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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우의 세금수업

당신의 세금이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진다면

장제우 | 사이드웨이 | 2020년 01월 31일 리뷰 총점9.7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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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1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16쪽 | 296g | 140*210*13mm
ISBN13 9791196349141
ISBN10 119634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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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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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 소개 (1명)

독립민간연구소 ‘균형사회연구센터’의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다양한 매체에 다수의 연재 시리즈 및 칼럼을 게재하는 한편, 많은 기관에서 대중 강연을 진행해왔다. 고용과 주거, 조세와 복지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가 간의 세밀한 통계적 비교를 바탕으로 탄탄한 연구 세계를 구축했다. IMF 시기 대학을 중퇴했으며, 이후 여러 공장들의 생산직 일자리를 경험했다. 현실 경제 한복판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 얻은 날카롭고... 독립민간연구소 ‘균형사회연구센터’의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다양한 매체에 다수의 연재 시리즈 및 칼럼을 게재하는 한편, 많은 기관에서 대중 강연을 진행해왔다. 고용과 주거, 조세와 복지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가 간의 세밀한 통계적 비교를 바탕으로 탄탄한 연구 세계를 구축했다. IMF 시기 대학을 중퇴했으며, 이후 여러 공장들의 생산직 일자리를 경험했다. 현실 경제 한복판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 얻은 날카롭고 창조적인 관점과 통찰력은 많은 독자들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의 글에 담겨 있는 특유의 정교하고 묵직한 분석은 분야와 정파를 뛰어넘어 ‘숨겨진 보석’, ‘낭중지추’의 호평을 받는 중이다. 아내와의 사랑꾼으로 유명하다. 아내의 응원과 지지가 자기 연구의 원동력임을 고백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지금은 인천 부평에 거주하며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사실 연구 따윈 집어치우고 아내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게 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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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 「7장 ‘증세는 철학이다’」중에서

출판사 리뷰

추천평

경제학 교수는 대부분의 수업 시간을 세금에 따른 자중손실과 조세귀착 계산 방식을 가르치는 데 쓰고 있다. 강의가 끝날 즈음, 『세금수업』을 읽은 학생들의 질문이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역진적인 간접세를 많이 걷더라도 세금을 통해 복지정책을 늘린다면 더 효율적이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스웨덴처럼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요, 아니면 덴마크처럼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요? 법인세의 조세 부담과 노동자의 임금은 어떤 관계입니까?”, “모두가 세금을 많이 내고 더 많은 복지를 누리는 시스템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되면 좋겠다. 대학 경제학 수업과 장제우의 『세금수업』은 이렇게 다르다. 그의 치열하고 성실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논쟁을 펼쳐야 하는가에 성큼 다가섰다. 장제우의 『세금수업』이 올해 최고의 인기 강좌가 되면 좋겠다.
- 김재수 (미국 인디애나-퍼듀대 경제학과 교수)
‘모두의 자유를 위해, 모두가 자기 몫을 내어놓고 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사회’에 대한 저자의 철학과 논리가 막힘없이 펼쳐진다. 증세에 대한 내 허상들도 조목조목 깨졌다. 그리고는 우리가 한데 어울려 신비롭고 장대한 직물을 만들어내는 새 꿈을 꾸어본다. ‘꿈의 가뭄’ 시대에 아주 오랜만에 나도 단비를 맞아본다. 모두가 들어봐야 할 『세금수업』이다.
- 이승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책은 세금과 복지에 대한 한국 진보 정치권의 위선을 강타한다. 그들은 한 입으로 두말을 한다.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면서도 재원 조달에 필수적인 증세는 거부한다. 이로 인해 복지국가는 ‘이룰 수 없는 꿈’으로 남지만, 그들의 권력은 유지되고 심지어 강력해진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사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기제를 갖고 있다. 한국의 간접세율은 너무 높고 법인세율은 지나치게 낮으니, 오로지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증세로만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신화’다.

저자는 다양한 국내외 공식 자료를 통해 한국의 간접세와 법인세를 둘러싼 강고한 ‘세금 신화’를 철저하게 공박한다. ‘사실’을 보면, 한국의 간접세 비중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법인세는 올릴 여지가 크지 않은 데다 인상해봤자 복지재원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 서민들에게 세금 부담까지 지울 수 없다며 부자증세만 추진하겠다지만, 그 재원으로는 자신들이 약속한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것만으로도 턱없이 모자라다. 부자증세라는 달콤한 구호는, ‘부자가 훨씬 많이 낼 때까지 우리(서민)는 세금을 더 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조장해서 복지국가를 허망하고 위선적인 꿈으로 전락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 복지정치의 치부를 맨몸으로 드러내 대중 앞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용감하고 뜻이 높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금을 늘려야 그들에게 이롭다며 ‘부자증세’가 아니라 ‘보편 증세’를 감히 요구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가 진보 정치인들의 개인적 권력 강화를 위한 슬로건으로 그치길 원하지 않는 독자라면 꼭 읽어야 하는 책이다.
- 이종태 (시사인 기자, 『쾌도난마 한국경제』 저자)
이 작은 책자에서 저자 장제우는 우리 사회의 세금 담론의 미신을 깨는 일련의 도발적 주장을 제기한다. 복지국가를 만들자며 부자증세를 주장하거나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며 증세에 반대하는 좌우 모두의 위선과 모순이 통렬하게 고발된다. 좌파의 복지국가 모형도 우파의 안전망 모형도 모두 무상일 수 없다. 사회 구성원의 자아실현이 극대화되고 개인의 실패가 사회의 자산으로 축적되기 위해 보편적 증세는 필연적이다.

이를 위한 연대와 공동의 책임감 고양을 위해 진정한 정치가가 품어야 할 철학적 의문이 제시된다. 훌륭한 생각은 훔쳐 실행하는 자가 주인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장제우의 주장에 귀 기울여 보기를 기대한다.

-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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