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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변화 : 미국은 왜 오바마를 선택했는가

미국은 왜 오바마를 선택했는가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 저 / 김수진, 김혜진 | 지상사 | 2008년 12월 05일 | 원제 : Re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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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변화 : 미국은 왜 오바마를 선택했는가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12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400쪽 | 836g | 153*224*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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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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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저자 소개

저자 :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
'미국과의 계약(The Contract with America)'을 주창함으로써 1994년 선거에서 공화당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후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미 연방하원 의장으로 활동했다. 깅리치는 의료개혁센터의 설립자이며, 폭스의 정치분석가 겸 미국기업연구소의 상임위원, 승리하는 미래를 위한 ‘아메리칸 솔루션스’의 회장도 역임하고 있다. 두 딸의 아버지이자 두 손자의 할아버지인 그는 현재 아내 칼리스타와 ...
역자 : 김수진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전문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만들어진 역사』와 『레전드』『살아있는 서비스』 등이 있다.
역자 : 김혜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A&M대학(Texas A&M University)에서 마케팅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옮긴 책으로는 『우리 집 강아지 심리백과』『유머핸드북』 등이 있다.

줄거리

-정치인들과 정부의 무능한 시스템
공화당은 역사적으로 소수당이었고, 아직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소수당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수당이 됐어도 다수당으로서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 그렇다고 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도 없다. 공화당이 소수당일 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소심하게 정치를 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변호사들과 할리우드 엘리트들, 노동조합, 정부 관료로 구성된 왼쪽 날개가 미국 국민들의 가치를 대변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은 국민의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가 반대하는 소수의 가치만 대변하고 있다.

-공화당의 덫 : 자문단에 의한 통치
다수당은 문제를 생각해야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입법화해야 하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타협을 해야 하고, 위원회 관리와 아울러 원내 상하원에서 회의를 주관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야말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당원들은 그저 “반대요!”하고 투표만 하면 된다.

-고착화된 실패 모델
카트리나 대응을 위한 초당파적 예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대응은 ‘국가적 실패’였다. 이 보고서 내용을 통해 ‘죽음, 부상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된 정부의 관료주의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구성된 성공한 세상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페덱스가 뉴올리언스까지 2주 만에 우편물을 배달할 때 미국우정시스템은 6개월이나 걸렸다는 것도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교육 관료주의
18년 동안 탁상공론만 한 뒤, 2001년 하트-루드만 위원회(the Hart-Rudman Commission)는 21세기 국가안보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미국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 중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로 공격하는 테러리스트 다음으로 수학과 과학 교육의 실패를 들었다. 위원회는 그 실패가 야기할 위험은 역사적으로 겪어 온 그 어떤 전쟁보다 크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주지사, 장관, 빌 게이츠 그리고 다른 모든 지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방어벽을 구축한 교육 관료제는 변화를 막는 데 성공했다. 교직원들과 주 교육공무원, 연방 교육공무원 노조의 강력한 연합체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고 비웃었다.

-이라크 정책의 문제점
제한된 병력으로 신속하고도 확고한 승리를 이끈 토미 프랭크스(Tommy Franks) 장군의 사례는 위대한 군사전략 모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전략은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킨 후 이라크군을 경찰력으로 전환하고 이라크 지도자들이 임시정부를 설립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략이었다. 불행히도 부시 행정부는 당시 정책을 바꾸어, 임시 미군정을 통해 이라크를 통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병력이 필요했다. 이때 육군참모총장 에릭 신세키(Eric K. Shinseki) 장군은 이라크를 통치하는 데는 수십만의 미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발칸반도에서 평화유지군을 지휘했던 경험에서 나온 수치였으나 부시 행정부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최소한의 병력으로 이라크를 통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쟁에 불리한 조건
미국의 소송제도 역시 기업들이 미국에서 런던으로 건너가도록 만들었다. 소송전문 변호사가 당신의 돈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왜 미국에 투자하겠는가? 세계 절반 정도의 국가가 미국보다 더 온건한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소송의 위험성으로 기업과 투자자들을 점점 더 미국 밖으로 내몰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고 있다.

-정부의 현명하고 생산적인 운영
균형예산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는 정부로 하여금 점점 더 적은 자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찾게 한다는 것이다. 균형예산 하에서 정치인들은 다른 단체로부터 돈을 차입하거나 낭비와 비효율 그리고 위반 등을 차단할 방법을 찾아야만 어느 한 분야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절약된 예산을 다른 유권자들에게 쓸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세금을 인상하거나 더 많은 돈을 차용할 수 있다면,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고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국 제한된 자원이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메디케이드 사기
20퍼센트~30퍼센트 이상이 범죄라고는 단언할 수 없는 불필요한 지출로 유용되는 동안, 적어도 주 메디케이드 비용의 10퍼센트는 부정한 청구에 의해 소실된다. 전체 청구액의 40퍼센트는 의심스러우며, 그 액수는 1년에 약 180억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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