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이 지나면 들어올 돈이 없다고 무작정 겁을 집어 먹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는 없을 거야!" 이 책을 읽고 난 후 가장 먼저 떠 오르는 말이었다. 그 두려움을 정부가 매 월 지급하는 약간의 기본소득이 있어서 해소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조건 없이 기본 소득'이 제도로 현실화 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정치인이 나타난다면 한국역사의 한 획을 그을 것이다. 지금이야 정치가 사라진 마당에 무슨 공론이 있겠냐마는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으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한국사회 노동의 현실은 참혹하다. 현재 같아선 꿈만 꿀 일 같지만 많은 이들이 미래를 위한 인류의 선한 진보를 믿는 측면에서 이제라도 ‘조건 없이 기본소득’에 관심을 보여야 하겠다. 지금 한국사회의 극단으로 치닫는 부조화는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013년 11월 기본소득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이 운동에 대해 공부해 가는 중이다. 스위스에서 이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만으로도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저 유토피아에 머물지만은 않을 것이다.

2009년 1월, 최광은(사회당 대표)의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자료 번역에 의하면 이 제도의 관심과 공론화는 분명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2012년을 기본소득 도입 원년으로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가 발족해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그들은 꿈을 꾸는 일이 현실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세상의 위대한 변화는 아주 소수의 위대한 바보들의 첫 걸음에 있음을 믿고 있기에 이 책을 읽는 동안 그 가능성의 세계를 향한 기대심리로 들떴다.

‘조건없는 기본소득에 관한 아이디어는 세 가지의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다. 최소 소득에 관한 아이디어는 16세기 초에 최초로 등장했다. 조건 없는 일회적 급부에 대한 아이디어는 18세기 말에 최초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 둘은 19세기 중엽 무렵 조건 없는 기본소득에 관한 아이디어가 형성되면서 최초로 결합되었다.’ -바티스트 밀롱도-

조건 없이 기본 소득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 나온 급진적이고 즉발적인 모색이 아니라 지난 세계사에에서 작은 변화의 이면에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제도로 거론되어 왔다. 다만 계급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진행되면서 늘 그래왔듯이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는 반대의 근거가 현재의 치우친 형평성에 대해선 언급하지않는다는 점이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내거는 반대자들은 그들만을 위한 논리였다. 한국사회는 다수가 노동자이면서 노동을 말할 수 없고 최저임금제가 최고임금제인 현실에 있다.

사회적 합의로 나아갈 공론화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 제도에는 개인이 어떤 활동을 하든 그 활동이 사회 전체의 부 창출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기본 소득은 잡음없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보편적 복지로 실현 가능한, 언젠가는 모두에게 가능한 권리가 될 수 있다. 그 권리는 개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2013년 대선 후보 중 좌파의 기치를 내건 무소속의 김순자 후보는 "모두가 누리는 기본 소득을 포함한 보편 복지"로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핵심 복지원칙으로 제시했다. 거대 정당의 두 대선 후보의 공약에만 시선을 모았기에 아주 미미한 지지율과 무관심은 현재 사회인식의 부재를 보여 준다. 아주 먼 길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분배의 불평등으로 치우쳐 사회적 약자들은 늘 배제된다. 잘못된 사회구조는 없는 자를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 기본 소득은 출생으로부터 만들어 지는 불평등을 조금은 덜 느낄 수도 있다.

현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 민주화'는 선거 당시에만 유효했던 '선전'에 불과했음을 현실에서 체감하는 데도 이력이 붙긴 했다. 과연 누가 덜 공약을 지키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선거가 되곤 하니 말이다. '경제 민주화'는 기회의 평등으로서의 분배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정부의 비호아래 경제는 자본가들의 독점으로 전락된지 반 세기가 지났다. 그래도 서울시에서 일어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보면서 지자체에서라도 우선 시행될 사회적 인식이 있다. 사회학적 상상력이 절실한 시대이다.

보편적인 무상급식에서만큼은 복지후진국을 면한 것이고 한국인들에게 면면히 흐르는 먹을거리를 나누는 문화의 정서를 지켜나가는 것이지 싶다. 정(情)의 문화가 보편적 복지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자리매김하여 돌봄이 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을 읽어 보면 ‘기본 소득’에 대한 가장 큰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세수 확보에 있는 듯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관심이 필요한 곳이야 넘치지만 함께 공부하고 알아가고 싶다면 내가 책을 읽으려는 노력이라도 힘을 보태는 일이 될 수 있다.

"유토피아라고? 바로 그것이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유토피아! 우리는 이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기본 소득이 실현되리라는 염원을 안고서 그 목표를 향해 묵묵히 끊임없이 내딛어야 할 것이다." 저자의 말이 가슴에 와 박힌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결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입이 한 푼도 없을 것이라는 그 공포는 한 사람의 생명을 원한다. 조건 없이 기본 소득은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