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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대가

독립전쟁에서 테러와의 전쟁까지, 미국은 전비를 어떻게 마련하였는가?

로버트 D. 호매츠 저 / 조규정 역 | 미래사 | 2009년 03월 25일 | 원제 : The Price of Liberty - Paying for America's Wars from the Revolution to the War on Terro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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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년 03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496쪽 \| 720g \| 128188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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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상태 헌 책 (사용감 많이 있음) 겉표지 전체적으로 변색 있음, 얼룩 등 오염 있음 (2cm 내) 낙서 있음, 찢어진 부분 없음 겉 표지 없음 접힌 흔적 있음, 래핑 흔적 있음 정가 및 ISBN이 동일한 도서이나 표지 이미지 다름 책등, 책배, 책아래위 전체적으로 변색 있음, 얼룩 등 오염 있음 (2cm 내) 낙서 있음, 닳은 흔적 있음 책등 접힌 흔적 있음	전반적인 상태 있음 내지(면지) 내지 변색 있음, 얼룩 있음, 물리적 변형 없음 내지 접힌 흔적 있음 (10페이지 이내) 찢어진 부분 있음 (1cm 내) 5페이지 이내 필기 및 밑줄 등 있음 (단, 참고서, 수험서는 매입불가) 제본탈착 없음 본문 읽기에 지장 없는 부록 및 구성품 없음 (세트도서 박스 등)
전반적인 상태 헌 책 (사용감이 많이 있고, 오염있음) 겉표지 변색이 심함, 얼룩 등 심한 오염 있음 (2cm 초과) 심한 낙서 있음 물에 젖은 흔적 있음, 곰팡이 있음 책등, 책배, 책아래위 변색이 심함, 얼룩 등 심한 오염 있음 (2cm 초과) 심한 낙서 있음 물에 젖은 흔적 있음, 곰팡이 있음 모서리 깨짐, 책등 파손 있음	전반적인 상태 많음 내지(면지)/부속물 변색이 심함, 얼룩 등 심한 오염 있음 (2cm 초과) 전체적으로 구겨짐, 뒤틀림 있음 찢어진 부분 있음 (1cm 초과) 물에 젖은 흔적 있음, 곰팡이 있음 페이지 또는 글자 등의 인쇄 오류 있음 5페이지 초과 필기 및 밑줄 등 있음 제본탈착 있음 (낙장, 분책) 부속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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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서론 전쟁과 부채로부터 태어난 나라 전시의 대통령 전시부채 상환의 전통 향후의 도전 Chapter 01 해밀턴의 구상 | 국가재정의 확보 과감한 재무장관 과세권 과세권의 한계 신속한 행동 차별과의 투쟁 주정부 부채의 인수 새로운 세수 전시채권의 상환 Chapter 02 최초의 시험 | 금융태업과 1812년 전쟁 정부의 저주 세금의 철폐 평화의 유지 금융기관 없이 차입하기 연방주의자들의 저항 전쟁세의 철폐 Chapter 03 뜨거운 시련 | 합중국을 구하기 위한 세금 새로운 공화당원 기채를 위한 과세 실의의 해 국세청 관련 논란 부자들의 희생 달러 지폐의 출현 차입 또 차입 전비조달의 정치 체이스의 퇴장 신뢰의 회복 Chapter 04 애국심 이용하기 | 제1차 세계대전 중의 진보적 재정정책 포퓰리스트의 열기 간접상속 소득세의 재부과 전시의 세제 재무성 활용하기 새로운 세금논쟁 세대에 걸친 전쟁 대수송작전 자유를 위한 차입 정상회복 Chapter 05 정의로운 힘 |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공평한 희생 뉴딜 정책의 조세 전쟁의 그림자 최초의 승리 전쟁 속의 미국 매상세 논쟁 국가적 희생 뉴딜에 대한 반동 1943년의 대충돌 공평한 세금 달러 빌려주기 Chapter 06 길고도 복잡한 투쟁 | 냉전 중의 파산위협 전쟁으로부터의 회복 트루먼독트린 봉쇄비용 냉전에서 열전으로 과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경제목표 당쟁의 위협 만성적인 안보불안 휴전 Chapter 07 힘들고 피할 수 없는 사실 | 위대한 사회냐 베트남 전쟁이냐 건망증과 양가성 내부조정의 부재 의회와의 불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존슨 -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존슨의 추가세금 부과조치 철군 Chapter 08 공산주의의 파산 | 레이건의 재군비와 적자재정 재정적자의 누적 공급주의 경제의 선택 의회의 도전 통화긴축정책 예산개혁 세계의 채무자 Chapter 09 새로운 적 | 비대칭적 위협과 테러에 대한 장기전 외국돈 끌어오기 예산 갈등 9·11 이후의 세계 과소 추정 감세하면 세수가 증가할까? 불안의 징표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채 결론 장기전의 대가 재정상의 도전 장기전과 냉전 2001년과 2006년 국내시장에서의 차입경쟁 누가 테러와의 전쟁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미래의 부채상환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국방성 에너지 애국주의 오늘날 자유의 대가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주석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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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로버트 D. 호매츠 (Robert D. Hormats)

작가 파일

로버트 D. 호매츠는 현재 미국 유수의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 인터내셔널의 부회장이자 그 모기업인 골드만 삭스 금융그룹의 집행 임원이다. 국제관계와 국제금융 전문가인 그는 과거의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참모, 무역대표부 부대표, 국무부 차관보 등으로 재직하였다. 그리고 국제관계자문위원회의 자문으로도 활약하였다. 유명 외교 분야 잡지인 '포린 폴리시'와 '포린 어페어즈'에 많은 기사를 기고 하였고, '월스트리... 로버트 D. 호매츠는 현재 미국 유수의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 인터내셔널의 부회장이자 그 모기업인 골드만 삭스 금융그룹의 집행 임원이다. 국제관계와 국제금융 전문가인 그는 과거의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참모, 무역대표부 부대표, 국무부 차관보 등으로 재직하였다. 그리고 국제관계자문위원회의 자문으로도 활약하였다. 유명 외교 분야 잡지인 '포린 폴리시'와 '포린 어페어즈'에 많은 기사를 기고 하였고,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와 '뉴욕타임스' 등에 자주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는 『The Global Economy, Global Aging and the Financial Markets』, 『자유의 대가 The Price of Liberty』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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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조규정

1951년 서울 생.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 조지 워싱턴 대학교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하고 현대전자의 하이닉스 반도체 영업본부장을 거쳐 최고 재무 책임자(CFO)를 역임했다. 현재 ㈜ GIU 대표를 맡고 있다.

출판사 리뷰

전쟁과 부채로 태어난 나라 1790년 1월,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 된 해밀턴은 국민들이 놀랄 만한 사실, 즉 미국이 독립전쟁을 치르느라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그는 이 부채를 ‘자유의 대가 The Price of Liberty’라고 불렀고, 미국 정부는 이 부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또 미국 정부의 신용, 국가안보와 미래의 전쟁에서의 자금조달 능력은 어떻게 이 부채를 성공적으로 상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2세기에 걸쳐서 전시의 미국 지도자들은 워싱턴과 해밀턴이 직면했던 것과 유사한 문제에 부딪혔다. 대부분의 전시 지도자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는 대규모의 병력, 뛰어난 전략과 유능한 장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전쟁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확실히 동원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정책과 전문적인 재무관료, 그리고 당리당략을 초월한 의회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전쟁의 긴박함 속에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기 위하여 고안된 다양한 자금조달 기법은 미국의 조세, 차입정책에 혁신을 가져왔고, 이런 혁신적인 기법은 전쟁이 끝난 후 지금까지도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역사에서 전쟁은 재정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혁명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전쟁 중의 개혁은 전쟁의 긴급성 때문에 평화 시에는 얻을 수 없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조세의 형평성 남북전쟁 기간 중 재정 문제에 신경을 쓸 여유가 거의 없었던 링컨은 재정문제를 전적으로 재무장관 체이스에게 일임하였고, 체이스는 세수증대 방안으로 재산세의 부과를 제안하였다. 재산세는 축적된 부에 대한 과세이므로 일반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물품세보다 형평성 면에서 더 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 중 상당수는 지역이나 지지계층 등을 이유로 재산세보다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가 더 공평한 세금이라고 주장하였다. 재산세와 소득세에 대한 논쟁은 직접세와 간접세, 나아가서는 위헌논쟁으로까지 확대되었으나, 길고도 지루한 협상을 거쳐서 1861년 8월 미국 최초의 소득세법이 링컨의 서명으로 법률로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유력신문인 〈뉴욕타임스〉는 "소득세는 가장 공평한 조세이고 담세능력을 고려한 조세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루스벨트 행정부는 늘어나는 전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개인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을 82%, 기업의 초과이윤세를 90%까지 인상하였다. 이런 고율의 세금은 전쟁이라는 국가비상시기에 국민 모두의 공평한 희생과 고통분담이라는 명분으로 관철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회복되자 더 이상의 과다한 세금은 그 명분을 잃었고 정상세율로 환원되었다. 9·11 이후의 미국: 테러와의 전쟁 9·11 사건은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미국 국민들에게는 미국 국내에서 발생한 전쟁과 같이 받아들여졌다. 남북전쟁 이래 국내에서는 한 번도 전쟁을 치른 적이 없는 미국으로서는 그 대응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국내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늘어나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쟁의 전비와 사회보장비용을 고려할 때 그 조달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테러와의 전쟁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말했듯이 몇 개의 전투로 끝나지 않는 과거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길고도 힘든 전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전쟁의 비용조달은 과거의 방식을 답습할 수 없고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의 미국은 비용의 조달과 상환 양쪽 모두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늘어나는 전쟁비용과 천문학적인 재정과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빠르게 증가하는 사회보장비 지출은 정부의 선택폭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균형예산의 목표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도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인 세입과 부채상환을 감안하여 지출규모의 적정선을 결정하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모든 지출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막연한 기대나 신념에 근거한 각종 감세, 특혜조치에 대하여도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 또 필요하다면 이러한 힘든 조치에 대하여 국민적인 협조와 노력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학계의 모든 지도층이 함께 참여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건전한 재정의 회복이야말로 안보와 경제안정의 초석이 된다는 역사의 경험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이다. 골드만 삭스 부회장이자 국제금융 전문가인 저자는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미국이 어떤 대가를 어뮶게 치렀는지를 미국 역사 속의 전쟁을 통해서 개관하고, 오늘날 미국이 당면한 국가적인 과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그 탄생부터 전쟁으로 시작하였다. 독립전쟁부터 남북전쟁, 그리고 제1,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해 최근에 이르러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러내고 있다. 이 책은 미국이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그 발자취를 조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나갈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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