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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04일 ~ 2024년 10월 31일
10월의 굿즈 : POINT OF VIEW 북커버/스탬프/유리 티포트/페이퍼 아크릴 문진/북 백/저널 노트
2024년 09월 30일 ~ 2024년 10월 31일
2024년 10월 01일 ~ 2024년 10월 31일
상시
기록으로 남겨진 우리나라 법중 가장 오래된 법은 [8조법]이다.
8조법중 3가지의 법률만 전해지는데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자는 곡물로 갚아야 한다”, “도둑질을 하면 노비로 삼고 노비가 되지 않으려면 50만전을 내야 한다” 이다. 8조법은 너무 간단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고, 법이 무서워서 범죄가 줄어들 수 있지만, 죄를 짓고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가혹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잘못된 증거나 증인으로 인해 억울한 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삼심제]가 생겼다. 사형을 선고하는 범죄에는 삼심제가 적용되는데, 지방 수령에 의한 1심, 그보다 높은 기관에서의 2심, 그리고 왕에 의한 3심이 이루어졌다.
나는 시대에 따라 바뀐 법중 삼심제가 가장 마음에 든다. 왜냐하면 삼심제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세번이나 사건을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어서 억울함을 줄일 수 있고, 또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잘 구별 할 수 있을 것 같기때문이다.
또, 아무리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는건(사형제)는 반대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나쁜 짓을 한다면 필요하다고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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