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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

이주호, 김호 저 | 북랩 | 2020년 01월 01일 리뷰 총점10.0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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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1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58쪽 | 704g | 182*257*30mm
ISBN13 9791162999851
ISBN10 116299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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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저 : 이주호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현재 국방부조사본부에서 디지털 포렌식 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0년에 대한민국 공군에 입사하여 전산개발자(웹프로그래머)로 7년간,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으로 8년간 일했다. 2009년부터 경찰수사연수원, 미국 가이던스 소프트웨어사(GSI) 등에서 컴퓨터 포렌식 중급, 전문가 과정을 이수했고 2013년에는 미국 가이던스 소프트웨어사(GSI)에서 3개월 컴퓨터 포렌식 중고급 과정을 수료했다. 2009년에 영남대학... 현재 국방부조사본부에서 디지털 포렌식 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0년에 대한민국 공군에 입사하여 전산개발자(웹프로그래머)로 7년간,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으로 8년간 일했다. 2009년부터 경찰수사연수원, 미국 가이던스 소프트웨어사(GSI) 등에서 컴퓨터 포렌식 중급, 전문가 과정을 이수했고 2013년에는 미국 가이던스 소프트웨어사(GSI)에서 3개월 컴퓨터 포렌식 중고급 과정을 수료했다.
2009년에 영남대학교에서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2019년에 동국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범죄수사법 전공)를 취득했다. 자격증으로는 국가공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2급, ENCE(Encase Certified Examiner), CBE(Cretified Blacklight Examiner), 정보처리기사 등을 보유하고 있다. 2005년에는 공군 정보통신경연대회 홈페이지 개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휴대폰 킬스위치(Kill Switch) 기능에 대한 범죄악용에 따른 대책」(공저, 2017), 「군 사이버침해 범죄 실태와 대응 방안」(공저, 2018), 「디지털수사 환경변화에 따른 포렌식절차 개선 방안」(공저, 2018) 등이 있으며, 공저서로 단행본 『디지털시대의 법적 분쟁』(2018)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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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김호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0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2013년도부터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에서 군법제 진단 분야의 칼럼니스트로서 다양한 군법 및 수사 절차 관련 칼럼을 쓰고 있다. 2019년에 동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범죄수사법 전공)를 취득하였다. 주요 논문으로는 「군사이버침해범죄 실태와 대응방안」(2018), 「디지털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포렌식 절차 개선방안」(...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0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2013년도부터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에서 군법제 진단 분야의 칼럼니스트로서 다양한 군법 및 수사 절차 관련 칼럼을 쓰고 있다. 2019년에 동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범죄수사법 전공)를 취득하였다. 주요 논문으로는 「군사이버침해범죄 실태와 대응방안」(2018), 「디지털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포렌식 절차 개선방안」(2018), 「가상현실 기반 테러 및 범죄수사신문 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연구(2019, 한국테러학회)」 및 「남북협력사업에 있어서 경찰권 발동에 관한 연구(2020, 동국대 비교법연구)」 등이 있다. 저서로는 『軍 수사절차의 이해』, 『법의학의 기본 이해』, 공저서로 『군사법의 이해』, 『Hand Book 생활법률』, 『판례로 본 디지털증거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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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책의 저자 입니다.
khcl99 (hanin97@gmail.com) | 2020-01-04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면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하는일은 디지털포렌식 팀장입니다. 수사관입장에서 압수영장 집행시 현장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매체에 대해 증거수집을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될때가 많습니다. 디지털증거 관련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 대부분은 대법원 판례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 적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드디스크 용량이 테라바이트(TB)를 넘어서고 있고 휴대폰 메모리가 250GB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에서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만 선별해서 추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되었건 별도의 디지털증거법이 제정되기전까지는 법원 판례를 참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사님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용지물이니깐요. 디지털포렌식 관련하여 수많은 논문이나 책에서 참고되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가 판례에서 언급된 내용이라 볼것입니다. 예를 들면 증거능력 요건이나 무결성, 원본의 동일성, 해시값, 참여인문제, 별건수사, 선별압수 등.... 물론 이 분야 교수님들께서 여러 논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법원에서 인용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루빨리 디지털증거법이 독립된 법으로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책에서는 디지털 증거 관련 유명한 판례들을 모아서 전문을 수록했습니다. 실무에서 매번 참고할려고 하면 여기저기 논문이나 세미나에서 언급된 자료들을 찾아봐야 되어서 복잡하기도 하고 뭔가 정리된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엮었습니다. 일심회 사건, 왕재산사건, 전교조 사건, 보은군수사건, 경북대K교수 사건, 종근당사건 등등 대부분 공안사건에서 디지털증거 문제가 변호인과 첨예하게 공방이 벌어지면서 조금씩 정립이 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졸작이지만 좋은 의견 주시면 더 나은 책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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