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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권력구조의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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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권력구조의 개혁방향

미국, 독일, 스위스 사례를 중심으로

[ 양장 ]
전득주 저 | 지식과교양 | 2013년 05월 29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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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권력구조의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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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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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년 05월 29일
판형 양장 도서 제본방식 안내
쪽수, 무게, 크기 414쪽 | 770g | 160*233*30mm
ISBN13 9788967640231
ISBN10 896764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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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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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전득주
1940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에서 출생,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독일어를 수학하고 1967년 독일에 유학, 뮨헨 대학교에서 1976년 정치학 박사를 획득한 후 1977년~1980년 동 대학에서 시간강사와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1980년 강영훈 초대 외교안보연구원원장에 의한 발탁으로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서구담당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1883년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설립하여 최초 동과 과장에 취임한 후, 숭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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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구조에 대한 연구는 인류역사 이래 항상 정치학의 중심연구주제로 자리 메김 하여 왔다. 이는 인간세계가 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작동원리와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정치권력구조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출간된 전득주교수의 勞作『한국의 권력구조의 개혁방향--미국·독일·스위스 사례를 중심으로』(2013)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저서에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만성적인 정치?경제?사회적 위기상황의 요인들을 분석하고, 한국의 권력구조의 기본적인 개혁방향을 실증적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제도와 의식이 잘 조화되어 있는 국가인 미국, 독일 그리고 스위스의 권력구조 사례들을 연구하여 이들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비교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저자는 한국의 만성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3개국에 대한 권력구조의 분배상황과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와 의식개혁을 위해 이의 한국적 수용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고 있다.
저자는 단일국가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중심제가 정치권력, 경제적인 부, 그리고 사회적인 명예로 정의되는 국가권력의 ‘독식’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만성적 위기와 직결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정치권력의 ‘나눔’을 위해 ‘연방제적’ 권력구조의 도입과 제왕적 대통령중심제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방향은 한국사회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신선한 충격이다.
저자는 헌법 개정 시 〈따뜻한 자본주의인 4.0〉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생태적·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한국사회·경제의 기본질서로 헌법에 명시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사회·정치지도자층을 포함 국민의 민주시민의식 결여로 인한 법과 제도의 비민주적인 운영 등을 비판하면서 선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자유와 평등원칙에 입각한 소통, 협력, 나눔, 정의, 평화 그리고 통합의 원리를 한국의 권력구조 개혁방향의 기본정신으로 삼고, 이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저서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병리현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저자의 열정이 돋보이는 역작이다. 강호재현의 필독을 권한다.
김성주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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