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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울퉁불퉁하다

한국인을 위한 국제정치경제 교과서

김성해, 이동우 저 | 민음사 | 2009년 04월 30일 리뷰 총점8.3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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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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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80쪽 \| 458g \| 14021520mm
ISBN13	9788937426599
ISBN10	893742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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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1부 토머스 프리드먼을 넘어서 1 쿠이보노(Cui Bono?) 2 프리드먼에게만 ‘평평한’ 세계 3 권력과 담론 2부 글로벌 게임의 규칙 1 규칙이 공평한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게임이다 3차원적 권력 2 누가 규칙을 정하는가? IMF vs. AMF 신용평가와 금융 권력 구조적 권력과 상대적 권력 규칙의 변화와 시장의 재편 3부 달러 헤게모니 1 달러와 국제정치 누가 권위자인가? 세뇨리지 효과 2 역사적 진화 브레튼우즈 체제 달러의 딜레마 달러의 볼모가 된 국제사회 1990년대 미국의 전략 3 달러 전쟁 4 달러와 금융 위기 4부 담론과 현실 1 외환위기 담론 담론들의 경쟁 나쁜 정책론 vs. 금융공황론 한국 정부의 전략 미국의 앵무새들 2 신자유주의 담론 일본식 모델 vs. 영미식 모델 신흥 파워엘리트의 선택 3 영어 담론 영어 광풍, 어디서 시작한 걸까? 영어라는 성역, 계속되어야 할까? 4 글로벌 담론 ‘글로벌’의 정체 ‘global’이 '글로벌'로 바뀌는 과정 5부 도전과 응전 1 유로의 실험 통화 권력은 발언권 유로 vs. 달러 2 아시아의 도전 아시아통화기금(AMF), 왜 못 만들까? 말레이시아, IMF를 걷어차다 미국 눈치 보기 아시아 연합의 꿈 3 미국의 응전 아시아의 희생 미국의 전략적 양보 미국의 무역 정책 6부 대안을 찾아서 1 지식 주권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지식의 균형을 회복하자 ‘국적’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2 일본을 주목하라 과거는 덮고 미래로 가자 3극 체제라는 비전을 그리자 에필로그 1 …김성해 에필로그 2 …이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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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저 :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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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한마디 언론이라는 것을 전공했으면서 국제정치, 금융, 경제를 두루 넘나들어야 했던 무모함도 있었다. 하지만 필자의 작은 경험이 우리 사회가 거듭나는 데 있어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연세대학교를 나온 후, 동부증권에서 투자 업무를 했고, 그때 외환위기를 만나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또 해외 언론과 소통을 잘못해서 그런 위기가 왔다고 착각했다. 그래서 첫번째 석사를 하면서 외신의 외환위기 보도를 분석했다. 공부를 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실은 누구도 몰랐다. 미국은 미국의 관점이 있었고 우리가 그걸 몰랐던 게 문제였다. 국제정치에 관심을 뒀고 국제정치로 ... 연세대학교를 나온 후, 동부증권에서 투자 업무를 했고, 그때 외환위기를 만나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또 해외 언론과 소통을 잘못해서 그런 위기가 왔다고 착각했다. 그래서 첫번째 석사를 하면서 외신의 외환위기 보도를 분석했다. 공부를 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실은 누구도 몰랐다. 미국은 미국의 관점이 있었고 우리가 그걸 몰랐던 게 문제였다. 국제정치에 관심을 뒀고 국제정치로 석사를 하나 더 땄다. 모두 조지아대학이라는 곳에서 마쳤다. 박사는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했다. 장학금 조건이 좋았다. 평판도 좋았고,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살기 좋았다. 박사를 마친 다음에는 모교인 연세대에서 박사후과정을 지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객원과 상임 연구위원을 두루 거쳤다. 지금은 대구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낸다. 저서로는 『지식패권 1,2』(2019) 『천사 미국과 악마 북한』(공저, 2019)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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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이동우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비즈니스 혁신 전략가, 작가, 칼럼니스트, 방송인. 비즈니스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연구해 대기업 리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2014년부터 매주 한 권의 경제경영 도서 속 인사이트를 정리해 소개하고 있는 콘텐츠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 콘텐츠는 SK그룹, CJ그룹 등 수많은 비즈니스 현장의 리더와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지식으로 전달되고 있다. EBS EBR Plus에서 <디커플링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비즈니스 혁신 전략가, 작가, 칼럼니스트, 방송인. 비즈니스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연구해 대기업 리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2014년부터 매주 한 권의 경제경영 도서 속 인사이트를 정리해 소개하고 있는 콘텐츠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 콘텐츠는 SK그룹, CJ그룹 등 수많은 비즈니스 현장의 리더와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지식으로 전달되고 있다.

EBS EBR Plus에서 <디커플링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의했고, KBS 1FM <라디오 매거진 위크 앤드>에서 주요 경제경영서를 소개했으며, 연합인포맥스(연합뉴스경제TV)에서 <이동우의 비즈니스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임원 및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강의와 컨설팅을 해왔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경영전략 컨설팅 맵’을 완성했고, 이 책에 그에 대한 핵심 노하우를 담았다. 또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능률협회와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위한 워크샵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림대학교를 졸업했고, 2021년 ‘자랑스러운 한리머 상’을 수상했다. 연세대학교 저널리즘으로 인문 석사를 받았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비즈니스 트렌드 분석’ 강의를 맡았다.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 센터장으로 시니어 비즈니스 전략 연구 및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같은 주제로 삼성경제연구소 SERI CEO에 출연하고 있다.

12권의 경제경영서를 썼고, 대표작으로는 《나는 심플하게 말한다》, 《미래를 읽는 기술》, 《이동우의 10분 독서 101》, 《혼자 일하는 즐거움》, 《그리드를 파괴하라》, 《디스턴스》, 《앱티즌》, 《세계는 울퉁불퉁하다(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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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글로벌’ 세계를 떠드는 한국의 지식인을 비판한다. 토머스 프리드먼의 말대로 세계는 과연 평평할까? 세계는 한때 한국의 고도성장과 아시아 경제 모델을 칭송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닥치자 IMF는 아시아 모델을 지탄하면서 재벌 개혁, 정리해고, 금융 시장 개방을 강요했다. 우연의 일치처럼, 재벌 개혁은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경쟁사인 한국의 대기업들을 경계하고자 요구한 것들이었고, 금융 시장 개방은 미국 정부, 특히 월 스트리트의 투자은행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바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IMF에 순종했고 한국의 지식인들은 아시아 모델을 관치금융이라고 비난했다. 그 결과 우리 은행들이 미국계 자본에 넘어갔고, 10만이 넘는 IMF형 고아가 생겼고, 재벌들의 상호출자를 금했으나 투자가 살아나기는커녕 기업 사냥꾼에게 시달리게 되었고, 남의 나라 일개 신용평가 회사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영어 광풍도 모자라 우리나라 대학들은 영어 논문을 우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렇게 IMF 모범생이었던 한국은 지금 세계 금융 위기의 타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그렇다면 아시아 모델이 왜 갑자기 악으로 둔갑한 것일까? 왜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미국의 앵무새였을까? 그 뒤에는 과거를 부정해야 했던 신흥 파워엘리트들과 새롭게 권위자로 부상한 미국 유학파 경제학자들이 있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 실은 믿도록 강요당했던 건 아닐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 만든 지식을 갖고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세계화를 말해야 할 때다. 지금 왜 이 책을 읽어야 할까? 십여 년 전 저자 김성해 교수는 환란으로 어수선한 나라를 뒤로하고 미국 유학을 떠났다. 정리해고, 기업의 해외 매각, 그로 인한 실업, 명예퇴직과 IMF형 고아까지. 저자는 박사학위 논문에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담으려 했다. 중국과 인도처럼 자본 통제를 한 나라에는 외환위기가 없었다. IMF를 걷어차고 자본 통제를 단행한 말레이시아는 성공적으로 경제 회복을 이루었지만 IMF를 따른 인도네시아는 국가 파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IMF는 왜 금융 시장 개방을 강요했을까?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 저자의 연구는 자본 시장 개방의 가장 큰 수혜자가 씨티그룹과 모건스탠리 등 월 스트리트의 투자은행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자그디시 바그와티는 미국 재무부가 월 스트리트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고, 그 결과 IMF의 왜곡된 정책이 아시아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IMF 모범생이었던 한국이 지금 세계 금융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아이러니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리가 IMF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까? 김성해, 이동우 저자는 영어 광풍, 계약직과 정규직의 갈등, 투기 자본의 횡포, 기러기 아빠, 높은 실업률 등 지금의 이 모든 문제가 과거 IMF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우리 사회가 모두 IMF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까지 담론들의 경쟁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왜 강대국 미국과 국제기구 IMF에 설득 당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1998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외환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경유착(39.6퍼센트)을 뽑고 있으며, 정부 정책 실패(26.0퍼센트), 재벌의 중복 투자(20.3퍼센트)가 뒤를 잇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은 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별로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아시아의 기적을 이뤄낸 공신으로 칭송받던 아시아 경제 모델은 정부 주도의 개발과 은행-정부 공조를 특징으로 하는데, IMF의 구조조정 요구는 특히 정부의 기업 특혜 폐지와 금융 시장 추가 개방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저자들은 IMF의 의도를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미국 정부와 IMF가 한목소리로 한국 경제 구조를 비난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 금융 시장 개방을 노리는 월 스트리트와 한국 재벌기업들을 경계하는 다국적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있었고, 또 이렇게 ‘내 탓이오’ 논리가 국내에서도 통하게 된 것은 미국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했던 한국의 엘리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 책의 목적은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데 있지 않다. 저자들이 말하는 글로벌 게임의 규칙에 따르면, 지식에도 일종의 노동 분업이 있으며 그에 따른 권력 분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미국과 같은 강대국은 자기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고, 한국과 같은 주변국들로 하여금 게임에 참가하는 것이 빠지는 것보다는 이롭다는 점을 설득, 규칙의 불공정함에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오로지 그 규칙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십여 년 전 상황이 반복 재현되고 있는 지금, 더 이상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정의로 통하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길은 먼저 한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지식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왜 미국이 말하는 세계화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 스스로 세계화의 미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프리드먼에게만 ‘평평한’ 세계 김성해 교수는 10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가 당시 외환위기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 부족한 영어로 시작한 저자의 첫 질문은 미국 사람은 왜 아시아 위기에 관심이 없느냐는 것이었고, 미국 교수의 대답은 아시아 문제는 자네가 풀어야 할 문제지 미국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국 독자들이 열심히 읽고 있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어떤 독자를 겨냥하고 책을 쓸까? 이동우 대표는 방한한 석학과 인터뷰를 했지만, 그의 책 원서에는 원래 한국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는 아무리 석학이고 글로벌 세상이라지만 지식에는 여전히 국경이 있다는 걸 통감했다. 저자들은 이처럼 ‘지식’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문제는 남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김성해 교수는 처음에는 외신이 한국 책임론으로 몰고 간 이유가 한국 정부의 ‘소통’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단지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달러 헤게모니라는 핵심적인 사안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지금의 세계화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달러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규칙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두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지금의 문제들이 달러 헤게모니라는 강대국이 정한 구조적인 틀 안에 우리가 휩쓸렸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며,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 더 나은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한국 독자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금이나마 지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에서 세계화에 대한 필독서처럼 알려진 『세계는 평평하다』의 저자 토머스 프리드먼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는 경쟁 조건이 평등하니 어디서 태어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능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매력적인 주장은 이상일 뿐 현실은 아니다. 세계가 평평하다는 프리드먼의 주장은 세계화의 현상적인 일부 단면일 뿐 냉혹한 지구 환경의 현실은 여전히 울퉁불퉁하다. 왜 그럴까? 구조적 권력인 미국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그 안에서 유럽, 일본, 국제기구 등이 상대적 권력을 행사하며, 주변국인 우리는 불공평한 규칙을 고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강자를 따라가기 위해 규칙을 잘 익힐까만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울퉁불퉁하다』는 과거 외환위기를 통해 지금의 위기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엘리트들이 미국의 앵무새로 전락한 이유는? 아시아 경제 모델이 잘못되었다면 그동안 아시아의 경제 기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과거 IMF 위기가 한국뿐 아니라 브라질, 러시아 등 전 세계로 퍼졌다면, 아시아 경제 모델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국제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었을까? 또 미국식 경제 모델이 옳다면 왜 지금의 미국이 이런 공황을 겪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199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정규직, 족벌 경영, 재벌 해체라는 말은 모르고 살았다. 그리고 1998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금융 위기의 원인이 한국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나쁜 정책론’은 세계 경제 구조의 모순이 위기의 원인이라는 ‘금융공황론’과 경쟁하는 하나의 담론에 불과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아시아 모델은 악으로 둔갑해 있었고, 우리는 그걸 뜯어고쳐야 한다는 ‘내 탓이오’ 논리를 받아들였다. 왜 그랬을까? 야당으로서 최초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는 새로운 정통성 수립을 위해 과거를 부정해야 했다. 그래서 미국이 주장하는 나쁜 정책론을 적극 수용,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언론까지 컨트롤하면서 전 방위로 국민을 설득했다. 1998년 이후 약 10년간 한국의 신흥 파워엘리트로 등장한 그룹의 핵심에는 미국 유학파 출신의 전문가 집단, 민주화의 주역으로 알려진 386 세대, 비주류의 설움을 받았던 충청과 호남인들이 있었다. IMF 위기는 이들에게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었으며, 그 출발점이 한국 판 일본식 경제 모델인 박정희 모델(압축 성장 모델)에 대한 부정이었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웠다. 그 예로, 2006년 청와대는 “외환 위기로 압축 성장은 지속 불가능한 성장 모델이었음이 입증됐다.”면서 “그것은 서강학파의 종언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남덕우, 김만제, 이승윤, 김용환 등 서강학파는 대부분 TK대구, 경북 출신이면서 DJ 정부 이전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반면 신흥 권력으로 등장한 중경회 소속의 김태동, 전철환, 이진순 등은 TK 출신이 아니면서 1998년 이후 정부에서 비로소 활약을 시작했다. 과거 서강학파에 속했던 분들이 현재 이명박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등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중경회 출신들이 MB 정부에 가장 비판적이라는 것도 재미있다. (4부 「신흥 파워엘리트의 선택」 중에서) ‘내 탓이오’ 논리를 받아들인 한국 지식인들의 배경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대부분 미국 유학파 출신이며, 또 게임의 규칙을 논하는 정치학보다는 규칙을 어떻게 하면 잘 따라갈까를 연구하는 경제학을 공부했다. 1997년부터 2005년 사이에 국내 언론에서 2회 이상 인용된 국내 출신 외환위기 전문가는 약 쉰여섯 명에 이른다. 이들 중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의 비중은 약 80퍼센트이며, 나머지는 유럽, 일본 및 국내에서 공부를 했다. 전공별로 구분해 보면 이들의 89퍼센트가 경제와 금융을 전공한 사람들이며, 정치학과 사회학 전공자는 11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 중 압도적인 75퍼센트가 ‘나쁜 정책’ 프레임을 채택했으며, ‘금융공황’ 프레임을 택한 비중은 불과 25퍼센트에 불과하다. (4부 「미국의 앵무새들」 중에서)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지식인들 중에는 미국 하버드대 출신의 경제학 박사인 박대권과 이창녕,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인 정운찬 교수가 있고, 미국 정부 및 미국 지식인과 교류가 많은 정부 관료들 중에서는 남덕우 전 국무총리,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김인호, 강경식 전 부총리, 전직 경제수석이었던 김태동 교수 등이 있다. 물론 국내 지식인들 중에서도 일부는 ‘금융공황’ 시각을 택하고 있다. 예컨대 외환위기 당시 대우경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외환 위기의 발발 시점부터 이 프레임을 채택했다. 그는 먼저 당시 위기를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진단했으며, IMF식 구조조정이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환 위기의 주범으로 알려진 재벌 그룹의 경제연구소 소장이라는 지위로 인해 그의 주장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또 ‘금융공황’ 프레임을 선택한 사람들 대부분이 미국이 아닌 벨기에, 스페인, 영국 및 일본 등에서 학위 과정을 마쳤고, 그들의 전공이 정치학, 사회학 또는 마르크스 경제학이라는 것도 흥미롭다. (4부 「미국의 앵무새들」 중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경제학을 전공했으면서도 이 프레임을 채택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외환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알려진 정부, 재벌 등 한국 내 파워엘리트에 속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먹히질 않았다. 예를 들어 박세일, 윤영관, 최병일 모두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이한구와 박영철도 각각 대우경제연구소와 KDI 근무 경력이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국내 언론들은 미국 출신 경제학자, IMF 관료 및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해 온 학자들을 권위자로 내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나쁜 정책’ 프레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1998년 브라질로 위기가 확대되고 국내 상황이 급속히 개선되면서 ‘금융공황’ 측면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관료들과 경제학자들이 점차 늘어났다. … 그렇지만 ‘나쁜 정책’ 프레임에 기반을 둔 외환위기 담론은 이 시기 이미 지배적인 담론의 지위를 거쳐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4부 「미국의 앵무새들」 중에서) 지식도 ‘국적’이 필요하다 지식이 담론의 일부로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정치, 경제, 사회, 인문학에서 국경은 매우 중요하다. 더 이상 남의 말, 강대국의 논리, 미국의 주장을 따라갈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지식의 편식이 너무도 심했다. 이웃 선진국 일본을 예로 들어 보자. 노벨상 수상자들 가운데 유학파가 많지도 않고, 미국에 비자가 면제된 나라인데도 미국 유학생은 우리보다 더 적으며, 국내 외국인들에게 영어 논문을 받고 있는 우리와 달리 자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일본어로 논문을 받고 있으며, 일본식 경제 모델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경제 강국이다. 반면 우리는 EU와의 교역량이 미국보다 더 큰 상황인데도 아직도 브뤼셀에 특파원 한 명 제대로 파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문제의 연결고리를 찾고 이들 사건의 이면에 존재하는 게임의 규칙을 파악하여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세계화는? 그렇다면 글로벌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있는 미국이 겨냥하고 있는 건 정확히 무엇일까? 바로 달러 헤게모니다. 즉, 세뇨리지 효과를 누리면서 외환보유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달러 기축통화 정책을 말한다. 유로 통화를 출범시킨 직후, 자크 시라크 프랑스 전 총리는 유로의 진정한 목적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유럽이 미국과 동등한 발언권을 갖게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또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도 미국이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 달러 헤게모니의 유지는 군사적 절대 우위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제 금융 질서에서 1999년 출범한 유로의 의미는 각별하다. 이처럼 유로의 도전에 직면한 미국은 더 이상 달러 헤게모니의 침해를 두고 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아시아통화기금 설립을 반대하는 데 대외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는 이유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을 때 가장 먼저 차관을 제공한 나라는 일본이다. 미국은 우리가 IMF의 조건을 무조건 수락하기 전까지 일본의 차관 제공을 막기까지 했다. 하지만 멕시코 위기 때 미국은 재빨리 움직였다. 왜 그럴까?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와 달리 한국 위기는 미국에게 상대적으로 먼 나라 일이었고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다급한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가 공조해야 할 첫째 이유다. 역사적으로도 권력은 3극 체제가 가장 안정된 체제다. 따라서 달러만 들어오면 금융 위기가 난다는 세계 금융 시스템을 바로잡고 보다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한중일 아시아가 뭉쳐 세계를 미국, 유럽, 아시아 3극 체제로 재편해야만 한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면서도 세계 경제 대국인 이유, 미국이 ‘일본 때리기’에 열중했던 이유, 일본이 아시아 모델을 고수하면서 SONY와 같은 세계적 기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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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주간우수작 세계는 울퉁불퉁하다

평점10점 | k*******n | 2009-05-14 | 신고

원문주소 : https://sarak.yes24.com/review/1375435

신용위기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가 전체 경제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가혹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실물부문에서는 대기업의 부채비율 200% 유지정책과 빅딜등을 실시했고, 금융부문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의 퇴출과 BIS 자기자본비율의 확보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긴축재정정책과 긴축금융정책을 실시하여 총수요를 줄이고 수입유발요인들을 제거하였다. 아울러 국내경제의 대외개방을 급속히 추진하였고 적정한 가용외환보유고의 확보 및 자유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그 결과 1998년에는 국내경제의 침체로 실질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기업 및 금융부문의 퇴출이 계속되었고 노동자의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실업률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1999년 들어 국제경제환경이 호전되고 국내경기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면서 실질 GDP 성장률이 9% 를 넘어서고 실업률도 낮아졌다. 아울러 가용외환보유고를 크게 확보함으로써 단기유동성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금융 시장 개방은 미국 정부, 특히 월 스트리트의 투자은행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바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IMF에 순종했고 한국의 지식인들은 아시아 모델을 관치금융이라고 비난했다. 당시의 외환위기의 결과 우리 많은 은행들이 미국계 자본에 넘어갔다.  재벌들의 상호출자를 금했으나 투자가 살아나기는커녕 기업 사냥꾼에게 시달리게 되었고, 남의 나라 일개 신용평가 회사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IMF 모범생이었던 한국은 지금 세계 금융 위기의 타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 책은 국제사회와 우리 사회가 모두 IMF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까지 담론들의 경쟁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과 '세계가 평평하다'는 토머스 프리드먼의 주장이 세계화의 현상적인 일부 단면일 뿐 냉혹한 지구 환경의 현실은 여전히 울퉁불퉁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토머스 프리드먼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는 경쟁 조건이 평등하니 어디서 태어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능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매력적인 주장은 이상일 뿐 현실은 아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과거 외환위기를 통해 지금의 위기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책이다. . 영어 광풍, 계약직과 정규직의 갈등, 투기 자본의 횡포, 기러기 아빠, 높은 실업률 등 지금의 이 모든 문제가 과거 IMF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영어광풍 등으로 대변되는 일상의 ‘미국 스키마’부터 깨자고 말한다. 우리는 그동안 지식의 편식이 너무도 심했다고 진단한다. 주어진 룰만 공부하는 도구적 지식에서 벗어나, 룰 자체를 의심하는 비판적 지식을 저자는 세계화를 내세운 의존적 지식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정책에 기반해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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