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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새판짜기

유종일, 곽정수, 김상조 | 미들하우스 | 2007년 11월 01일 리뷰 총점8.1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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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새판짜기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11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73쪽 | 524g | 153*224*30mm
ISBN13 9788996017813
ISBN10 899601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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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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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 소개 (3명)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 주빌리은행 명예행장이다. 서울대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였으며, 노트르담대, 케임브리지대, 리츠메이칸대, 캘리포니아대, 북경대 등에서 가르쳤다. 주요 저서로 『진보경제학』, 『경제 119』, 『위기의 경제』, 『한국경제 새판짜기』(공저), Democracy, Market Economics and Development (편저) 등이 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 주빌리은행 명예행장이다. 서울대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였으며, 노트르담대, 케임브리지대, 리츠메이칸대, 캘리포니아대, 북경대 등에서 가르쳤다. 주요 저서로 『진보경제학』, 『경제 119』, 『위기의 경제』, 『한국경제 새판짜기』(공저), Democracy, Market Economics and Development (편저) 등이 있다.
한겨레신문에서 30여 년 동안 ‘대기업 감시자’로 활약해온 언론인이다.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에서 경제학석사, 서울대에서 대·중소기업 문제를 주제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겨레신문 공채 1기로 입사하여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경제부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2002년 대기업 전문기자에 임명되어 재벌 대기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현재는 〈한겨레〉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재벌들... 한겨레신문에서 30여 년 동안 ‘대기업 감시자’로 활약해온 언론인이다.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에서 경제학석사, 서울대에서 대·중소기업 문제를 주제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겨레신문 공채 1기로 입사하여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경제부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2002년 대기업 전문기자에 임명되어 재벌 대기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현재는 〈한겨레〉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재벌들의 밥그릇》, 《한국경제 새판짜기(공저)》가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국제무역트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미국 예일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샌디에이고)의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2017년까지 경제개혁연대에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구체적 성공 경험의 누적을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개혁의 방법론을 실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국제무역트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미국 예일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샌디에이고)의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2017년까지 경제개혁연대에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구체적 성공 경험의 누적을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개혁의 방법론을 실천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논저로 『종횡무진 한국경제』(2012),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에의 시사점』(2012), 『금융백서: 한국 금융의 변화와 전망』(공저)(2013), 「재벌과 금융 그 진정한 개혁을 위하여」(2000), 「30대 재벌의 금융계열사 현황 분석」(2011),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의 도입 필요성과 과제」(2015),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설립 - 분석과 전망」(공저)(2016) 등이 있다.
저자 : 곽정수 외
곽정수 한겨레 대기업 전문 기자. 1984년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창간한 한겨레신문에 공채 1기로 입사했다.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1992년 이후 경제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2002년 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로 임명돼, 재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서강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서울대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경제학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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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시장과 국가에서는 한국시장의 성격과 시장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논한다. 시장과 국가의 문제는 경제학 학파를 갈라온 중요한 주제다. 국가 개입의 축소를 주장하는 고전학파와 국가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케인스학파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미 미국에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사라진 재벌이 있다.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키워진 재벌이라는 기업집단이 있는 한국의 시장은 그래서 다른 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는 재벌을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 특히 IMF의 구조조정을 통해 더욱 독점이 강화된 재벌은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한국 사회의 핵심 권력이 되었다.
한국시장은 미국시장과 비교하면 소비자, 노동자, 소액주주, 중소기업, 사회보장 제도 등 약자 보호제도가 없거나 매우 취약하다.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고 국가가 이를 내버려두는 자본주의를 천민자본주의라고 한다. 여기에 신자유주의가 가세하여 한국 시장은 시장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국가는 시장 규칙을 제정하고 엄정한 규칙 집행과 감시를 통해 시장을 합리화해야 한다. 규칙의 기본은 권리 침해를 받은 약자가 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 소액주주의 피해를 구제해주는 '집단소송제', '이중대표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시장을 지배하는 재벌을 규제하지 않고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 수 없다. 그 대표적인 것이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 원칙이다.

제2부 재벌과 성장에서는 기존의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만으로는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IMF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대기업 집중은 더욱 강화되었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기업의 투자율은 매우 높게 진행되었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투자는 매우 낮았다. 이에 따라 기업의 양극화는 매우 심화하였다. 그 증거가 U자형 기업 분포다. 건강한 경제를 위해서는 중간 기업, 중견 기업이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하는 ∩ 모양이 되어야 한다. 개혁 피로 운운했지만 실제로 경제는 반개혁적으로 진행했다. 이제는 과거 박정희 정부의 국가주도 계획경제나 과도한 요소투입형 경제로는 성장할 수 없으며, 과거에 고도성장과 동반했던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다. 새로운 성장과 분배 기제가 필요하다.
대안은 중소기업 육성이다. 전체 고용의 88%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35%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선진국처럼 생산성을 70%로 올리면 임금은 50% 이상 인상되고 일자리 또한 대량으로 창출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도급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재벌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 집단법' 제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인프라 개선, 기술 개발과 지원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와 평생학습 지원 등을 제시한다.
재벌 개혁론에 대해서는 재벌 개혁에 반대하는 장하준?정승일 교수의 주장을 비판하고 재벌 중심의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재벌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모든 선진국들의 보편적인 제도라는 것을 입증한다.

제3부에서는 역대정부와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노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만들었던 유종일 교수는 노 대통령이 개혁에 실패한 이유는 처음부터 경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노 대통령은 처음부터 경제는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사회 정치 분야의 개혁에만 집중하겠다고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경제 공약은 사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를 보수적인 관료에 맡긴 결과 부동산 정책의 실기로 부동산 폭등을 가져왔고, 전국적인 부동산 폭등을 가져온 성장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카드채 사태나 SK 글로벌 분식회계, 삼성X 파일 등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제4부에서는 성장과 분배, 양극화에 대해 다룬다. OECD 최저의 복지율과 최고의 자살율이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실이 매우 심각하며 양극화는 결국 경제 파탄을 가져온다는 것을 중남미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선 성장 후 분배론은 고도성장기에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적절한 분배 정책을 통해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예컨대 '구조조정 촉진형 복지' 정책으로 구조조정으로 과도한 경쟁에 빠져 신빈곤층이 된 영세 자영업자에게 보조금을 주어 사업체 수를 줄이고 훈련을 통해 새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든가, 임금 등 노사관계 의사결정을 개별 기업 단위에서 기업지역별, 산별로 높이고, 노조 유무나 노조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 등이다.
세계화와 양극화가 병행되는 것은 아니다. 양극화의 원인은 재벌 중심의 왜곡된 경제 구조에 있고, IT 거품, 카드 남발,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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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주간우수작 한국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새판짜기
평점8점 | e***p | 2008-01-23 | 신고
이책 한국경제 새판짜기는그동안 내가 얼마나 나태해졌는가 새삼 느끼게 해준 책이었다. 한국 경제와 나, 아무런 감정도 없이 살아왔다는 느낌을 절실히 들게 해줬다고나 할까.

세분의 대담으로 이루어져 처음에는 좌담형식이 익숙치 않아서 한장 한장 읽어나가기 어렸웠지만 그들이 나눈 대화가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많아지자 술술 넘어가게 되었다.

얼마전에 끝난 17대 대통령선거를 보면서 또 이책을 읽으면서 이젠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 노무현정권을 되짚어보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흑백영화를 보듯 하나씩 생각나게 된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누구나 기대하는 정치,경제문제의 새로운 모색 그리고 더 나은 삶이 왜 그때마다 실망과 허탈함을 느끼게 되는지.. 아마 또다른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씁쓸함이 느껴진다.

이 책에서는 바로 이런 점들을 조목조목 짚고 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 될까 왜 우리는 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나. 상대적 박탈감까지. 충격적이던 사실은 현정권이 경제개혁에 의지가 없었다는 점이었고, 한미FTA라는 중대한 일을 가지고 준비없는 협상이었다는 점이 놀라웠다.

대담을 하면서 신문이나 사설에서 꼬집는 말들이 아닌 사회문제적인 일들을 예로 들고 있어 더 실감난다. 뉴스에서 그냥 지나쳐버렸을 내용들, IMF사태가 벌어졌을때 취업원서를 들고 추운 겨울을 밖에서 보냈던 시절, 왜 이런 지경에 와 있는지 누굴 탓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우울했던 날들이 생각나게 했다.

과연 한국경제는 새로운 판, 패러다임을 원하고 있다.
새정부를 출범을 앞두고 정말 잘 읽은 생각이 든다. 지나간 잘못을 정확히 판단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를 많이 안 낳아 보육비지원이다 뭐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정작 받아야 하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이번 새정부에선 여성부폐지라니 아직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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