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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한

한성욱, 박양신, 김진석 공저 | 영화조세통람(조세통람) | 2011년 10월 11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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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관리비법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10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520쪽 \| 18825435mm
ISBN13	9788980361823
ISBN10	898036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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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PART 1 증빙_편 001 비영리법인에서는 투명한 재정적 관리를 위하여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16 002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 003 어떤 규정이든 항상 예외가 있듯이 일정한 거래는 정규증빙이 아닌 일반영수증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3 004 과세당국은 세무조사시 어떠한 이유로 간이영수증의 경우 쓰지도 않은 가공의 경비를 조성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일까? 26 005 수익사업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 분야에서 불이익이 있다. 29 006 세무조사관은 간이영수증의 경우 하나의 지출행위를 3만원 미만으로 소액으로 나누어 처리한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31 007 직원이 가끔 영수증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오는데 이런 영수증도 증빙으로 인정이 되는지? 34 008 증빙불비가산세는 세원의 원활한 포착에 따른 과세표준의 파악과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 등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가해지는 제재이다. 37 009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유형(간이과세자, 미등록사업자, 개인 등)을 파악하여 정확한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39 010 금전등록기영수증은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기재내용이 사라져 버리는데 세무서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관리법 43 011 간이과세자로부터 적격증빙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을 한 무통장입금표도 적격증빙이 가능한지 여부 46 012 사립대학에서 외국교환학생들의 주거용으로 학교 인근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51 013 임대인 명의의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납부한 경우 법인명의가 아닌데도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55 014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다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57 015 야유회 비용 중 펜션대금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수취할 수 없다면 송금을 하면 가산세가 없는지 여부 59 016 사립대학에서 학생들이 MT를 가서 일반 농민 개인의 민박을 이용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와 원천징수 유무 63 017 재래시장에서 학생들이 실험실습을 위한 재료 등을 구입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결제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66 01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입차 운전기사에게 운반비를 지급하는 경우 송금하면 불이익이 없나요? 69 019 퀵서비스나 택배비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해도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즉시 처리하고 있고 계좌 송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71 020 택배 박스 위에 붙어있는 금액과 주소가 적힌 택배운송장을 세법에서 정한 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73 021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요금과 등기번호 등이 기재된 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75 022 후불신용카드인 하이패스카드 충전영수증만으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지출증빙수취 입증이 가능한가요? 78 023 법인이 업무용 교통카드 충전요금을 현금으로 밖에 지급할 수 없다면 증빙처리는 어떻게? 81 024 직원의 핸드폰 요금 지원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란? 83 025 현실적으로 증빙수취가 어려운 해외출장비를 사내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있다면 증빙이 없어도 불이익이 없나요? 86 026 직원의 해외출장비를 실비정산하는 경우 현지화로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했을 때 환율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88 027 직원들의 국내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증빙없이 사규에 의해 지급되는 출장비의 세무적인 불이익은? 91 028 출장과 관련하여 실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출장일당인 일비의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97 029 직원들의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경비전액을 송금하는 경우 인보이스만으로도 증빙 수취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99 030 여행사로부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숙박비, 항공료 등 여행실비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요? 101 031 여행사와 여행알선수수료 없이 숙박비, 교통비, 식대, 입장료 등을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는? 103 032 법무법인의 공증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수취해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나요? 105 033 신입사원 채용시 왕복교통비조로 면접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기타소득 원천징수 유무는? 107 034 비영리법인이 격월로 발간하는 학회지나 소식지에 발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109 035 법인 내부관리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부서운영비를 실제 지출증빙 없이 부서별 현금수령확인증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111 036 직원들의 야근식대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어떠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나요? 113 037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매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빙서류는? 116 038 일용근로자 일당을 개인별로 지불하지 않고 일용근로자의 대표자격인 작업반장에게 일괄 송금해도 지출증빙 인정이 가능한가요? 120 039 주무관청 미등록 비영리기관의 각종 협의회나 학회 등에 일정의 협회비나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빙처리는? 123 040 법인 업무용 차량 접촉사고로 피해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증빙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125 041 사립대학이 인터넷 카페나 파워블로그에 입시홍보를 하기 위해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로 카페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127 042 학교축제 등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줄때 총학생회나 학생처장 등이 그 금액을 받았다는 학교영수증만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한가요? 132 PART 2 인건비_편 043 비과세 근로소득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나요? 138 044 직장 등산대회를 위하여 전 직원에게 등산복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 인정 여부는? 140 045 비과세 근로소득인 월 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실제 소요된 유류대를 지급해도 되나요? 144 046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인 보육수당의 경우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148 047 회사 식권으로 건물 내에 위치한 식당, 커피숍,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도 자유롭게 현금처럼 사용한다면 비과세되는 식대로 볼 수 있나요? 151 048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하여 직원에게 부여하는 복지포인트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시점은? 155 049 장기근속한 직원에게 포상으로 순금 10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159 050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임직원과 임직원의 가족 등 진료비 청구시 본인부담분 중 일부분을 감면해주는 경우는? 163 051 사립학교의 교직원에게 직책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166 052 일용근로자의 경우 1월에는 10일 근무, 2월에는 15일 근무, 3월에는 8일 근무를 한다면 근로소득자로 보아야 하나요? 169 053 청소아주머니에게 사무실 청소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어떤 소득으로 보고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172 054 당직비가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도대체 얼마정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인가? 174 055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교직원이 기업체에 출장을 가는 경우 지역별로 정액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179 056 사내직원 중 어학능력이 우수한 직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1 057 직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소득구분은? 183 058 직원들의 외국어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경우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188 059 직원들이 야근을 하는 경우 차비보조의 성격으로 특근교통비를 지급한다면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191 060 직원들이 납부한 동일한 금액의 사우회비를 지원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인정이 가능한가요? 193 061 직원에게 업무용으로 스마트폰 단말기를 회사가 전액을 부담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196 062 직원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서울에 소재하는 연구기관에 파견되어 원격지근무에 따른 벽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는? 198 063 직원 추석선물로 소액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201 064 기프트카드를 구입해서 업무용으로 직원들에게 주었다면 기프트카드 구입영수증만으로도 바로 비용처리를 해도 되나요? 203 065 대표자의 아들에게 해외시장 조사와 관련하여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 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적인 불이익은? 207 066 해외연수 직원이 부득이하게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배우자의 항공료 등 여비는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211 067 해외출장을 간 직원이 일당을 아껴쓰고 향수 등 개인적인 용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해외출장비로 여비교통비 인정이 되나요? 215 068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법인의 비용인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18 069 일본 지진피해와 관련하여 일본 거래처에 기부금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 소득?제는? 221 070 직원들이 업무상 출장시 개인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고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 출장비 인정은? 226 071 직장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부서별(팀별)로 주어지는 상금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228 072 직원들의 건강검진 비용의 경우 특정 직원의 경우 종합검진을 하는 등 차별을 두고 검진비용을 지출한다면? 231 073 교수나 연구원에게 연구목적으로 지급되는 학술지 논문게재보조비나 학회발표보조비, 세미나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의 과세방법은? 234 074 직원에게 결혼식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한 경우 경조사비 한도와 그 증빙처리는? 236 075 직원에게 사택이 없는 지역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무상이나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금전대여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238 076 법인의 대표자의 대학원 최고경영자대학원 등록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43 077 학생회비와 자치회비 및 교재비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246 078 사내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48 079 강사료의 경우 강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사의 명의가 아닌 자녀나 배우자 등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송금을 해도 되나요? 250 080 비영리법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수익도 이자수익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 252 PART 3 원천징수_편 081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일용근로소득자의 명확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56 082 사립대학에서 교내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하고 아이패드 등의 경품을 시상하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방법은? 259 083 강사료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그 판단기준과 차이점은? 261 084 강사에게 특정과목 교육과정을 의뢰하면서 해당 과목의 원고료와 강의료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263 085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신고는 하고 징수금액이 없다는 뜻인지 신고 및 징수가 없다는 뜻인지요? 265 086 산학협력단에서 노동부의 사업비를 받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나요? 268 087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괄지급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해당 여부는? 272 088 미국 국적의 외국인 교수님을 초청하여 특강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74 089 대학에서 주한 몽골대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77 090 외국에서 유학온 학생이 국내대학원 박사과정 중에 보조연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80 091 연구비를 분할지급하는 경우 1회 25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원천징수 후 기타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책정되나요? 284 092 대학생 멘토링 학생 지도비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봉사활동비로 보아 비과세인지요? 286 093 외부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한 출장비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해도 무방한가요? 288 094 대학교수가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 전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291 095 대학병원이 제약업체와 임상시험 연구개발용역을 계약 후 의과대학교수가 병원에 겸직으로 근무하며 지급받는 연구비의 소득구분? 298 096 임상시험연구를 위하여 병원에 방문하는 피험자들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비과세로 처리해도 되나요? 304 097 연말정산시 부모님 소득공제를 중복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방법과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6 098 과세대상인 급여 등을 비과세되는 급여로 잘못 신고한 경우 세금과 가산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309 099 근로소득이 있는 교수가 인세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받는 경우는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312 100 정부지원금을 받아 대학생 인턴을 기업체에 보내 연수를 받게 하고 연수경비를 보조할 경우의 과세 여부는? 314 101 미국인 교수가 입국하여 최초에 근로를 시작할 때 비과세 면제신청을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316 102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각종 행사진행에 따라 지급되어지는 교통비 등 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319 103 조세조약에 의하여 면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지급명세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요? 321 104 교수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연구수당을 비과세되는 기타소?으로 처리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323 105 근로장학금은 학생의 부가적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비납입액에서 제외하고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325 106 대학 교내에 입주한 문방구나 안경점 등을 다른 업체로 교체하는 경우 주인들에게 사업장이전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유무는? 328 107 레지던스호텔과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교수에게 제공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 볼 수 있나요? 331 108 사업소득자인 강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인명의로 소득을 신고했을 경우 불이익은? 335 109 연구원이 유관기관의 인사를 위촉하여 지도위원에게 거마비로 지급하는 출장여비 등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37 PART 4 업무추진비_편 110 업무추진비의 지출대상이나 지출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 342 111 기밀비 성격의 기관운영판공비에 대해서 지출증빙이 없다면 총장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요? 344 112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정산하지 아니한다는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도 되나요? 348 113 업무추진비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사용분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350 114 현금사례금처럼 가지급금 형식으로 가져간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빙이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353 115 접대비실명제 폐지유무와 관계없이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해서는 접대비 지출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357 116 과세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와 유사비용인 회의비는 어떻게 구분해야 접대비로 간주되지 않나요? 363 117 법인이 임원들간의 단합이나 경영관리 회의를 위해 지출한 골프장 이용료의 회의비 인정 여부는? 366 118 영리법인이 거래처 경조금을 20만원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초과한 금액인가요? 369 119 거래처 경조금과 화환을 별도로 보내는 경우 화환대도 경조사비에 포함되어 거래처 경조사비 건당 2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나요? 372 120 거래처에 경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서별로 각각 경조금 20만원을 지급해도 손금인정이 가능한가요? 374 121 읍.면지역에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식당에서 거래처 접대비를 현금 지출한 경우 손금인정이 되나요? 376 122 골프장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이 임직원에게 골프장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경우 매출에누리로 처리해도 되나요? 378 123 설날 등 명절을 맞이하여 거래처에게 선물로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를 밝혀야 하나요? 380 124 영리법인의 경우 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접대하는 경우 손금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382 125 협력업체의 파견 직원에 대한 야근식대 등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인지 아니면 접대비로 보아야 하나요? 384 PART 5 신용카드와 부가가치세_편 126 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법인의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390 127 체크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해당되지 않아 증빙불비가산세가 발생하나요? 393 128 체크카드의 경우 체크카드대금이 빠져나간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정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399 129 법인이 경비 처리한 직원 개인카드 사용분에 대해 연말정산시 반드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401 130 법인신용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개인신용카드로 계속 반복적으로 결제해도 세무서에서 적격증빙으로 인정해 주나요? 406 131 직원 개인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결제일 이전에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세무상 문제점은? 408 132 연구용으로 시약을 구입할 때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월말에 연구비전용신용카드로 한꺼번에 결제한다면? 410 133 신용카드 회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는 매출전표 사본 등 인터넷 재발급영수증의 적격증빙 여부는? 414 134 법인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법인신용카드 소지자의 개인적인 용도분이 있어 과세당국이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소득처분한 사례는? 418 135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더라도 무조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되나요? 422 136 지루한 회의 뒤 맥주 한 잔을 하기 위하여 회사 인근 호프집에서 사용한 법인신용카드의 업무추진비 인정 여부는? 425 137 회식에서 단순한 식사뿐 아니라 술자리나 2차 노래방을 가는 경우도 업무추진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427 138 산학협력단이 소유하고 있는 실험실습시설이나 연구장비 등을 이용하여 실비 정도의 시험분석비를 받는 경우 연구용역에 해당쿇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430 139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기업에게 기술이전과 관련되어 수익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435 140 사립대학이 교내에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437 141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였다면 수업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440 14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지 않은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가 면세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나요? 445 143 국내 세미나에 참석한 미국 연구단체에게 항공료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지요? 447 144 해외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외국 로펌에게 법률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나요? 450 145 해외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교육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지요? 453 146 외국인 강사를 구인하기 위하여 미국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구인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를 해야 하나요? 455 147 국립대학으로서 수의과대학에 부속동물병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애완동물 진료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458 148 국립대학 부속병원의 성형외과 진료수입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462 149 대학병원이 제약회사와 시판 중인 약품의 안정성에 대한 임상시험계약을 체결하고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466 150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재발급을 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나요? 470 151 오케스트라가 출연한 신년음악회 등 예술행사?문화행사 등을 주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473 152 사립대학이 학기 중인 주말 혹은 방학 중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476 153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방송사와 언론사에 사무공간 및 각종 방송기기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478 154 비영리법인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일반기업으로부터 기업광고를 위하여 받는 협찬금 또는 후원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480 155 학교와 관련한 수첩이나 달력 등의 기념품을 동문회 등에 판매하고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483 156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고 착오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나 기부금에 대하여 기업으로부터 계산서의 발급요구가 있는 경우는?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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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한성욱

여러 기업에서 다년간 경리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경리?회계실무 정보제공사이트인 ‘이지분개’를 개발?운영하였다. 현재 온라인광고마케팅회사인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의 재무담당 사외이사로 있으며, 다수의 기업체 및 대학교와 한국생산성본부, 조세일보, 영화조세통람, 더존평생교육원, 비즈델리,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에서 세무회계실무과정을 강의하고 있으며, 조세일보 및 월간조세 등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저자 : 박양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우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인투스테크놀러지 등 코스닥기업에서 회계를 담당하였다. 2004년부터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회계?세무를 담당하면서 SAP ERP 개발에 참여하였고 국고보조금, 연구비 등을 관리하였다. 폭넓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사학진흥재단에서 발간한 여러 회계 교재개발에 참여하였으며 지금은 산학협력단 회계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및 회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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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진석

동아대학교의 경리과에서 신회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현재 동아대학교 법인(학교법인 동아학숙) 재직 중이다. 국고지원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자원개발특성화사업’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아대학교 예산집행길라잡이/예산집행신청서작성방법’을 편찬하였다. 또한 다자녀출산은 곧 애국이라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여 자녀 4명을 키우는 열렬아빠로서 오늘도 열심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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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지원하에 등장하게 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가 중시될수록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 예상되며, 과세상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만큼 과세당국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더욱 예의주시하리라 생각된다. 민법(제32조)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제1조 제2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목적과 적용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책은 비영리법인의 회계세무 담당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문제들을 증빙편, 인건비편, 원천징수편, 업무추진비편, 신용카드와 부가가치세편으로 나누어 실제 상황에 맞게 구성하였으며, 비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영리법인의 회계세무 담당자들에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세무문제를 다루어 영리법인 입장에서 어떤 증빙을 수취해야 하는지를 실무적으로 다루었다. 비영리법인실무자들을 위한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이 실제로 많이 물어오는 가장 애매해하는 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비영리법인 회계세무담당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빙(증명서류), 인건비, 원천징수,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처리 사례들을 모아 실무적으로 다루었다. 현황상 과세관청의 실무적 해석자료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에서 발생하는 까다로운 사례를 수집하여 관련 법규, 예규를 제시하고 올바른 처리방법을 제시하였다. 회계분야 종사자들은 회계에는 능하나 법률용어에 생소하고 해석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사한 내용 및 단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끔 색인을 두었고 tip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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