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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5

한국 교육을 움직이는 20가지 키워드

교육트렌드 2025 집필팀 저 | 에듀니티 | 2024년 10월 10일 리뷰 총점10.0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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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10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592쪽 \| 16523534mm
ISBN13	979116425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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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추천의 글] 혼돈 속에서 교육의 길을 찾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교육생태계의 변화와 혁신을 꿈꾸며. 이혁규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교육트렌드 2025와 대한민국 교육개혁 상상. 함영기 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대한민국 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답을 찾는 길잡이.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미래 끝의 온실을 찾는 여정을 멈추지 않음에 감사하며.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과거는 현재의 거울, 교육은 사회의 미래.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길을 잃은 한국 교육의 든든한 길잡이.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1부. 2024년 한국 교육을 되돌아보다 통계로 본 2024년 한국 교육_ 김성식 정책으로 본 2024년 한국 교육_ 이광호 2부. 오늘의 대한민국 교육 현장 복잡해진 교육생태계, 학교문화의 현주소_ 최지윤 교육공동체 회복의 실마리, 학부모_ 채송화 공존의 교실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오늘과 내일_ 박에스더 교육계의 화두,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 논란_ 이장원 3부. 2025년 한국 교육의 변화와 전망 2025년 유보통합은 실현 가능한가?_ 박창현 2025년 늘봄학교 진단_ 정성식 AI 디지털교과서란 선택, 교실을 혁명시킬 것인가?_ 김차명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무엇이 달라지는가?_ 이상수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무전공 입학이 가져올 2025학년도 입시 변화_ 장승진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회적 조정이 필요한 때_ 이혜진 교육자치제도와 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_ 김성천 21대 국회 성찰과 22대 국회 교육 관련 과제_ 강민정 4부. 논쟁과 담론 특구 전성시대, 교육은 어떻게 될까?_ 김용 대학의 위기, 대학 체제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_ 홍창남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_ 류방란 글로벌 환경 속 독일 교육: 도전과 혁신 방향_ 송경오 인구소멸 1호 국가, 저출산 정책과 교육의 미래_ 이쌍철 [특별 아카이브] 5·31 교육 개혁 30년, 한국 교육을 어떻게 바꾸었는가?_ 김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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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교육트렌드 2025 집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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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트렌드2025 집필팀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 경력: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관심 영역: 교육비전과 국가성장동력, 교육정책 결정 거버넌스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경력: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관심 영역: 학교효과, 교육불평등, 교육복지, 다문화교육 최지윤 군산월명중학교 교장 경력: 국가교육회의 기획단 장학관, 중장기교육정책 전문위원, 전라북도교육청 장학사, 장학관 관심 ... 교육트렌드2025 집필팀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
경력: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관심 영역: 교육비전과 국가성장동력, 교육정책 결정 거버넌스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경력: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관심 영역: 학교효과, 교육불평등, 교육복지, 다문화교육

최지윤 군산월명중학교 교장
경력: 국가교육회의 기획단 장학관, 중장기교육정책 전문위원, 전라북도교육청 장학사, 장학관
관심 영역: 교육과정, 거버넌스, 학력, 학교혁신

채송화 부평공업고등학교 교사
관심 영역: 교육정책, 공교육 회복, 학교문화

박에스더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장학사
경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자문위원
관심 영역: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평생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장
경력: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통일위원장
관심 영역: 교원노조운동, 교육의 전문성, 교사의 정치기본권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경력: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 Department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연구교수, 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관심 영역: 유아교육·보육제도와 정책, 영유아미래교육

정성식 이리고현초등학교 교사
경력: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관심 영역: 학교 구성원의 삶

김차명 참쌤스쿨 대표,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관심 영역: 디지털교육, 비주얼씽킹, 교육콘텐츠

이상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원장
경력: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교육과정정책관
관심 영역: 교육과정정책, 교육정책분석, 미래교육, 수업혁신

장승진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교사
경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정책 연구원
관심 영역: 교육정책, 교육평가, 고교체제, 대학체제

이혜진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경력: 교육부 장관정책보좌관, 국가교육위원회 특위위원
관심 영역: 교육정책, 교육재정, 교육효과분석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부교수,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소장
경력: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장학사
관심 영역: 교육정책, 혁신교육, 학습공동체

강민정 21대 국회의원
관심 영역: 교육개혁, 민주시민교육, 정치개혁, 교사 정치기본권, 선거제 개혁, 기후위기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경력: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
관심 영역: 학교교육정책 분석, 학교법, 일본교육

홍창남 부산대학교 교수
경력: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장, 부산대학교 교육부총장
관심 영역: 교원양성체제 개편, 고등교육체제 개편, 학교컨설팅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경력: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국가교육회의 위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관심 영역: 교육격차, 빈곤과 교육, 교육정책 결정과정, 교육과정 사회학

송경오 조선대학교 교수
경력: 한국교육학회 선임이사, 한국교육행정학회 법인이사, 독일카셀대학 방문교수
관심 영역: 민주주의와 공교육 정책, 학교교육, 교사전문성 개발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경력: 초등학교 교사,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
관심 영역: 학교조직, 교원정책, 교육거버넌스

김성근 청주교육대학교 초빙교수
경력: 충북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충북 단재교육연수원장,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관심 영역: 교육정책 담론, 교육자치, 평화통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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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특정한 분야의 트렌드를 읽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명료한 변화가 있는가 하면, 적지 않은 변화들이 현실에 언뜻언뜻 흔적을 남기며 이면에 숨어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렌드를 포착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다. 시간이 축적되어야 전문적 식견은 성장한다. 2025년 교육트렌드의 구성을 보면서 트렌드를 포착하고 서술하는 집필진의 촉수와 감식안도 계속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이 매년 계속된다면 이 시리즈는 우리 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담론을 정리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훌륭한 보물창고가 되리라 확신한다. --- p.7 이렇듯 교육이 어려운 때에 현장 교사를 포함한 교육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시리즈』는 해를 거듭하면서 더 좋은 내용과 실천적인 대안을 다루고 있다. 벌써 4년째 접어드는 이 작업은 그동안 교육 문제를 정책 대상의 입장에서 진단하고, 모두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 왔다. 새롭게 선보이는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5』에서는 서두에서 통계와 정책 분석으로 한국 교육을 개괄하고,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인권, 학교문화, 학부모 문화와 다문화교육 등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 p.12 교육트렌드의 진단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다. 비판은 넘치고 신랄하다, 각자의 이해와 입장에 따른 대안도 제시했다. 그럼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다. 미래는 불확실하다며 쏟아내는 담론으로 방향성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책을 꼭 읽어야 하지 않을까? --- p.16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서이초 이후 2024년 교육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통계로, 정책으로, 문화로 현실을 짚어 줍니다. 그리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의대 정원 확대, 교육재정, 교육감 선거, 22대 국회 교육 과제까지 의제를 따라 2025년 교육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변화들을 전망합니다. 피해 가는 이슈가 없습니다. 놓치는 이슈도 없습니다. 우리 교육이 마주할 내일에 대해 정면으로 직면합니다. 그러니 건너뛸 글은 한 편도 없습니다. --- p.20 그동안 한국 교육은 학교교육의 완성이라는 외형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미래에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미래의 교육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은 인구감소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환경의 변화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극심한 저출생 현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통계 추계에 따르면,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4천710만7천 명으로 감소하고 2070년에는 3천718만2천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p.14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 이념 지향뿐 아니라 학부모와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포퓰리즘populism’의 전형적인 모습이다.포퓰리즘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현대 정치에서 포퓰리즘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대중의 정치 참여를 증대시키고, 기득권층에 대한 견제 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형성할 수도 있다. 즉, 포퓰리즘의 적절한 활용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 p.65 “학교 현장은 오래전부터 통제 불능 교실, 과도한 민원, 가중되는 업무로 인해 교사 소진 증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을 경고해 왔다. 학교나 교육청 단위로 교사 치유나 관계 회복 연수를 진행해 왔지만, 교사의 마음 치유만으로는 교사 소진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안팎에서 교사들이 아픔을 서로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구축을 요청하고 있다. 교사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 결과, 교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학생에게 돌아오는 데 큰 힘이 된 것은 동료 교사, 관리자의 공감과 조언, 교사 편이 되어준 학생들이었다.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이외에도 학교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정서적 지지와 연대를 통해 교사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된다.” --- p.96 학부모 세대교체가 일어났다. 현재 초등학교 자녀의 주요 학부모 세대는 1980~1990년대 출생한 30·40대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년대생 학부모들은 학교에 거는 기대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일반적 소통 방식이 기성세대의 학부모들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로서 개인과 조직을 ‘거래적 계약’ 관계로 보는 특징이 있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고,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사용하며,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미디어를 사용하는 등 멀티태스킹에 능하다. 또한 타인과 공유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여 끊임없이 소통하기를 원하는 특성을 보인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나 조직참여와 협력의 욕구도 높은 편이다. --- p.129 2023년 8월 국민통합위원회는 포용과 통합을 위해,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외국 국적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에 적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또는 귀화자와 부모 세대가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주배경 주민’으로 명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한국인과의 가족 결합을 전제로 집단화되고 규정되는 것으로 오인되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확장하여 모든 이주배경 학생을 포괄하여 가정(부모) 또는 본인이 이주를 경험한 바가 있는 대상을 ‘이주배경 학생’이라고 규정하였다. --- p.147 교권에 대한 개념에 논란이 있지만,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2023년 이후 지금까지 교육계의 주요 화두는 교권의 개념 중 ‘교사의 교육할 권리’ 문제이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그리고 수업방해 학생에 대해 교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핵심적 문제였다. 30여만 명이 여의도에 결집하는 사상 최대의 교사 대투쟁이 전개되자, 교사의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사회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2023년 9월 여야 합의로, ‘정상적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을 때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 4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었다. 연말에는 아동학대처벌법도 추가 개정되어 통칭 ‘교권 5법’ 개정이라 한다. --- p.170 유보통합을 위한 향후 과제로 우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갈등 조정을 위한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 해방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원화되어 분리 운영되어온 긴 역사를 고려할 때 유보통합은 갈등 수준이 매우 높은 난제에 속한다. 이에 우리가 함께하는 전체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계획과 방향, 추진과정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부로 유보통합을 했을 때 그려지는 비전과 전망에 대한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여전히 현장의 교원들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소통의 방식 때문이다. --- p.220 교육부가 야심 찬 기대를 갖고 늘봄학교를 추진할수록 교원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성명, 논평 등을 발표하며 아이가 학교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시범학교 모집 과정에서의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 한시적 기간제 교사에게 담당 업무를 맡기겠다는 발상의 무책임함, 선행 시범학교에서 나타난 참여율 저조와 이로 인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 문제 등과 같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구체적인 세부 과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늘봄학교를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 p.228 아직 실체가 없는 AI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AI 디지털교과서와 그나마 가장 유사한 ‘AI 코스웨어’를 통해 그 효과성을 살펴볼 수 있다. 교육부는 앞서 2023년 3월 디지털 교육혁신 방안의 핵심 내용으로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도입을 목표로 AI 코스웨어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서 안에 AI 기술 등을 탑재해 학생 개별 맞춤형 콘텐츠 및 평가를 진행하게 한다는 개념이다. 교육부는 IT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코스웨어를 도입할 경우 한 수업에 10개 코스가 있다면 해당 학습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1에서 9로 바로 건너뛰어 심화학습을 할 수도 있고, 뒤처지는 학생은 전 학년 과정에서 복습을 한 뒤 1에서 10까지 차근차근 학습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p.255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요즘 고등학교는 정말 바쁘다. 고등학교 전 학년에 학점 기반 교육과정이 운영되면서 교육과정의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으로 조정되고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1) 보장 지도 등이 적용된다.2) 특히, 2025년 1학년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고 교과목이 달라지면서 내신 평가뿐 아니라 2028학년도 수능 제도를 비롯한 대입제도 역시 달라진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2, 3학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기존의 대입제도가 운영되고, 1학년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학년도 새 대입제도가 혼재되므로 현장은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 p.270 하지만 2025학년도 대학 입시는 4년 예고제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큰 변화들이 발생했다. 수시 전형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명분으로 교육부가 대폭 수정을 가했기 때문이다. 수정의 중심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무전공 입학’ 정책이 있고,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적잖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정책이 등장한 배경은 무엇인지, 의대 정원 확대와 무전공 입학이 가져올 입시 변화는 어떠할지 지금부터 살펴보자. --- p.297 2024년 올해는 정부에서 애초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액을 적게 편성하였다. 올해도 전년처럼 세수결손이 약 30조 원 예상되고 있다. 즉, 올해 하반기에 교육청은 더 적은 교부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2023년과 유사한 2024년이 재현될 전망이다.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워진 이유는 세수가 감소해서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내국세의 20.79%를 받아야 하는 구조 때문이다. 내국세에 대한 세수 추계가 부정확할수록 교육현장은 재정 운영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교육계획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게 된다. --- p.330 사실 교육감 직선제는 도입 초기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부분적으로 실시되었고, 이듬해인 2008년부터 직선제 폐지법안이 발의되었다. 직선제를 도입하자마자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중앙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여 차례의 교육감 선거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 대안 반영 등으로 폐기되었다. --- p.350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인 보수 정치세력은 현상 유지 자체가 자신의 정치적 노선에 부합하며 그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하는 정책들은 기존 정책 기조를 변조·강화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사회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교육과 관련해 개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시도를 하는 것은 보수 기득권 세력이었다. 반대로 진보 개혁을 표방한 세력들은 교육 문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 문제에 대한 이런 태도는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이나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정책에 따른 자사고·특목고 확대, 박근혜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오히려 보수 기득권 세력이 교육이 갖는 사회정치적 역할에 대해 민감하며 적극적이었던 반면, 민주진보 정치를 표방한 민주당이 교육정책의 의의를 과소평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국회에서 교육위가 주변화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한 게 아닌가 싶다. --- p.369 고등교육 부문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된다. 2023년 봄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를 도입하기 위하여 7개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시범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안에 대학과의 협력을 위한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RISE 센터를 지정하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RISE 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의 RISE 사업은 물론 그 밖의 지역에서 RISE 사업 준비를 지원하여 2025년에는 전 지역에 RISE 사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5) RISE 체계가 구축되면 대학 운영 양상이 상당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주체였고, 교육부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을 평가하여 재정을 지원했다. 그런데 RISE 체계에서는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보내고, 광역지자체가 주도하는 RISE 센터에서 지역에 적합한 대학 지원 사업을 만들고, 참여대학을 평가하여 선정하게 된다. 대학이 교육부가 아니라 광역지자체와 협력하고, 때로는 눈치를 살펴야 한다. --- p.399 대학 위기 현상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보수와 진보의 입장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학 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현 정부의 대학 정책은 보수진영의 전형적인 관점을 반영한다. 즉, ‘대학 서열화 해소’와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고등교육 정책과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후자에 집중한다. 대학 간 우열은 불가피하거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정한 입시제도 운용으로 충분하다는 소극적인 입장인 반면, 대학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학이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데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 p.423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가와 관료들만이 일방적으로 교육개혁 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 숙의의 과정 속에서 교육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개혁 과제로 발전시키는, 교육개혁을 민주적으로 혁신하는 기구이다. 민주주의의 혁신은 사회의 질을 높인다. 한 사회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는 GDP 규모만이 아니라 물질적 복지가 사회구성원에게서 고르게 확대되는 정도,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대변하는 통로가 있거나 직접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정도, 사회적 갈등에 휩싸이거나 해체되지 않고 폭력의 가능성을 줄이고 공동의 정체성을 키워 사회적 연대와 통합력을 키우는 정도 등을 의미한다. --- p.456 독일이 교육을 사회통합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물질적인 개선보다 의식의 통합이 더 어렵고 오래 걸린다는 것을 독일 통일 과정에서 경험했기 때문이다. 서독과 동독의 통일 이후, 경제적 격차는 어느 정도 해소하였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의 차이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을 통합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독일의 경험은 한국이 사회통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도 남북분단, 경제적 격차,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등 여러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 p.503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저출생이 불러올 축소사회로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면서부터이다. 법률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범부처가 참여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중앙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 작년 한 해 23.5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6월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저출산 문제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24) 정부는 지난 20년간 어떤 정책을 추진하였는가? --- p.519 문민정부는 산업화 시대를 거쳐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 초기에 선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기에서 우리 교육은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하나는 산업화 교육 탈피, 즉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따라잡기를 과제로 한 그간의 개발도상국 패러다임을 청산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문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입시 경쟁교육, 획일화된 교육내용, 암죽식·주입식 교육 등 개발도상국의 인재양성 패러다임은 사회적으로 학벌주의, 경직된 반봉건적 조직문화, 획일성 등 근대적 유산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또 하나는 세계화, 효율화란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교육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교개위는 ‘반봉건적 산업사회 문화의 청산’과 ‘정보화 사회라는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의 제시’라는 양날의 칼을 5·31 교육개혁안에 담았다. --- p.548 전환 시대를 가르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은 국민적 참여를 통한 시대 인식의 공유와 협력적 상상력과 실천에서 나온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25년 전,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1백만 명이 참여하고 전문가 2만 명이 주도한 국민 교육대토론회가 추진된 바 있다. 그 일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기대하는 기능은 멈춘 듯하다. 5·31 교육개혁 시기처럼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모색이 될 수도 있겠다. 개혁의 아젠다로 유네스코가 제시한 3가지 핵심 질문을 던지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중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창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p.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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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길을 잃은 한국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든든한 길잡이. 우리 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담론을 정리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보물창고. 시대의 트렌드를 제대로 통찰하여 대중과 소통하는 책. 시대를 읽고, 한국 교육의 미래를 여는 열쇠. 불안을 잠재우면서 사람들의 갈 길을 안내하는 등대. 이 책을 먼저 읽은 독자들의 권하는 글입니다. 제1부는 전체적으로 1부는 이 책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2024년 한국 교육을 되돌아보고 2025년의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한 출밤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로 본 2024년 한국 교육」은 2024년 한국 교육 관련한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부터 초·중등교육,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2024년 한국 교육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 통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통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수 감소와 다문화 학생의 증가, 그리고 교육격차의 심화 등에 대비하여 ‘다양한 학생 구성에 따른 교수학습의 변화’와 ‘형평성과 평등성을 갖춘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으로 본 2024년 한국 교육」에서는 현 정부 집권 3년 차인 ‘2024년 교육정책의 배경과 추진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담긴 국정운영 철학과 가치, 그리고 정책 추진의 특징 등을 서술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지난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교육정책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현 정부 교육개혁의 시계는 2025년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방과후돌봄(늘봄학교),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대학의 무전공 입학, 의대 정원 확대,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대학 등 교육개혁의 성과들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AI 디지털 교과서’ 역시 2025년에 도입됩니다. 이러한 현 정부 교육개혁의 시계가 제대로 작동할지 독자 여러분도 자신의 관점으로 2025년을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2부에서는 한국 교육 현장의 실제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일이 어지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4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잡해진 교육생태계, 학교문화의 현주소」에서는 갈수록 교육활동이 어려워지는 현장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학교 현장의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낳은 ‘교육활동의 위축’ 과 ‘학교 공동체의 붕괴’ 현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길러내는 온실’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학교가 다양한 구성원들의 민주적 소통과 협력의 공동체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 공동체의 복원은 단지 교사들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물론 사회 전체가 학교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공동체 회복의 실마리, 학부모」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즉,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상호 소통과 협력보다는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를 조목조목 분석하면서, 그 갈등으로 인한 학교 공동체의 붕괴 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육공동체의 회복 방안을 언급합니다. 우선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성장을 위한 교육동반자’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다양한 수평적· 민주적 소통 경험을 축적하고, 관리자의 역할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학부모 참여가 ‘제도’를 넘어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공존의 교실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오늘과 내일」에서는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들을 우리 교육이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여전히 어떤 문제점(제도적 공백) 을 지니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 혹은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지원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인구절벽에 대응한 이민청 설립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다문화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다문화 학생의 문제는 그 부모와 가족이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비자발급과 등록, 진학과 취업, 주거 문제, 의료보험과 복지 등 국가정책의 모든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교육계의 화두,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 논란」에서는 ‘서이초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온 교사 교육권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5·31 교육개혁’ 이후 지속적으로 무력화되어 왔고, 특히 ‘교육 사법화’로 인해 가속화되었다고 서술합니다. 또한 교육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교사들의 다양한 노력, 특히 서이초 사태 이후 진행된 입법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육권에 대한 쟁점과 논란은 남아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은 현재에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 뜨거운 논란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2부에 실린 4개의 글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교육주체의 입장에 따라 다른 관점이 서술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독자의 입장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3부에서는 2025년에 크게 바뀌거나 새롭게 시작될 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전개 상황을 예측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5』라는 제목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들입니다. 「2025년 유보통합은 실현 가능한가?」에서는 유보통합 관련한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 폭넓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보통합이 좌절된 것도 그 장애물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보통합뿐 아니라, 모든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법령과 제도개혁은 물론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혁에 대한 교육주체의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 정부의 핵심적인 교육개혁 과제인 유보통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늘봄학교’ 진단」은 현 정부가 교육개혁의 주요 성과로 꼽는 늘봄학교의 추진 과정과 전망을 담은 글입니다. 돌봄 공백과 경력단절,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돌봄’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습니다. 특히 출생률이 0.78에 머물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늘봄학교 추진과정에서는 많은 쟁점과 논란이 존재합니다. 특히 교육과 돌봄의 개념은 무엇인지, 학교와 교사의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지 등이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사업과 예산이 학교에 밀려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란 선택, 교실을 혁명시킬 것인가?」는 2025년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싼 쟁점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현재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찬반은 물론 정책 추진 방식, 민간 사교육 서비스의 공교육 진입, 막대한 예산 등 수많은 쟁점과 논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 현장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길 것입니다. 만약 교육부의 주장대로 ‘교실혁명’이 실현된다면, 교수·학습 전반의 변화는 물론 교사의 역할과 양성체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디지털 중독은 물론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통한 전통적인 학습문화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교육청은 심각한 예산 부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무엇이 달라지는가?」에서는 2025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교학점제 관련한 쟁점과 정책의 추진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고등학교 현장에서 준비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교학점제는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평가 방식의 변화(내신 성취평가제도입)와 맞물린 정책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외고·자사고를 유지하고, 상대평가를 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대학 무전공입학(전공자율선택제)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고 고등학교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무전공 입학이 가져올 2025학년도 입시 변화」는 의대 정원과 무전공 입학 확대가 대학입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글입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는 2024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주제였습니다. 의대 진학 가능성이 높아진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환호했습니다. 의대 진학을 위한 지방 유학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인한 의료 체계의 심각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의대 정원과 무전공 입학 확대가 고등학교 교육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지속 가능한지 예측하면서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회적 조정이 필요한 때」에서는 역대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의 흐름을 되돌아보고, 교육재정 관련한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기획재정부 논리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실제 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종 특별회계가 종료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축소 요구가 확대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롯한 교육재정 전반의 사회적 합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육재정을 둘러싼 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개혁은 준비할 때입니다. 필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육자치제도와 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교육자치와 교육감 직선제를 둘러싼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논의와 법령개정 가능성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육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매우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등의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게 가장 ‘교육적’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관련하여 청소년 선거 연령 조정(만 18 ? 16세),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 등의 문제도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21대 국회 성찰과 22대 국회 교육 관련 과제」는 21대 국회를 되돌아보고 22대 국회의 과제를 제시하는 글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정치체제와 교육개혁의 과제가 왜 어긋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어떤 문제점을 지니는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학교혁신을 위해 노력했던 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필자는 4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호소하듯이’ 서술합니다. 우리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필자의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독자들은 ‘깊은 울림’을 경험할 것입니다. 제4부는 1년 단위의 트렌드 분석과 별도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교육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쟁점과 담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교육트렌드』에서 처음으로 해외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2025에는 독일 편이 실렸고, 매년 다른 국가의 사례를 수록할 예정입니다. 「특구 전성시대, 교육은 어떻게 될까?」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한 현 정부의 지역균형 정책 중 교육 관련 정책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RISE 등의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을 서술합니다. 또한, 기존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교육자치 관련한 논의를 짚어 보면서, 주민들의 삶과 연계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의 교육자치 가능성을 모색하고 새로운 제안(교원의 지방직화)을 합니다. “우리가 지방시대를 열 수 있을까?” 필자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은 진지하게 답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의 새로운 제안과 함께…. 「대학의 위기, 대학 체제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서는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초·중등 교육에 비해 훨씬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과 비교해도 변화의 폭과 속도가 남다릅니다. 그만큼 고등교육의 위기가 심화되었다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변화의 배경과 추진과정, 그리고 전망을 제시합니다. 이제 고등교육의 변화와 개혁은 단지 대학(교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 교육의 질은 곧바로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됩니다.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 변화와 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배경과 취지, 지난 2년 국가교육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향후 나아갈 방향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단편적인’ 평가와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그 맥락과 실체를 ‘총체적으로’ 서술한 글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필자가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냈을뿐 아니라 국가교육회의에서 실제 국가교육위원회 추진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새롭게 인식하는 독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국가교육 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교육계의 논의는 활발해질 것입니다. 「글로벌 환경 속 독일 교육: 도전과 혁신 방향」에서는 독일 교육의 실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글입니다. 특히 독일 교육시스템을 지탱하는 다당제 정치구조와 사회적 합의 문화, 그리고 조정시장경제(CME)와 연관된 직업교육시스템 등에 대해 독자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의 조정시장경제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독일 경제는 2023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교육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것입니다. 특히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공립대학 11개를 엘리트 대학으로 육성하는 엑셀런스 이니셔티브(Exzellenzinitiative)는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연상시킵니다. 이 글을 통해 독일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구소멸 1호 국가, 저출산 정책과 교육의 미래」에서는 심각한 저출생으로 인한 학교 교육의 변화 양상을 분석합니다. 또한 그동안 진행되었던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보다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지난 18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은 무엇인가요? 이 글을 통해 그 대답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은 ‘5·31 교육개혁’ 의 30주년이 됩니다. 5·31 교육개혁이 우리 교육에 미친 영향과 남긴 과제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5·31 교육개혁 30년, 한국 교육을 어떻게 바꾸었는가?」에서는 5·31 교육개혁 추진의 배경, 5·31 개혁안의 이념적 성격과 주요 내용, 현재까지의 영향 등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5·31 개혁의 사회·경제적 배경, 국제질서의 변동과 민주화 운동 영향 등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30년이 지난 2025년에도 ‘5·31 교육개혁’을 대체하는 교육개혁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30년 과학기술과 산업생태계는 가파르게 변했고, 사회·정치 질서도 급변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교육개혁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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