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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9년 01월 0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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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152쪽 | 308g | 165*210*20mm |
ISBN13 | 9788954408417 |
ISBN10 | 8954408419 |
2024년 08월 21일 ~ 2024년 09월 30일
9월의 굿즈 : 타공 정리함/클립 북 라이트/디즈니 캐릭터 태블릿 파우치/손잡이 텀블러/메쉬 펜 파우치
2024년 08월 30일 ~ 2024년 09월 30일
2024년 09월 01일 ~ 2024년 09월 30일
상시
불평등을 해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평등은 어떤 사회든지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현상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평등은 사라져야 한다. 그렇다면 불평등은 어떻게 없애야 할까?
정의론을 주장한 존 룰스는 의무론, 목적론과 공리론을 주장했다. 공리론은 최대 다수의 행복을 목표로 개인만 만족하는 이기주의와 반대된다. 공리주의도 여러 가지로 풀어낼 수 있다. 그 중 밀과 벤담이 대표적이다. 벤단과 밀 모두 쾌락을 선으로, 고통을 악으로 보지만 벤담은 양적 쾌락을 중요시하고 있다. 벤담은 소수의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이 다수의 사람들이 쾌락을 위한 것일아면 이게 더 낫다라고 보는 반면 밀은 쾌락도 질에 따라 나뉜다고 봤다. 밀은 자신의 품위와 인격에 따라 육체적이고 지속력이 약한 쾌락을 질이 안 좋은 쾌락으로 보고 정신적인 쾌락, 즉 지속력이 긴 쾌락을 질 좋은 쾌락으로 본다.
그렇다면 현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정의로운 사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과연 실천돼야 되는 정책일까?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이미 사회에서 불평등으로 틀어진 인종문제에서 불평등을 해소 시키기 위한 정책이지만 벤담의 관점에서 보았을 경우, 나머지 인종들의 고통보다 다수의 쾌락이 중요시 된다. 하지만 이에다른 쾌락은 인간의 욕심, 즉 질 낮은 쾌락으로 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또한 벤담의 관점으로 볼때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또다른 불평등을 이용해 다수의 쾌락마저 포기해야 하나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사회에서는 굳이 불평등을 불평등으로 해소햐아 하나하고 말이다. 하지만 불평등을 불평등으로 해소하고 생긴 다른 불평등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시행하기 전 불평등보다 덜하다. 아무리 사람이 법을 만들고 해도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 다만 더 약해진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정의로운 사회는 실현 가능할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자치 단체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은 정녕 100% 정의롭지 못해도 정의로워지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상류층 사회도 빈민층과 차이를 좁혀지고 기회가 적어지는 것에 따른 불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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