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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과 복지국가

T. H. 마셜 저 / 김윤태 역 | 이학사 | 2013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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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85쪽 \| 398g \| 153224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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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상태 약간 헌 책 (사용감 약간 있음) 겉표지 희미한 변색 있음, 약간의 얼룩 있음 (1cm 내) 낙서 없음, 찢어진 부분 없음 겉 표지 있음 접힌 흔적 있음 (1cm 내) 책등, 책배, 책아래위 희미한 변색 있음, 약간의 얼룩 있음 (1cm 내) 낙서 없음, 닳은 흔적 약간 있음 책등 접힌 흔적 없음	전반적인 상태 약간 있음 내지(면지) 변색 없음, 얼룩 없음, 물리적 변형 없음 내지 접힌 흔적 약간 있음 (5페이지 이내) 찢어진 부분 없음, 낙서 없음 제본탈착 없음
전반적인 상태 헌 책 (사용감 많이 있음) 겉표지 전체적으로 변색 있음, 얼룩 등 오염 있음 (2cm 내) 낙서 있음, 찢어진 부분 없음 겉 표지 없음 접힌 흔적 있음, 래핑 흔적 있음 정가 및 ISBN이 동일한 도서이나 표지 이미지 다름 책등, 책배, 책아래위 전체적으로 변색 있음, 얼룩 등 오염 있음 (2cm 내) 낙서 있음, 닳은 흔적 있음 책등 접힌 흔적 있음	전반적인 상태 있음 내지(면지) 내지 변색 있음, 얼룩 있음, 물리적 변형 없음 내지 접힌 흔적 있음 (10페이지 이내) 찢어진 부분 있음 (1cm 내) 5페이지 이내 필기 및 밑줄 등 있음 (단, 참고서, 수험서는 매입불가) 제본탈착 없음 본문 읽기에 지장 없는 부록 및 구성품 없음 (세트도서 박스 등)
전반적인 상태 헌 책 (사용감이 많이 있고, 오염있음) 겉표지 변색이 심함, 얼룩 등 심한 오염 있음 (2cm 초과) 심한 낙서 있음 물에 젖은 흔적 있음, 곰팡이 있음 책등, 책배, 책아래위 변색이 심함, 얼룩 등 심한 오염 있음 (2cm 초과) 심한 낙서 있음 물에 젖은 흔적 있음, 곰팡이 있음 모서리 깨짐, 책등 파손 있음	전반적인 상태 많음 내지(면지)/부속물 변색이 심함, 얼룩 등 심한 오염 있음 (2cm 초과) 전체적으로 구겨짐, 뒤틀림 있음 찢어진 부분 있음 (1cm 초과) 물에 젖은 흔적 있음, 곰팡이 있음 페이지 또는 글자 등의 인쇄 오류 있음 5페이지 초과 필기 및 밑줄 등 있음 제본탈착 있음 (낙장, 분책) 부속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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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사회학 일반

책소개

저자 소개 (2명)

저 : T. H. 마셜 (Thomas Humphrey Marshall)

작가 파일

영국의 사회학자이다.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했으며, 1919년부터 런던정치경제대학(LSE) 교수로 활동했고, 1939년부터 1944년까지 같은 대학에서 사회과학과 학과장을 지냈다. 1956년부터 1960년까지는 유네스코(UNESC) 사회과학 분과의 대표를 지냈다. 그는 홉하우스의 ‘새로운 자유주의’의 철학과 베버리지의 복지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사회적 양심을 가진 자유주의를 지지했다. 사회계급, ... 영국의 사회학자이다.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했으며, 1919년부터 런던정치경제대학(LSE) 교수로 활동했고, 1939년부터 1944년까지 같은 대학에서 사회과학과 학과장을 지냈다. 1956년부터 1960년까지는 유네스코(UNESC) 사회과학 분과의 대표를 지냈다. 그는 홉하우스의 ‘새로운 자유주의’의 철학과 베버리지의 복지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사회적 양심을 가진 자유주의를 지지했다. 사회계급, 사회 발전, 복지국가에 관한 다양한 연구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으며, 그중에서도 1950년에 나온 『시민권과 사회계급』은 시민권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연구로 꼽힌다. 마셜은 역사적 연구를 토대로 계급 갈등, 노사 갈등 등 현대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사회학에서 가장 독창적이며 중요한 공헌을 한 학자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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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 김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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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는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이다. 고려대학교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회 정책연구위원, 국회도서관장, 베를린자유대학(FUB) 초빙교수와 컬럼비아대학, 홍콩중문대학,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의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사회학과 사회과학이 평범한 시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믿으며, 전문적 학문의 대중화를 위해... 김윤태는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사회학 교수이다. 고려대학교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회 정책연구위원, 국회도서관장, 베를린자유대학(FUB) 초빙교수와 컬럼비아대학, 홍콩중문대학,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의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사회학과 사회과학이 평범한 시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믿으며, 전문적 학문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했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등 다양한 언론에 기고하거나 인터뷰를 했다. 교육부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네이버 ‘열린 연단’, KBS ‘이슈 픽 쌤과 함께’, KNN ‘최강 1교시’ 방송 프로그램에서 강연했으며, KBS ‘심야토론’과 MBC ‘백분토론’, EBS, KBS1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등에 출연했다. 교육부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 최우수강의상, 블루리본상과 고려대학교 우수강의상, 석탑강의상을 받았으며, 2022년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1980년대 이후 세계의 정치와 학문을 지배한 자유시장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복지국가의 강화를 주장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발전국가와 재벌』, 『빈곤: 어떻게 싸울 것인가』(공저,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복지국가의 변화와 빈곤정책』(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불평등이 문제다』(문화부 세종도서), 『정치사회학』 등을 출간했다. 편집한 책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와 『사회복지의 전환』(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한국의 불평등: 현황, 이론, 대안』 등이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치사회학, 복지국가, 불평등, 민주주의, 사회정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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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 「3장 복지국가의 사회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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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 시민권 이론의 원조, 20세기의 대표적인 복지 사상가 T. H. 마셜 복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우리 사회에서는 무상교육이나 무상보육 등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합의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복지와 관련된 증세도 논란의 중심이다.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하는 분위기지만 복지의 적용 범위와 주체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큰 논쟁거리 중 하나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복지 사상가 T. H. 마셜의 책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된다. 마셜은 고유의 시민권 이론을 바탕으로 복지가 시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라는 개념을 발전시키며 대표적인 복지 사상가로 자리매김했다. 마셜의 시민권 이론은 시민권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연구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대 서구의 복지국가 형성에서 결정적인 토대를 제공했다. 마셜은 전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켰으며, 복지를 제공하는 일차적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 마셜의 사상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복지는 빈민에게 제공되는 자선이나 박애 그 이상의 의미로 쉽게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 책은 ‘시민권과 복지국가’와 관련된 마셜의 주요 글들을 번역한 것으로,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보편적 시민권이 어떤 실천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동등한 삶의 가치, 마셜의 ‘시민권’ “나는 시민권이라는 사고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시민권이 순수한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1장 노동과 부」 마셜 사상의 바탕에는 고유의 시민권 이론이 자리하고 있는데, 마셜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이라는 발전적인 ‘시민권’ 개념을 마련했고, 그중에서 사회적 시민권이야말로 복지국가의 핵심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마셜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이 모두 갖추어진 사회야말로 완전한 시민권이 확립된 사회라고 보았으며, 모든 시민이 문명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주는 현대 복지국가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시민권을 가진다는 관념은 누구나 동등한 삶의 가치를 가지며 인간의 존엄을 누릴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마셜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모든 성원은 궁극적으로 개인적 자유, 정치적 참여, 경제적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시민권의 확립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수정할 수 있으며, ‘균등한 소득’은 아니더라도 ‘균등한 권리’에 기반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가의 책임으로 모든 국민에게 “복지국가는 정당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을 만드는 일부 조치를 인정해야 하지만, 복지국가의 원칙은 엄격한 계급 구분과 상이한 사회적 수준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문화 유형의 유지와 형성을 선호하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 - 「3장 복지국가의 사회적 선택」 마셜의 사회권에 관한 정의는 현대 복지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시민권은 현대 복지국가에서 기존의 ‘보완적(residual)’ 복지 모형과는 다른 ‘제도적(institutional)’ 복지 모형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정책의 발달에 기여하였다. 시민권은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가 현대사회에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당성을 주장했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불평등과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시민을 위한 사회서비스라고 정의하는 합의의 기반이 시민권 개념을 통해 마련되었다. 덴마크의 사회학자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은 마셜의 사회권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사회민주주의로 적용되었다고 지적했다. 21세기 한국에 소개되는 마셜의 저작은 자유시장, 탈규제, 공기업의 사유화, 복지 축소 등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세기 중반 복지국가가 출발했던 시대에 마셜이 던졌던 질문은 21세기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감을 줄 것이다. 노동의 본질, 교육의 기회, 풍요로운 사회의 이면 현대사회가 풀어야 할 불가피한 질문들 이 책에 실린 마셜의 글들은 복지국가가 역사를 초월하여 주어지는 고정적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상호 관계를 통해 재구성되는 사회적 실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복지국가와 풍요로운 사회」, 「복지국가―비교 연구」, 「풍요로운 사회에 대한 관점」은 복지국가에 관한 경험적 분석의 사례를 잘 보여주는데, ‘풍요로운 사회’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서 복지국가의 정신과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도 시도하고 있다. 「노동과 부」에서는 실업이 불러오는 상실과 노동의 본질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보여주며, 「재산과 소유권」에서는 재산과 소유가 제공하는 안전의 여러 층위에 대해 이야기한다. 「복지국가의 사회적 선택」에서는 교육의 기회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지위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발적 행동」에서는 자원봉사와 법률적 서비스의 본질과 상호 관계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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