단체 등에 자문과 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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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정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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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연세대 법학과(법학사),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학박사)에서 공부하였다. 미국 UC Berkeley 로스쿨(visiting researcher)에서 연구하였고, 헌법과 정보법, 교육법 연구자이다. 한국전산원(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정보화촉진기본법(현재 지능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연세대 법학과(법학사),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학박사)에서 공부하였다. 미국 UC Berkeley 로스쿨(visiting researcher)에서 연구하였고, 헌법과 정보법, 교육법 연구자이다. 한국전산원(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정보화촉진기본법(현재 지능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등을 제·개정하는데 참여하였다. 현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수석부회장, 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편집위원장, 한국공법학회 기획이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학술운영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전파법연구』(공저), 『전기통신사업법연구』(공저), 『방송법연구』(공저), 『한국인의 법과 생활』(공저) 등이 있으며, 헌법과 정보법, 교육법을 주제로 한 여러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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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정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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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 법대(학사) 및 컬럼비아 로스쿨(석사)을 졸업하고, 서울대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자본시장법과 데이터법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데이터포럼 위원 및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평가위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위 마이데이터 분과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신용정보법 온라인 주석서(로앤비)의 대표집필위원이며, 주석서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 법대(학사) 및 컬럼비아 로스쿨(석사)을 졸업하고, 서울대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자본시장법과 데이터법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데이터포럼 위원 및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평가위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위 마이데이터 분과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신용정보법 온라인 주석서(로앤비)의 대표집필위원이며, 주석서 외에 금융데이터 관련 제도에 관하여 2편의 저서(공저) 및 7편의 논문을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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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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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박사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Studies(Geneva) 법학 석사 사법연수원 36기 (현) 김앤장 변호사 (전) 대법원 국제심의관, 외교부 국제법률국 행정사무관 (現, E-mail: amylee2525@gmail.com) □ 저서 및 논문 온라인플랫폼의 규제와 혁신을 위한 신거버넌스 - 디지털...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박사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Studies(Geneva)
법학 석사
사법연수원 36기
(현) 김앤장 변호사
(전) 대법원 국제심의관, 외교부 국제법률국 행정사무관
(現, E-mail: amylee2525@gmail.com)

□ 저서 및 논문

온라인플랫폼의 규제와 혁신을 위한 신거버넌스 - 디지털 무역협정을 중심으로(2023)
EU 디지털 무역규범의 발전과 시사점 - ‘국가의 규제권한’을 중심으로(2021)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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