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불멸의 희망
Rating: 9.5 (2 reviews)
Author: 이백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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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희망

노무현의 가치, 노무현의 정책

이백만 저 | 21세기북스 | 2009년 11월 10일 리뷰 총점9.5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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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년 1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536쪽 \| 780g \| 15322435mm
ISBN13	9788950921019
ISBN10	89509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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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참여정부 평가의 밑거름이 될 소중한 작업- 문재인(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장) | 서문|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제1장 노무현 다시 보기 1-1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1-2 대한민국 3대바보 1-3 경계인 그리고 ‘현실배반’의 정치 1-4 ‘똥 표현’의 시인, ‘똥 화법’의대통령 1-5 ‘나비’의 부활 1-6 “신뢰는 최우선의 가치다” 1-7 정치인의 빈티지와 테루아 1-8 통합의 링컨 저항의 드골· 1-9 사즉생, 그리고 ‘비움의 철학’ 제2장 노무현시대의 코드 2-1 국가지도자, ‘제도의 틀’을 개혁해야 한다· 2-2 “잘 살아보세”와 “사람사는 세상” 2-3 왜 박정희인가, 그리고 왜 박정희가 아닌가 2-4 균형이 시대정신이다 2-5 법치法治)냐, 인치人治)냐 2-6 첫 인사, 주류의 고정관념을 깨다 2-7 왜 독대를 금지했나 2-8 권력기관의 개혁은 한낱 꿈이었는가 제3장 낡은 질서 청산 3-1 ‘황제시스템’의 혁파, ‘앙시앙레짐’의 해체 3-2 민생 괴롭힌 개혁, 개혁 발목잡은 민생 3-3 누가 ‘교통부조리’의 뿌리를 뽑았나…· 제4장 한국의 사회안전망 비전 2030 4-1 “문제를 직시하자, 결단을 미루지 말자” 4-2 부유층의 웰빙(well-being), 빈곤층의 일빙(ill-being) 4-3 왜 ‘비전 2030’인가 4-4 첫 수확이 좋았다, 노인요양보험 OK!· 4-5 핵심은 사회투자전략이다 4-6 비전 2030의 내용은…· 제5장 선진국 문턱에 선 한국경제 5-1 참여정부 ‘꿈의 기록’ 3개를 달성하다 · 5-2 허구의 경제위기론과 ‘잃어버린 10년’ 5-3 민생은 송곳이었다 · 5-4 비정규직 문제는 ‘다모클레스의 칼’이다· 5-5 한미 FTA는 21세기 성장전략이다 제6장 부동산과 세금 6-1 왜 과표현실화인가, 그리고 왜 ‘보유세 1%’인가 · 6-2 종부세가 뭐 길래…· 6-3 “집 사면 낭패”, 그 진실은… 6-4 클린턴의 길이냐, 부시의 길이냐 · 6-5 용의 역린을 건드리다· 제7장 재벌개혁의 원칙 7-1 권력과 재벌 그들만의 은밀한 거래· 7-2 왜 재벌개혁인가 7-3 재벌개혁을 했나, 하지 않았나 · 7-4 관건은 소유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다· 제8장 외교안보와 국격國格) 8-1 한미관계, 동맹파탄이었나 동맹재조정이었나· 8-2 “노 후보, 당신은 우물 안 개구리야”· 8-3 ‘산티아고 담판, 강경 네오콘의 기를 꺾다· 8-4 후진타오, “주석직을 걸고 …” 8-5 한 ·UAE정상회담, 레토릭의 진수를 보여주다 8-6 “작은 일은 실무자들이…”· 8-7 노벨상받은 ‘우물 안 개구리’, 마스카와 교수 8-8 ‘워싱턴의 벽’을 뛰어넘은 비결 8-9 진짜 말실수, YS의 ‘버르장머리’ 발언· 8-10 부시 통역관의 오역과 한국언론의 국적· 8-11 “독도는 역사의 땅이다” 제9장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 9-1 대북송금특검법 수용, 누가 그 심정을 알아주랴· 9-2 “한국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전쟁할 수 없다” 9-3『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멜라니는 어디에…· 제10장 ‘돌고래형’ 국가 만들기 10-1 안보의 기초는 보복타격력, 경제의 기초는 과학기술· 10-2 행복도시, 21세기 대한민국 혁신의 시작이다· 10-3 교육개혁,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해야 한다”· 10-4 과거사정리, 윤동주와 서정주는 우리에게 어떤 인물인가· 10-5 ‘종이비행기 날리기’와 ‘개구멍 파기’· 제11장 정치 실패, 정책 성공 11-1 정책60%, 대통령30%, 여당15%· 11-2 청와대는 ‘대통령의 무덤’이다· 11-3 왜 김대중을 흠모했나· 11-4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신자유주의 11-5 여론의 노예냐, 민심의 수호자냐· 11-6 “국민과의 소통 실패? 천만의 말씀!”· 11-7 “그놈의 정쟁 때문에…”· 제12장 언론개혁의 딜레마 12-1 왜 언론인가1 언론은 권력의 방부제다· 12-2 왜 언론인가2 독재자는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 12-3 한국의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12-4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게 해야 한다”· 12-5 전두환의 상징조작, 김대중의 상징파괴· 12-6 참여정부,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를 개혁했다· |후기| 잡초없는 정원이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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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이백만 (李百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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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전남 진도에서 태어났다. 진도 금성초, 제주 오현중, 광주 제일고, 서울대(경제학과), 중앙대(신문방송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언론계에서 경제전문기자로 20여년간 활약했다. 매일경제 정경부기자, 서울경제 정경부장, 한국일보 경제부장·논설위원, 머니투데이 편집국장, 한국경제TV 보도본부장 등을 지냈다. 2004년 3월 참여정부에 들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다. 국정홍보처 차장,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 1956년 전남 진도에서 태어났다. 진도 금성초, 제주 오현중, 광주 제일고, 서울대(경제학과), 중앙대(신문방송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언론계에서 경제전문기자로 20여년간 활약했다. 매일경제 정경부기자, 서울경제 정경부장, 한국일보 경제부장·논설위원, 머니투데이 편집국장, 한국경제TV 보도본부장 등을 지냈다. 2004년 3월 참여정부에 들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다. 국정홍보처 차장,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대통령 홍보특별보좌관, FTA국내대책위원회 간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립목포대학교 초빙교수(경제학과)로 활동하고 있다. 또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시민주권모임 운영위원, 국민참여정당 준비위원, 한국미래발전연구원 평생회원 등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염소뿔 오래 묵힌다고 사슴뿔 되더냐?』(머니투데이 2006)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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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장 정치 실패, 정책 성공〉 (11-1) 정책 60% 대통령 30% 여당 15% 참여정부 후반기의 여론흐름은 60-30-15의 역삼각형 구조였다. ▲노무현의 정책지지도 60%수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30%수준 ▲집권여당의 지지도 15%수준 '60-30-15'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다. 하나는 2007년 대선에서 여당의 패배가 충분히 예견되어 있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차기정부(이명박정부)에서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을 백지화하거나 뒤집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2007년 당시 여당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고, 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눈물을 머금고 탈당했다. 지지율 15%의 여당이 지지율 30%의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이라면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탈당을 요구한 것이었다. 또 정책지지율 60%의 정부를 '실패한 정부'라고 평가절하했다. 당시 여당과 여당후보는 탱자와 유자도 구별하지 못했다. 선거결과는 보나마나였다. 대참패였다. 15% 지지정당이 30% 지지대통령을 몰아냈으니… ?이명박정부가 노무현의 정책을 백지화하거나 뒤집기는 무척 어려울 것이다. 노무현의 정책은 60%수준의 지지를 받았다. 이명박정부가 이를 뒤집으려 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결국 ABR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이 노 대통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정책 자체가 좋아서 지지해 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의 ABR(Anything B t Roh, 노무현과 무조건 반대로)기조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행복도시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 p.439 2, 〈'돌고래형' 국가 만들기〉 (10-1) 안보의 기초는 보복타격력, 경제의 기초는 과학기술 노무현의 부국강병책은 보복타격력 확보(안보)와 과학기술의 발전(경제)이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돌고래형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돌고래형' 국가로 만들려 했고, 그 기초를 닦아 놨다. 노무현은 돌고래 예찬론자였다. 돌고래는 일반 고래에 비해 비록 몸집은 작지만 머리가 영리하고 행동이 민첩하여 동해바다나 태평양 등 큰바다에서 덩치 큰 고래들과 함께 당당히 살아간다. 한국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큰고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을 상징) 돌고래형 국가만들기의 기초는 보복타격력 확보(안보)와 과학기술 발전(경제)이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국방예산과 과학기술예산을 대폭 증액했고 부처기능을 강화했다. 국방예산을 매년 9%씩 증액했고 '국방개혁2020'을 통해 중장기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했다. 국방정책의 실질적인 목표는 보복타격력 확보에 있었다. 이지스함확보 고성능잠수함확보 장거리미사일개발 등. 보복타격력은 주변 강대국이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상대방이 얻는 이익을 상쇄시킬 만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력, 즉 확실한 반격능력을 의미한다. 1979년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했을 때 이를 물리친 베트남 정도의 군사력이다. 과학기술은 경제번영의 기초이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박정희 대통령이후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의심받지 않았던 국가목표였다. 과학기술예산을 대폭 증액했고 과학기술부를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 범정부부처 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토록 했다. 정부 통합재정 대비 R&D투자예산 비중을 4.25%로 올렸다. R&D예산증가율이 과거의 2배에 달했다. R&D예산 10조원시대를 열었다. 이명박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위상을 격하했다.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에 편입되면서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없어졌다.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 경제선진화가 어렵다. 다음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부가 부활될 것이다. --- p.399 3,〈외교안보와 국격〉 (8-3, 8-8) '우물 안 개구리'가 외교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숨은 이야기 - 노무현은 외교대통령이었다. (8-3)2004년 11월 산티아고 담판....부시의 대북정책을 '대결에서 대화로' 바꾸다! 그 숨막히는 스토리는 2003년 취임당시 미국의 쿠르즈미사일은 평양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워싱턴의 네오콘은 북한 폭격정책을 입안해 놓고 있었다. 노무현은 부시에게 말했다. "절대로 절대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해서는 안된다.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정책을 관철했다. --- p.325 (8-10)2007년 9월 호주 시드니 정상회담....부시 통역관의 실수를 지적하며 부시 입으로 "평화조약'을 직접 말하게 하다!! - 대미외교 성공의 뒷이야기 아버지 부시의 애정어린 조언...."부시 대통령의 솔직함이 노 대통령의 솔직함과 통할 것이다. 솔직하게 1대1로 대화하시오." 미국 외교계의 '살아있는 전설', 헨리 키신저 박사의 진지한 조언..."70년대 중국보다 지금의 북한이 더 어렵다." 미국 보수진영의 정신적 지도자 릭 워렌 ?사의 측면 지원...."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부시를 설득, 보수적 종교지도자 워렌 목사와 진보정치인 노무현 대통령과의 운명적인 만남!! - 후진타오와의 북경회담, 북한의 2차핵실험을 막다! 후진타오 "주석직은 걸고...." --- p.359 4, 노무현이 한국경제를 파탄냈다고?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고? (5-1)최고의 경제실적...거시경제 3개의 꿈의 기록를 달성하다. 국민소득 2만달러, 주가지수 2000, 외환보유액 2600억달러 ... 돌파! --- p.189 5, 낡은 질서의 청산 (3-1)황제시스템'의 혁파, '앙시앙 레짐'의 해체 한국은 법치(法治)의 나라인가, 인치(人治)의 나라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진정한 법치를 추구했다. 법의 이름으로 구각탈피를 추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낡은 정치 청산'을 외쳤고, 취임하여 이 공약을 우직하게 실천했다. 그것은 한국의 낡은 지배구조인 황제시스템(황제경영, 황제정치)을 혁파하는 것이었다. 경제에서는 재벌이 황제경영을 하고 있고, 정치에서는 정치보스들이 황제정치를 했다. 황제경영과 황제정치는 인치(人治)에 기초하고 있다. 노무현은 '인치 청산'을 추진했다. 그것은 '구각탈피'였다. 진정한 법치(法治)를 구현하려 했다. 노무현의 인치청산의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두고, 목포대 장시복 교수 "노무현은 '실패한 혁명가'였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위원장이 황제통치를 하고 있다. 한반도는 아직도 '황제의 시대'인가. --- p.129 6,이백만 전 홍보수석, 보수기득권층에 고함... (후기) 잡초 없는 정원이 어디에 있나 검찰 수사로 노무현은 초죽음상태였다. 그것은 기득권층의 대반격이었다. 이에 대해 이백만 전 홍보수석은 그들에게 말한다. "그래, 노무현을 매우 처라. 그리고 노무현만큼만 해라" --- p.527 7, 노무현시대의 코드 (2-2)박정희 패러다임, 노무현 패러다임 박정희의 코드는 불균형이었다...불균형성장론으로 절대빈곤을 이겨냈다. 노무현의 코드는 균형이었다...균형발전론으로 상대빈곤을 이겨내려 했다. 박정희 노무현 불균형성장 -----〉 균형발전 일류고교 교장 ---〉 신설대학 총장 "나를 따르라" ----〉 "함께 가자" "잘 살아 보세" ---〉 "사람 사는 세상" --- p.80 8,노무현표 사회안전망, '비전2030'의 첫 수확이 너무 좋았다. (4-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 발진 치매 걸린 부모님을 어찌할 것인가?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돌 볼 것인가? 노인요양보험으로 모두가 좋아졌다. 정책 만족도가 90%에 달했다. 이것도 ABR할 것인가? 이젠 '衣食住'가 아니라 '醫識住'가 문제다.(醫 -의료, 識-교육) --- p.167 9,부동산정책의 막후스토리 (6-2) 종부세가 뭐길래… 왜 서울대 이준구교수(경제학부)는 종부세를 예찬했나. 그는 학자의 명예를 걸고 종부세를 지지했는데.... 이준구 교수가 '친노'였나? 노무현은 왜 종부세를 도입했나? (6-3) '집 사면 낭패' 그 진실은(250쪽) 이백만 홍보수석을 낙마시킨 이 한 마디의 공방 ... 노무현과 부동산세력과의 결투? 당시 노무현은 졌다. 그리고 이백만수석은 잘렸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후의 평가는? '부동산 전투' 현장의 숨은 이야기 노무현 대통령이 이백만수석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낸 사연은? --- p.244 10, 5년 내내, 코드 코드 했는데, 과연 노무현의 코드는 무엇인가? -그는 왜 요인과의 독대를 일체 금지했나?-그는 왜 조중동과 싸웠나? -그는 왜 검찰권력을 해방시켰나? -그는 왜 진보진영이 반대한 한미FTA를 추진했나? -그는 왜 일부러 '용의 역린(逆鱗)'을 건드렸나(증세정책을 추진했나)? -그는 왜 대북송금특검법을 받아들였나? -그는 왜 최고요직에 보수인사를 기용했나? (김승규 국정원장, 이헌재 경제부총리, 오명 과기부총리, 안병영 교육부총리, 김장수 국방 부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등) -기득권층은 왜 노무현을 혐오했나? -재벌들은 왜 노무현을 무서워했나? 특별한 재벌개혁조치도 없었는데...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대통령이 될 한국인이 또 나올까?(일본에는 더 지독한 우물안 개구리가 있었다) 11.왜 언론인가? (12-6)참여정부,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를 개혁했다. 사실 노무현은 진정한 의미의 언론개혁을 하지 못했다. 진정한 의미의 언론개혁은 언론의 소유권과 편집권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정법상 불가능하다. 초법적인 조치가 아니라면.... 노무현은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를 개혁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 p.520 12. 한국 대통령의 말실수 가운데 최악은? (8-9) YS의 '버르장머리' 발언 일본이 거꾸로 한국의 버리장머리를 고치겠다면서 역습을 가했다. YS의 버리장머리 발언은 한국에 치명적이었다. 일본은 왜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나? 일본은 왜 IMF사태 때 한국에서 70억달러를 회수해 갔나?(일본은 비오는 날 우산을 빼앗아 갔다. 그들은 한국의 경제부총리는 문전박대했다. 왜?) 한국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한국 국민들은 그 비화를 알아야 한다! 한 언론인은 "YS는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고 대한민국의 품격까지 짓이겨 버렸다."고 지적했다.

--- 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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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장이 추천하고, 이백만 전 홍보수석이 쓴, ‘있는 그대로의 노무현’에 대한 기록! ‘대통령 노무현’은 비록 정치에 실패했지만, 정책에는 성공했다! - 국정지지도 60%, 대통령 노무현 지지도 30%, 여당 지지도 15%. 이제 노무현은, ‘대통령 노무현’은 더 이상 감성이 아닌 정책으로 공정하게 재평가되어야 한다. 공정한 평가는 먼저 공정한 기록이 필요하다. 잘한 것은 잘 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 필요하다. 노무현의 평가도 그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칭찬이든, 비판이든, 비난이든, '있는 그대로의 노무현'을 놓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발전의 모티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를 ‘제대로’ 평가하는 일은 2가지 작업이 축적되어야 가능하다. 하나는 지표 등을 통해 정책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다만 성적은 금방 나타나는 분야도 있고 긴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분야도 있으므로 긴 안목으로의 평가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참여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했었는지 정책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도에 대한 평가는 역사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라는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의미에서 대통령 홍보수석으로서, 그리고 홍보 특보로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각종 자료를 근거로 쓰여진, 참여정부와 ‘대통령 노무현’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밑거름으로서 소중한 작업이며 기록이다. 이제 ' 대통령 노무현의 정책'을 이야기하자! 참여정부는 무엇을 하려했는가? 성취는 무엇이었고 실패는 무엇이었는가? 성취는 이어갈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실패에서는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대통령 노무현'을 알고자 한다면, ‘제대로’된 평가와 함께, '정치인 노무현'과 '대통령 노무현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보수 기득권층은 노무현을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경제를 파탄냈다"고, "소통에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한다. 정말 그런가,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는 불공정하다. 이치에 맞지 않다. 보수기득권층의 일방적 평가에 불과하다. 참여정부 5년 동안, 한국경제는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여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종합주가지수 2000, 외환보유액 2,600억달러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대부분의 기득권층이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국민 3명 가운데 1명이 끝까지 ‘노무현’을 지지해줬다. 그 힘으로 5년을 버텼다. 그들이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었다. 왜 국민들 가슴속에는 ‘실패한 대통령’ ‘노무현의 가치’가 살아 넘치고 있는가. 왜 보수기득권층은 여전히 '노무현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가.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이었다. 틀린 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실패한 대통령'으로 불리워졌을 뿐이다. 그러리라는 것을,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불려지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참여정부 5년 내내 '대통령 노무현'의 이미지는 '불화'였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수기득권층과의 불화였다. 기득권구조를 혁파하려 한 노무현은 애당초 공정한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대통령 노무현'의 목표는 '선진한국'이었다. '한국'이라는 이름의 '선진화 기차' 기차가 달릴 '희망의 길'을 설계했고, 기차 운행의 매뉴얼까지 만들어 놨다. 노무현은 많은 일을 하려고 했고, 많은 일을 했다. 노무현은 제왕적 대통령을 거부하며, 한국의 '황제 시스템'을 혁파하려 했다. '인치(人治) 청산'에 나선 것이다. 지금 국민들 가슴속에는 '노무현의 가치'가 살아 넘치고 있는데 보수기득권층은 여전히 '노무현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국민들 가슴속에 살아 넘치고 있는 그 ‘노무현의 가치’, ‘노무현의 정책’은 진정 무엇인가. ‘대통령 노무현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려 했는가. 성취한 것은 무엇이고 실패는 무엇이었는가? 성취는 이어갈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실패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이 책은 그 객관적인 기록을 통하여 해답이 무엇인지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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