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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발행일 | 2014년 11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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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428쪽 | 528g | 150*215*26mm |
ISBN13 | 9791185359045 |
ISBN10 | 1185359044 |
2024년 10월 01일 ~ 2024년 10월 31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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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의 화두는 복지였다. 아쉽게도 보수정당이 복지라고 하는 진보가치를 선점에서 선거에 이겼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함께 대두되었던 말이 ‘경제민주화’이다. 정치적 민주화는 경제적 민주화를 통해 결실을 얻는다. 생경한 이 말은 곧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었고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가 약속한 경제민주화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미덕임을 강조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이 단어는 지금 잊혀졌다. 지금은 아무도 경제민주화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속은 것이다.
이미 뭔가를 가진 사람들은 그 뭔가를 얻기 위해 자신이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기억한다. 그렇기에 자신은 그것을 누릴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이렇게 된다. 어떤 사람이 지금 뭔가를 가지지 못한 것은 그 뭔가를 얻기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뭔가를 누릴 권리가 없게 되는 셈이다. 참으로 무서운 논리다. 뭔가를 가진 이들은 자기 혼자의 힘을 그것을 얻었다고 착각한다. 정말 혼자의 힘으로 그것을 얻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는 홀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특히 노동자들의 땀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지금의 부를 결코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정부로부터 받은 법률적 제도적 혜택은 별도다.
부자들에 대한 증세는 빼앗는 것이 아니다.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 까지 받았던 여러 가지 혜택을 세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부자들은 이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증세를 말하는 자들을 사회주의자 더 나아가서 빨갱이라고 몰아세운다. 오히려 낙수효과를 내세우며 더 많은 혜택을 달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빈곤의 책임을 개인의 무책임과 게으름에만 돌릴 수 없다. 일자리가 문제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빈곤은 구조의 문제고 법의 문제가 된다. 복지는 빈곤한 자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다.
이 책은 영국에서 벌어지는 노동계급 혐오 현상에 대한 고발이다. 영국주류 사회가 의도적으로 노동자 계급을 혐오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노동계급 전반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의 결과는 극심한 경제적인 차별이다. 대처가 총리를 맡고 난 다음이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었고 영국은 황폐해져 갔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26세의 젊은 나이의 저자가 자신이 속한 사회를 이렇게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지만 그가 소개하는 영국사회는 한국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점에 더 놀랐다.
우선 노동자에 대한 혐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저리 가라다. ‘사농공상’이라는 신분제가 아직도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천문학적인 급여를 받는 사장들에 대해서는 당연시 하면서도 노동자들이 급여를 많이 받으면 귀족이라는 말을 붙이며 못마땅해 한다. 문제는 노동자들 역시 이런 현상을 받아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존엄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노동에 대한 가치가 굴절되어 있는 것이다. 높은 교육열은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대학의 서열화는 이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가난한 노동자들이 부자를 위한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나 보수정권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노동자들이 연대하지 못하게 막고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것도 영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자가 대처리즘의 특징을 개인화라고 진단한 것에 백번 공감한다. 공동체를 무산시키고 개별화시키면 결국 힘 있는 놈만 살아남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사회를 동물의 왕국, 정글이라고 부른다. 사회와 역사를 이처럼 퇴보시킨 사람을 좋아하고 롤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개탄스럽다. 개별화되면 힘없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실제 대처의 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의 공동체는 와해되었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우리나라는 그 예를 쌍용 자동차 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오언 존스의 해법은 좌파에 뿌리를 둔 운동이다. 노동자들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맥 빠진 중도정치를 벌이는 노동당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더욱 선명한 정치적 좌파가 노동운동의 미래라고 진단한다. 이런 그의 해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 운동의 미래는 매우 암울하다. 좌파라는 말이 주홍글씨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좌파의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거기에다 야당은 점점 오른 쪽으로 기울고 있는 실정이다. 집권을 위해서란다. 이런 정당은 결국 집권을 해도 노동자들과 빈곤한 자들을 위해 용기있게 나서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우석훈과 박권일은 <88만원 세대>에서 바리게이트를 치고 짱돌을 들라고 하지만 지금의 정치상황과 시민들의 의식 수준으로 봤을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존스가 제시한대로 비정규직으로 개별화된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영화 <카트>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비정규직의 연대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노동자들이 연대하며 바리게이트를 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힘겹게 싸워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어야 한다고 배워왔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을 돕자고 하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고 배워왔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급여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인지 모르겠다. 정치적 민주화와 아울러서 경제 민주화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우리가 사람이기에 추구해야 할 가치다. 사람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물론이고 좋은 번역으로 영국을 알게 해준 번역자에게도 감사드린다. 이 책을 통해 노동과 경제와 사회에 대해 참 많이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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