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상중喪中이다. 세월호 참사로 생떼 같은 어린 목숨들이 바다 속으로 사라져간 이후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오늘 현재 11명이다. 세월호 참사로 명백히 들어난 정부의 무능함은 안전에 대한 국가에 대한 믿음에 회의를 갖게 했다. 국가는 있지만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상중이다. 최소한 세월호 실종자들이 돌아와 그들의 장례를 치르고, 책임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이 이루어 질 때까지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 34조 5항에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었다. 국민 안전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다. 하지만 이 권리와 의무는 헌법 속에 문장으로만 존재할 뿐, 세월호 참사의 순간에는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참사의 순간 대한민국은 국가도 정부도 없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한다던 위정자들은 재난에 처한 국민을 단 한사람도 구해내지 못했다. 사건이 발생한 그 때부터 80여일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증명한 거라고는 그들의 무능뿐이다. 거기에 더해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책임을 전가하는 데만 급급했다.

  초유의 재난을 맞아 일련의 대처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한없는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대한민국이 과연 국가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수 있는 정부인가 의문이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만난 책이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이다.

  저자는 먼저 국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다. 국가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내세우는 다양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소개한다. 국가주의 국가론의 논리체계를 분명하게 세운 영국철학자 토마스 홉스, 존 로크에서 애덤 스미스를 거쳐 하이에크로 전해져온 자유주의 국가론, 마르크스의 국가론,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펼친 목적론적 국가론 등이다. 국가주의 국가론은 전체주의 성향을 지녔으며, 자유주의 국가론은 오늘날 모든 문명국가의 자유주의자들이 신봉하는 보수적 국가론이다.

  홉스의 국가론은 사회계약론을 기반으로 한다. 그의 주장은 명확하다.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라는 것이다. 그는 국가의 합법적 폭력에 무제한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홉스는 전제군주제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형태라고 했다. 그의 논리는 국가를 탄생시킨 신약의 목적은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를 만든 유일한 목적이다.(28) 는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 국가는 무제한의 힘을 가진다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해방 후 몇 년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은 국가주의 국가론을 신봉했다.

  인간을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객체로 보고 접근한 국가론이 자유주의 국가론이다. 그들의 주장은 국가는 선을 행하려 하기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주의 국가론의 핵심이다.(48) 오늘날 거의 모든 산업사회와 문명국가에서 자유주의 국가론이 지배적 권위를 누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도 이를 근거로 한다. 자유주의 국가론은 홉스의 사회계약론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가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과 절대 넘어서는 안되는 경계를 설정했다.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과 권한만을 국가에 부여한 것이다. 국가주의 국가론에서는 개인은 국가에 종속된 존재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론에서는 개인이 우선한다. 국가는 개인을 위해 복무한다. 자유주의 국가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주장되는 것이 법치주의이다. 법치주의라는 말이 최근 위정자들에 의해 잘못 사용되고 있다. 원래 의미는 법치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그에게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 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51)

  마르크스는 국가란 대립적 이해관계를 가진 적대적 계급간의 투쟁에서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폭력기구라 정의했다. 그는 국가란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동업무를 처리하는 위원일 뿐이다.라고 정의했다. 국가권력도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위해 조직한 힘일 뿐, 인민이 사회계약을 통해 세운 공동의 권력이 아니다. 국가는 지배계급이 계급투쟁을 수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그의 국가론은 ‘도구적 국가론’이라 할 수 있다. (77) 마르크스가 꿈꾼 국가는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였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성공하면 국가도 정치도 필요 없다고 했다. 국가는 계급의 차이에 의한 억압의 수단이기 때문에 혁명에 성공하면 국가는 필요치 않는다. 자유주의 국가론의 일원이었던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근거한 지배와 착취의 논리를 제거하기 위해 국가폐지의 논리를 펼쳤다. 한때 지구의 반 이상을 점령한 마르크스의 이론은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철학적 한계로 인해 공산주의 혁명이 완수된 이후, 그의 사상의 추종자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었다.

  어떤 국가론에 의해 통치를 하더라도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정부이다. 루소의 표현을 빌리면 국가의 형질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 자신이 아니라 정부가,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성향이다. 그 정부의 수장이 대통령 즉 최고 통수권자이다. 국가의 성향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과 최고 통수권자이다. 그럼 여기서 당면하는 문제는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이다.

  플라톤은 만물에는 그 고유의 텔로스(telos,목적)가 있다고 했다. 국가의 텔로스는 바로 정의이다. 올바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플라톤은 주권을 철학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철학자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닌 무엇이 정의인지 아는 사람이다. 지혜로나 능력으로나 모든 사람위에 군림할 수 있는 사람, 즉 철인왕이다. 플라톤이 요구한 것은 학식의 지배 또는 현자의 지배였던 것이다. 플라톤은 개인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는 주장을 펼쳤다. 플라톤은 전체주의 입장에서 철인정치를 주장했다.

  맹자는 왕도정치를 주창했다. 맹자는 지식의 지배가 아니라 덕의 지배를 요구했다. 즉 덕을 갖춘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과 지혜를 가진 철학자가 다스려야 한다는 플라톤의 주장이 순수 당위론인 것과는 달리 덕을 갖춘 군자가 다스려야 한다는 맹자의 이론은 당위론인 동시에 관찰과 경험에 토대를 둔 현실적 군가론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가 다스리는가 하는 문제는 정부에 관한 문제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통치자를 선발하고 그 통치자에게 정부 구성의 모든 권한을 일임한다. 한데 민주주의 최고의 선을 지향하는 않는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목적은 가장 훌륭한 사람을 권력자로 선출하여 많은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사악하거나 거짓말을 잘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지극히 무능하거나 또는 그 모든 결점을 지닌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목적이며 강점이다. (107) 이 말은 많은걸 생각게 한다.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 하면 생각하는 기존의 상식에 회의를 불러오는 구절이다. 선거는 최선을 뽑는 것이 아니다. 차악을 뽑는 것이다. 그러기에 선거로 선출된 권력자가 나의 생각대로 정부를 운영하기를 바랄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선출한 권력자가 제대로 된 통치능력이 없으면 그를 바꿔야 한다. 저자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국민이 정부를 교체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한, 그 나라의 정부는 민주정부이다. 그 가능성을 말살하면, 그 정부는 독재정부가 된다. (108)고 얘기한다. 맹자도 통치자가 왕도정치를 지향하지 않으면 그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맹자는 중국의 철학자중 역성혁명의 당위성을 주장한 유일한 학자이다.

  다음으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의 관계이다. 저자는 보수주의는 특정한 계급의 독점적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속성이다(189) 라고 얘기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고 한다. 진보주의자들에게는 답답한 주장이다. 그런 이유로 어느 국가에서나 보수적인 성향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단다. 요즘 우리가 갖는 의문중의 하나가 가난한 자들은 왜 보수적인가에 대해 저자의 답을 빌어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보수적이다. 혁신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191) 이 문구를 빌어보면 왜 가난한 이들이 사회의 변혁에 관심이 없이 보수주의의 성향으로 흐르는지를 알 수 있다. 더군다나 나이를 먹어갈수록 변화에 대한 저항을 갖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다. 그러니 당연히 노약자들도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가진다. 진보주의자들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진다. 이제야 이해가 된다. 진보주의자들의 집회현장근처에서 나이든 어르신들이 왜 그리 말도 안 되는 구호를 외치며 진보주의자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하는지. 물론 거기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의 사주도 있겠지만, 아무리 사주한다고 해도 맹목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의 의견에 동조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다.

  다시 국가에 대한 정의를 되집어 보자. 아르스토텔레스는 사물이 충분히 발전해 최상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라고 했다. 이것은 텔로스라고 했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인간 공동체의 텔로스이며, 국가가 충분히 발전해 최선의 상태에 도달하면 최고의 선과 훌륭한 삶을 실현한다고 했다. 모든 학문과 기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이라고 했다. 정치의 선은 정의이다. 여기에서의 정의는 모든 사물을 평등한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훌륭한 국가의 존재이다. 완성된 인간은 가장 훌륭한 동물이지만, 법과 정의를 이탈하면 인간은 가장 사악한 동물이 된다. 민주주의는 사악한 권력의 등장을 방어하는 정치체계이다. 그 방어체계가 제대로 가동하는 국가가 좋은 국가이고. 그런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야 말로 좋은 정부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국가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이 훌륭해야 한다고 했다. “한나라의 정치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의 의식수준이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문구이다. 하지만 중세이후의 국가론은 그렇지 못했다. 이제까지의 국가론은 단순히 악을 저지르지 않는 국가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에 홉스나 마르크스는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자유주의 국가론이나, 목적론적 국가론은 상호 보완을 통해 그 결점을 커버할 수 있다. 저자는 최고의 국가모델로 진보자유주의 국가모델을 제시한다. 진보정치는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활동이다. 직접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가운영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보정치의 목표이다.(207)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동체의 최고 목표는 자유, 복지, 평등, 안전, 평화, 환경이다. 진보자유주의자는 하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다. 복지를 위해 평등을 포기한다던지,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진보자유주의는 모든 형태, 모든 종류의 절대주의를 거부한다. 헌법이 규정한 사회의 최고 목표는 모두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 그 권리에 차등을 주어 가치를 종속시키는 순간, 국가는 단일가치가 지배하는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전체주의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정의를 파괴한다. 그런 예는 우리의 현대사에서 심심치 않게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은 원한다. ‘올바른 이념’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해줄 가능성이 있는 ‘능력 있는 정부’를 원했다. 국민은 지금도 시민들을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고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게 행동하면서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유능한 정당과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279) 이게 국민의 바램이며, 우리가 원하는 국가이다. 이제 하나의 의문이 남는다. 이런 국가를 갖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다. 저자는 진보와 보수가 서로의 장단점을 잘 융합하여 다양성을 내포한 연합정치를 최선의 정치조직으로 규정한다. 이념과 정치문화의 ‘섞임’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책임정치를 시행하는 것이 최선의 정치조직이라고 한다. 신념과 책임윤리에 입각한 정치인들이 믿음과 존경을 받는 연합정치를 통해서만이 훌륭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다양한 국가론과 각 국가론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철학자들의 다양한 논리와 더불어 설명한다. 대한민국의 현 정치체제와 사회 운동가. 각 정당들의 노선과 그들의 행동을 이해는 데는 이만한 책이 없을 듯하다. 저자는 좋은 국가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좋은 국가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제대로 알고, 깨어있고, 깨어있는 시선으로 정부를 감시하면 좋은 국가는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각 정당의 강령과 행동수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에필로그를 통해 저자는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이 “국가에 대해서 상충하는 요구와 기대를 가진 국민들이 자기와는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고 한다. 사람은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그 거부감을 떠나 서로에 대해 잘 안다면 상대의 생각과 이념도 잘 이해할 수 있다. 진보와 보수를 따지지 않고 국민의 올바른 정치의식과 공정한 판단만이 우리가 원하는 정치, 우리가 원하는 정부, 우리가 원하는 국가를 가질 수 있다. 그 원동력은 바로 깨어있는 국민의 의식이다. 국민의 의식이 올바를 때 전제국가의 등장을 막을 수 있고, 국민이 가진 유일한 권력인 선거를 통해 그 정부를 심판할 수 있다. 깨어있는 국민의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유시민 이분을 크게 두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지식인 유시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치인 유시민이다. 그리고 다시 정치인 유시민은 현실 정치를 한 유시민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 유시민이다. 이 책은 앞부분에는 지식인 유시민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있고, 뒷 부분에 가서는 정치인 유시민이 가지는 국가에 대한 개념과 정치인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내게는 현실 정치인으로서 유시민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마음 아픈 까닭에, 정치인이 가져야 할 소신과 마음 가짐을 읽으면서 아쉽다는 생각이다. 책에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하지만 실제 실천 부분은 힘든 부분으로 생각되다. 유시민이 왜 그렇게 못하고, 또 이상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정치은퇴를 했는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정치인 유시민이 매우 아쉬울 뿐이다.

 국가는 무엇인가? 초기에 등장하는 것이 전제군주제 국가이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에서, 폭력적인 속성의 국가는 불가피하게 수용된다. 그것이 무정부 상태 보다는 훨씬 안정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후 루소,밀 등의 철학자를 거쳐 개인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 강조된다. 즉 무력을 동반할 수 있는 국가의 속성이긴 하지만 무시당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 부분이 등장한다. 그리고 국가를 악으로 보고 소멸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마르크스의 국가관까지 설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가 없는 사회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자유주의적 국가관이 현시점에서 국가관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 책은 칼 포퍼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책으로 느껴진다. 현재 신자유주의의 대표 주자인 하이에크를 비판한다. 개량이 길이 막히게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점진적 개혁을 최선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를 주장한 칼 포퍼가 가장 방법론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열린사회와 적들을 한번 읽어 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현실로 돌아와 진보와 보수에 대한 이야기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진보는 무엇인가? 여러 주장이 나오고 소개되지만 결국 복지국가가 화두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현실 정치로 돌아와 진보 진영의 분열에 (사실 한국 정치에서 어디부터 진보라고 해야 할지 너무모호하다.) 대해 연합 정치를 이야기 하는 것 같다. 글쎄 한편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고개가 끄떡여지긴 하지만, 왜 유시민이 섞임의 정치를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다.

 이 책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론서이며(앞부분) 정치인 유시민의 정치관을 보여주는 책이다. 하지만 대선도 끝나고, 진보진영의 통합과 분열이 이미 지나간 시점이고, 저자가 정치계를 은퇴한 이 시점에서는 철 지난 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는 순전히 유시민의 팬으로서 이 책을 읽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