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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인권법

손형섭, 우주형, 양천수, 최다혜, 심우민 저 외 2명 정보 더 보기/감추기 | (주)박영사 | 2024년 08월 30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318 판매지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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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176*248*20mm
ISBN13 9791130337784
ISBN10 113033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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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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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7명)

저 : 손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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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헌법 교수.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인공지능보안 외래교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석사학위 논문으로 권력분립과 수사기관의 균형과 통제를 위하여 ‘특별검사제의 합헌성과 입법방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제출했다. 관정교육재단 국외장학생 2기로 선발된 후, 일본 도쿄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에 입학하여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헌법적 보장을 위하여 ... 경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헌법 교수.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인공지능보안 외래교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석사학위 논문으로 권력분립과 수사기관의 균형과 통제를 위하여 ‘특별검사제의 합헌성과 입법방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제출했다. 관정교육재단 국외장학생 2기로 선발된 후, 일본 도쿄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에 입학하여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헌법적 보장을 위하여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이론”(2008)을 연구하여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문후속세대 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을 역임했다.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 방문학자로 연구하면서 『4차산업혁명기의 IT·미디어법』(2019)을 쓰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2023)을 공동 출간하는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대한민국 해군장교로 근무하면서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구치소장, 헌법대 군기과장(헌병중대장)을 역임하고 중위로 복무를 마쳤다. 경찰대학, 고려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대학교, 단국대학교에서 헌법과 헌법소송법을 강의했다. 현재 경성대학교 법학과의 헌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본 국립 히토츠바시대학(一橋大)으로부터 객원연구원으로 초빙되었다. 2023년부터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의 요청으로 인공지능·보완에 관한 법과 이론을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국내 학회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한국공법학회에서 신진학술상(2017)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공법학회, 비교공법학회의 부회장이며, 한국헌법학회, 4차산업융합법학회 등의 이사를 맡고 있으며, 2024년 10월 인공지능산업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국가를 대표하여 세계헌법학회(IACL), 세계공법학회법학회(ISPL)의 회원으로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주로 헌법의 기본권과 통치 구조에 관한 연구, 나아가 프라이버시·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법, 인공지능과 인권의 연구로 그 연구 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헌법적 쟁점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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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우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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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사회법),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교수,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 충청남도인권위원회 제 1기 및 제 2기 위원장(2013-2019), Rl KOREA 정책과서비스분과 위원, 경기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중앙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사회법),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교수,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 충청남도인권위원회 제 1기 및 제 2기 위원장(2013-2019), Rl KOREA 정책과서비스분과 위원, 경기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저 : 양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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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석사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클라우스 귄터(Klaus Gnther) 교수의 지도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2006년 9월부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최근 세 가지 주제에 관심을기울이며 연구를 수행한다. 기초법학과 실정법학의 상호 연관성, 현대 과학기술이 법적 사고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석사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클라우스 귄터(Klaus Gnther) 교수의 지도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2006년 9월부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최근 세 가지 주제에 관심을기울이며 연구를 수행한다. 기초법학과 실정법학의 상호 연관성, 현대 과학기술이 법적 사고와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의 진화, 우리 법학자의 법이론이 그것이다.
『부동산 명의신탁』(2010),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2011), 『법철학: 이론과 쟁점』(공저, 2012·2017·2022),
『민사법질서와 인권』(2013), 『빅데이터와 인권』(2016), 『법과 진화론』(공저, 2016), 『법해석학』(2017), 『현대 법사회학의 흐름』(공저, 2017), 『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공저, 2019), 『공학법제』(공저, 2020), 『유기천형법학연구: 유기천의 형법연구방법론(II)』(공저, 2020),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공저, 2021), 『삼단논법과 법학방법』(2021), 『데이터와 법』(공저, 2021) 등의 책을 쓰고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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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최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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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학교 법학과 경성대학교 법학과
저 : 심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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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구)의료정책실 연구원 및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을 거쳐, 현재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입법학센터장)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정보사회 법적규제의 진화』, 『입법학의 기본관점: 입법논증론의 함의와 응용』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구)의료정책실 연구원 및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을 거쳐, 현재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입법학센터장)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정보사회 법적규제의 진화』, 『입법학의 기본관점: 입법논증론의 함의와 응용』 등이 있다.
저 : 차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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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전공)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헌법재판소 비상임헌법연구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전공)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헌법재판소 비상임헌법연구위원 역임
저 : 표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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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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