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01 사이버스페이스의 정체</b><br/><br/><b>01_1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b><br/>- 인터넷은 더 이상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br/>- 사이버스페이스의 그림자<br/>- 사이버스페이스 법은 시대적 요구<br/>- 사이버스페이스의 역기능<br/><br/><b>01_2 사이버스페이스는 무엇이 다른가</b><br/>- 디지털화로 인한 무한복제와 광속화<br/>-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정보의 네트워크화<br/>- 일방적 소통의 한계를 벗어난 상호작용성<br/>- 전세계의 문서를 거미출처럼 연결하는 하이퍼텍스트<br/>-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익명성<br/><br/><b>01_3 사이버스페이스 법의 해석과 등장 배경</b><br/>- 사이버스페이스 법이란<br/>- 사이버스페이스 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br/>- 사이버스페이스 법은 실제로 존재하는가<br/><br/><b>02 음란</b><br/><br/><b>02_1 사이버스페이스는 음란의 분출구</b><br/>-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음란이 문제되는 이유<br/><br/><b>02_2 무엇이 음란인가?</b><br/>- 음란의 객관적 정의<br/>- 판례를 통해 본 음란의 기준<br/><br/><b>02_3 음란의 대표 주자, 포르노그라피</b><br/>- 네가 포르노를 아느냐?<br/>- 포르노는 불법인가?<br/>- 아동 포르노는 무조건 불법<br/>- 포르노는 성범죄의 동기를 제공하는가<br/><br/><b>02_4 외국의 음란 규제 제도</b><br/>- 미국의 음란 규제<br/>사적 소유 금지<br/>사전 억제<br/>입법례<br/>- 영국의 음란 규제<br/>- 일본의 음란 규제<br/><br/><b>02_5 우리나라의 음란 규제</b><br/>- 헌법재판소의 음란에 대한 정의<br/>- 음란 규제를 위한 입법 현황<br/>- 음란에 대한 형법의 두 가지 기준<br/>- 우리나라의 판례에 나타난 음란<br/>성적(性的)이지 않아도 음란할 수 있다<br/>모델이 벗으면 누드, 선생님이 벗으면 음란<br/>사이버 음란물의 링크 행위와 형사 책임<br/><br/><b>02_6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스페이스</b><br/>- 사이버스페이스는 더 이상 무법지대가 아니다 <br/><br/><b>03 명예훼손</b><br/><br/><b>03_1 명예훼손의 법적 근거</b><br/>- 명예훼손이 되기 위한 조건들 <br/>- 직접적 명예훼손과 간접적 명예훼손<br/>- ‘현실적 악의’가 있어야 명예훼손<br/>- 명예훼손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br/>- 공인과 사인<br/>- 명예훼손에 대한 제제 방법<br/><br/><b>03_2 외국의 명예훼손법</b><br/>- 영국의 명예훼손법<br/>- 일본의 명예훼손법<br/>- 독일의 명예훼손법<br/><br/><b>03_3 사이버스페이스와 명예훼손</b><br/>-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명예훼손이 가지는 특징<br/>- 기본권 제한의 근거<br/>-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누가 우선일까<br/>- ISP의 신분과 명예훼손<br/><br/><b>03_4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들</b><br/>-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br/>- 의견 및 사실의 구분과 평가원칙의 확립<br/><br/><b>04 프라이버시</b><br/><br/><b>04_1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b><br/>- 프라이버시권의 과거와 현재<br/>-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br/>- 이런 경우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다<br/>- 외국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br/>- 국내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br/><br/><b>04_2 전자정보와 프라이버시</b><br/>- 통신품위법의 위헌 판결<br/>-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민등록번호<br/>-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br/>-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br/><br/><b>04_3 미국 수정헌법에 나타난 프라이버시권</b><br/>- 프라이버시권 관련 조항들<br/>- 미국의 판례 속에 나타난 프라이버시권의 발전<br/><br/><b>04_4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b><br/>- 사이버스페이스의 법률적 한계<br/>- 프라이버시 보호의 순기능과 역기능<br/>- 스팸 메일을 통해 본 프라이버시 침해와 대응<br/>스팸과 프라이버시<br/>법률에서 말하는 스팸 메일<br/>사전 허락, 사후 허락(Opt-In과 Opt-Out)<br/>스팸 문제의 해결과 판례<br/>스팸 관련 입법 동향<br/><br/><b>05 저작권</b><br/><br/><b>05_1 저작권의 가해자와 피해자</b><br/>- 심각해지는 저작권 문제<br/>소리바다, 벅스 뮤직 사태는 빙산의 일각<br/><br/><b>05_2 저작권에 대한 상식</b><br/>-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br/>지적 재산권 보호의 근거<br/>창작자와 사용자의 권리<br/>저작권 구성 요건과 저작 재산권 행사의 예외 조항<br/>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양도<br/>- 저작권의 역사와 개념<br/>초기 저작권<br/>돈을 벌기 위한 저작재산권의 개념<br/>자연권설에 기초한 저작인격권의 개념<br/>- 저작권 보호의 방법<br/><br/><b>05_3 저작권 입법 동향</b><br/>- 외국의 저작권 입법 동향<br/>미국<br/>유럽연합<br/><br/><b>05_4 사이버스페이스와 저작권</b><br/>- 홈페이지와 저작권<br/>- 링크와 저작권 문제<br/>- 프레임과 저작권 문제<br/>- 메타태그와 저작권 문제<br/>- 램에 임시 복제와 저작권 문제<br/><br/><b>05_5 저작권 보호와 기술</b><br/>- 소극적 보호와 적극적 보호<br/>- 접근 제어<br/>- 암호화 기술<br/>- 스테가노그라피<br/>- 정보관리 기술 <br/><br/><b>06 재판관할권</b><br/><br/><b>06_1 국경없는 사이버스페이스의 관할권</b><br/>-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관할권<br/><br/><b>06_2 관할권의 근거</b><br/>- 관할권의 기본 개념<br/>- 관할권을 명시해야 관할권 분쟁에서 벗어난다<br/><br/><b>06_3 사이버스페이스와 관할권</b><br/>-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관할권은 누가 가지는가<br/>- 사이버스페이스의 관할권 나누기<br/>- 사이버스페이스 관할권 특징<br/>- 관할권의 조정과 분배<br/>- 관할권에 대한 고려 요소<br/><br/><b>06_4 각국의 관할권</b><br/>- 관할권에 대한 각국의 노력<br/>- 미국의 초월적 관할권<br/>일반 원칙<br/>대인관할권<br/>미국법의 역외적용<br/>- 유럽연합의 관할권<br/>- 우리나라의 관할권

컴맹은 있어도 넷맹은 없을 정도로 인터넷은 현재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클릭 몇 번이면 인터넷으로 쇼핑도 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고, 신문을 읽고, 영화를 본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또 하나의 현실 공간인 사이버 공간(cyber space)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 만큼 또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많아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인터넷 공유 폴더에서 영화를 공짜로 감상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일까? 인터넷을 통해 행운의 편지를 발송하는 것은 불법일까?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일까? 인터넷으로 구한 O양 비디오를 인터넷 공유 폴더에 올려놓으면 처벌 받을까? 직장 동료에게 회사 e메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다 발각돼 해고당했다면 역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Law』는 평소 네티즌으로서 가져볼 수 있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 명쾌한 느낌표로 대답한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정보 기술은 법체계가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며, 컴퓨터 범죄는 반복적으로 은밀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전파되고, 발각되더라도 입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은 인터넷의 가장 큰 미덕인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공유'라는 또 다른 중요한 법익(法益)과 늘 상충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소개하듯 온라인에서의 법률 적용은 오프라인에서보다 훨씬 어렵다. '법'을 몰라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지만, 요즘처럼 변화무쌍하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시대엔 '법'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 책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Law』는 물리적인 제재와 경계가 불확실한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 법률에 대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설명한 책으로 왠지 '법'이라고 하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네티즌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해 "법"에 대한 부담을 없앴으며,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읽는 재미와 함께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

사이버관련 법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실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실용학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공감한 법학과,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현직 언론인이 함께 의견을 모아 사이버 공간에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며, 네티즌이 꼭 알아야 할 인터넷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언제나 필요할 때 쉽게 꺼내볼 수 있는 책이다. 스팸메일, 음란물 전시, 음원, 동영상 및 디자인 무단 사용,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 인터넷 성매매(불륜), 스와핑 클럽, 연예인을 겨냥한 사이버 테러,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다양한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며, 판례 중심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비슷한 법 적용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소개하여 법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만큼의 충분한 읽을거리도 제공한다.

일반 네티즌은 물론,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법률 상식을 꼭 집어서 알려주어 평소 '이것도 불법일까?'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했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책 속의 명판결을 참고하다 보면 인터넷 공간의 법률적인 문제에 관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b>「사이버 공간의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책!</b><br/>법학과 교수, 현직 언론인, 컴퓨터학과 교수가 만나 각자의 분야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음란·프라이버시·저작권·명예 훼손 등 네티즌이 꼭 알아야 할 인터넷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언제나 필요할 때 쉽게 꺼내볼 수 있는 책이다.<br/>무엇보다 이 책의 큰 장점은 우리와 같은 일반인은 물론,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법률 상식을 꼭 집어서 알려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평소 '이것도 불법일까?‘하고 궁금하게 생각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편안하게 앉아서 조언을 받을 수 있다.<br/>책에 나와 있는 명판결을 참고하다 보면 어느새 내 자신의 법률 상식이 점점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읽고 사이버 공간에서도 법 없이 당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br/><br/><b>딱딱한 법을 이보다 쉽게 설명한 책은 없다!</b><br/>예전에는 ‘법’을 몰라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었지만, 요즘과 같은 다변화, 고성장 시대에 ‘법’을 모르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일반인이 부담스러워하는 법을 최근 이슈화된 판례를 중심으로 재미있게 설명한다. <br/>스팸 메일·음란물 전시·음원, 동영상 및 디자인 무단 사용·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인터넷 성매매(불륜)·스와핑 클럽·연예인을 겨냥한 사이버 테러·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다양한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며,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슷한 법 적용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개하여 법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만큼의 충분한 읽을거리도 제공한다.<br/>『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Law』는 왠지 ‘법’이라고 하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매일같이 인터넷을 접하는 네티즌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내용을 다뤄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한 책이다. 또 이 책은 사이버로(CyberLaw)에 관한 법률 지식을 알기 쉽게 조리해서 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독자에게 알맞은 요리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