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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친화형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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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장 ]

진 스펄링 저 | 미들하우스 | 2009년 04월 10일 | 원제 : The Pro-Growth progressive (2005)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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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친화형 진보

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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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년 04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520쪽 \| 874g \| 15322435mm
ISBN13	9788993391039
ISBN10	899339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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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진 스펄링 (Gene Sper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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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재무부 장관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F. Geithner의 자문역으로 예산, 세금, 사회복지, 재정 적자 회복 등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다. 미네소타 대학을 졸업하고 예일 법학대학원Yale Law School과 펜실베이니아 경영대학원Wharton Business School을 졸업했다. 스펄링은 1992년 클린턴 대통령선거에서 경제전략을 개발한 공로로 8년 동안 백악관에서 경제 부보좌관(1993~... 현재 미국 재무부 장관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F. Geithner의 자문역으로 예산, 세금, 사회복지, 재정 적자 회복 등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다. 미네소타 대학을 졸업하고 예일 법학대학원Yale Law School과 펜실베이니아 경영대학원Wharton Business School을 졸업했다. 스펄링은 1992년 클린턴 대통령선거에서 경제전략을 개발한 공로로 8년 동안 백악관에서 경제 부보좌관(1993~1997)과 경제 보좌관 겸 국가경제위원회 National Economic Council 사무국장Director1997~2001을 역임했다. 클린턴이 그의 자서전 『빌 클린턴 마이 라이프』에서 “개정된 경제 계획은 나의 새 경제 보좌관 진 스펄링의 지휘로 작성되었다. 그는 총명했으며, 거의 잠을 자지 않으면서 귀신같은 능력을 보여주었다.”라고 밝혔듯이 클린터노믹스의 설계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후 클린턴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존 포데스타John Podesta가 설립한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했고, 빈곤층 아동 교육에 사명감을 갖고 있는 그는 외교관계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산하 국제교육센터Center for Universal Education의 사무국장으로 봉사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소녀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공헌했다. 그는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존 포데스타, 램 이매뉴얼Rahm Emanuel과 함께 오바마 진영에서 경제 고문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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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1983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샌디에이고)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실련에서 재벌개혁 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을 역임하였고, MBC 라디오의 애청 프로그램인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을 맡았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경제 새판짜기』곽정수, 유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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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지난 2월 말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은 성장친화형 진보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의 회계연도가 9월에시작하므로 2월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오바마정부는 부유층에서 세금을 더 걷어 중산층 이하에게 건강보험과 교육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p.8 신자유주의라는 지적 틀이 유용할 수 있음을 역자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에서 신자유주의를 모든 악의 원인으로 치부하는 편리한 ‘블랙홀’처럼 사용하는 것은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구체적인 정책을 논하는 역자의 처지에서 ‘신자유주의’는 망원경과 같다. 역사의 커다란 사조를 조망하는 데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할 때는 초점을 흐리게 된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를 모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집행자로 동일시한다면, 이 두 정부 사이의 중요한 이념적, 정책적 차이와 그것이 일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한 차이에 대해 눈감아 버리는 것과 같다. ---p.9 성장친화형 진보 정책은 정치전략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 보수는 성장을 추구하고 진보는 공정한 분배를 추구한다는 이분법적 틀에 갇히면서, 진보는 세계화시대의 경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인상이 굳어졌다. 국가 간 경쟁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세계 각국의 국수주의적 경향이 강화되었고 진보의 입지는 더욱 위축되었다. 국제경쟁의 전사는 기업이므로, 기업의 발목이나 잡는 것으로 비판받는 진보보다는 친기업적인 보수 쪽으로 정치적 쏠림현상이 일어난 것은 당연할 것이다. 성장친화형 진보는 성장을 추구하는 일반 대중의 욕구를 무시한 채 분배만을 강조했던 수세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진보의 전략을 제안하는 발상의 전환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말해 보수의 칼을 들고 보수가 점령하고 있는 진영에 들어가 승부를 결정짓는 정면돌파형 전략이다. ---p.13 공화 대 민주라고 하는 미국 정치의 전통적 대립구도는 역동적인 글로벌 경제에서 함께 하는 성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에 관한 진지한 탐색에는 점점 부적합해지고 있다. 좌파 대 우파, 보수 대 진보라는 식으로 단순화하고 싶지는 않지만 양쪽 모두 주요 그룹은 여전히 경제 전체 중에서 극히 일부에만 집중하고 있다. ---p.20 누진과세를 가장 열정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은 변호사 출신 자선사업가인 빌 게이츠 시니어Bill Gates Sr.다. 세계 제일의 부자인 빌 게이츠의 아버지다. 빌 게이츠 시니어는 미국이 내세우는, 엄청난 부는 개인들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축적한 것이라는 “위인” 이론은 “신화에 가깝다”고 말한다.35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은 이전 세대 납세자들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납세자들이 낸 돈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적 기반시설을 가꾼 원동력이 됐기 때문이다. 강력한 사법제도, 의무 공교육, 안정된 자본 시장,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등등. 미국의 “위인”은 수많은 보통사람이 한 투자의 수혜자이다. 게이츠 시니어가 언론인 빌 모이어스에게 한 말처럼 “‘내가 벌었다’는 말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정부의 요긴한 도움을 받아 벌었다’는 얘기다. 서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그렇게 벌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그런 일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p.58 미래에 창출될 고숙련 일자리를 채우려면 노동력의 자연증가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숙련도와 교육 수준이 높은 인력의 비율을 늘려야만 한다. 중국과 인도는 노동자와 과학연구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왔다. 수학과 과학 분야 미국 대학원생 수는 1993년 이후 20퍼센트 하락하고, 대통령이 제안한 2006년도 예산안은 연구개발(R&D 지원금)을 상당 수준 삭감했다. 반면 중국은 박사학위 취득자가 1990년대에 5배로 늘었고,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도 두 배 늘었다. 매년 수십억 달러가 워싱턴의 로비회사를 통해 이리저리 흘러든다. 재계 거물들은 조금이라도 규제를 피해 이득을 보려고 동분서주한다. 그러나 교육 투자 확대와 같은 국가적 사안은 홀대받기 일쑤다. 미국에 사는 모든 어린이에게 태어나서부터 확고한 교육의 틀을 제공하고 청소년기와 어른이 되어서도 교육과 훈련을 더 많이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에 이르면 그 엄청난 로비력을 자랑하던 기업들은 말치레나 하든지 재단 지원이라며 쥐꼬리만 한 기부금을 내놓고 뒤로 빠진다.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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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어떻게 함께 성장·번영할 것인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미국의 보수와 진보는 어떤 이념적 정책적 차이를 갖고 있을까?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이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한 이 차이가 사람들의 실제 생활에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러한 의문에 이 책은 명쾌하게 답한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의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모두 탐독할 만하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성장이냐 분배냐, 감세냐 증세냐, 클린턴과 부시 정부에 이르는 미국 경제의 이념적이고 정책적인 모든 사항을 총체적이면서도 세밀 하게 분석하고 있는 이 책은 오바마노믹스의 핵심과 전망을 예측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바로 되짚어 볼 수 있는 훌륭한 참고서이다.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성장 친화형 진보' 왜 성장인가? 전통적으로 보수는 성장을 진보는 분배를 중시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여기에 대해 진 스펄링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민주당은 보통사람들 편에 서서 인종적?경제적 불평등과 싸우고, 노동자 가정이 어려울 때 도와주며, 규칙을 지키지 않고 게임을 하는 특권층과 싸우는 정당이기를 멈추는 순간 해체돼야 한다. 그러나 특권세력과 싸우고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을 위해 투쟁하는 소리만 들린다면 대중은 아마 진보주의와 민주당은 경제성장을 부추기고 가계가 부를 축적하는 것을 돕는 데는 관심이 없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다. …… 민주당의 핵심 과제는 어설픈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인 언어와 대담한 정책으로 부의 창출을 확산시키고 기업가 정신과 리스크 테이킹, 소상공업 창업을 장려하는 것이다." (pp.45~47) 왜, '성장 친화형 진보'가 신자유주의의 대안인가? 클린턴이 집권하기 전 미국은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 12년간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 12년간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에 따라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걸프전의 과다한 전비 사용과 감세를 앞세운 공급주의 경제의 실패로 불황에 허덕이고 있었고, 클린턴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It's the Economy, Stupid”라는 그 유명한 슬로건을 앞세운 새로운 경제 전략을 통해 미국 경제를 회복·성장시키겠다는 공약으로 선거에 승리한다. 이들 전략의 이념과 정책, 다시 말해 클린턴의 제3의 길은 세계화 이후에 벼랑 끝에 몰린 미국 보통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희망에 대한 관찰을 근거로 세워졌다. 그래서 그 이념과 정책은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다. 세계화를 수용하면서 그 속에서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치열한 고민과 정책 시행을 통해 검증된 '성장 친화형 진보'의 길은 서민과 중산층의 안정과 소득 증가를 가져왔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나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부시는 클린터노믹스를 폐기하고 다시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복귀하여 결국 100년 만에 올까 말까 한 세계 대공황의 위기를 가져왔다. 승자독식 패자몰락의 극단적 시장 자유주의인 신자유주의는 이제 종말을 선고받았고 이제 세계는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이제 오바마 정부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경제적 민주주의와 시장을 조화시키고자 했던 '성장 친화형 진보'를 대안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념의 거품을 빼자. 이념은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 '성장 친화형 진보'에서 거창한 이념은 필요가 없다. 평소에 보고 들어온 보통사람들의 생각 세 가지면 충분하다. "나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최소한 세 가지 기본적인 가치관은 다 함께 지지해야 한다고 믿는다. 1) 자기 삶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경제적 품위를 누려야 하고, 2) 경제적 지위 상승의 기회를 얻어야 하며, 3) 출신 성분이 평생의 결과를 과다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p.67) 성장에 대한 미국 진보와 보수의 차이 - 함께 하는 성장이냐, 따로 하는 성장이냐?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는 감세, 규제완화, 고용 유연화, 작은 정부 등의 신자유주의정책을 통해 일단 경제가 성장하면 물이 넘쳐 흐르듯이 아래로 분배된다는 적하효과를 주장하였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다. 감세는 재정 적자 확대로, 규제완화는 기업 집중으로 특히 금융자유화는 카지노 자본주의로 노동 유연성 확대는 비정규직과 실업의 확대로 귀결되었다. 성장에 대한 진보의 견해는 '함께 하는 성장'이다. "‘함께 하는 성장’을 주창한 원조는 “밀물이 들면 모든 배가 다 뜬다.”라고 한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일 것이다. 이 말을 보수진영에서는 경제성장만 하면 최하위 취약계층에게도 반드시 혜택이 돌아간다는 식으로 잘 못 해석해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p.19) ……. 성장 친화형 진보가 의미하는 것은 시장의 힘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모든 배를 다 띄우는 공공정책을 디자인해야 할 집단적인 책임을 강력하게 신봉하는 것이다. (p.67)" 일관된 공공 정책이 '함께 하는 성장'을 견인한다 이 책에는 매우 반짝이는, 당장 한국에서도 채택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 아이디어들이 넘쳐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책의 장점은 진보의 가치와 정책을 현실에서 탐구하고 실패의 가능성까지 내다보며 겸손하면서도 신념을 갖고 한결같이 정책을 조정하고 추진한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 교육, 노동, 조세, 재정, 산업, R&D, 의료, 사회보장, 국외지원, 국민 저축 등등 요약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훌륭한 정책들이 입안과 추진 과정까지 기록되어 있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더해 줄 것이다. 이 책이야말로 오바마노믹스의 실체에 가장 근접한 책! 오바마의 집권은 8년 공화당 아성을 깨고 민주당의 의회 지배와 함께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공화당 다수 의회에 발목이 잡혀 진보적 의제들을 실현하지 못한 클린턴 시대보다 자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에 더 큰 기대를 하게 한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그 정책 기조가 클리터노믹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의 경제팀은 재무부장관 티머시 가이트너와 국가경제위원회 사무국장 로렌스 서머스, 재무부 장관 자문역인 저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클린턴 당시의 관료들로 채워져 있다. 이미 지난 2월 26일 새해 예산에 나타나 오바마노믹스의 핵심으로 밝혀진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와 빈곤층에 대한 감세, 의료보험제도 개혁" 그리고 교육, 재생 에너지, 노인 의료 보조 확대, 노동 환경 기준 강화 등 그동안 클린턴 시대에 미진했거나 하지 못했던 진보적 의제에 대해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책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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