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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룰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앤드루 바세비치 저 | 오월의봄 | 2013년 09월 05일 | 원서 : Washington Rules 리뷰 총점8.0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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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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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년 09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68쪽 \| 468g \| 15322430mm
ISBN13	9788997889266
ISBN10	899788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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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앤드루 바세비치 (Andrew J. Bacev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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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미국 일리노이 주 출생. 1969년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뒤 23년간 미 육군 장교로 복무했으며 예편 후 프린스턴 대학에서 미국 외교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8년부터 보스턴 대학에서 미국 외교사와 대외 정책을 가르치고 있다. 스스로 ‘가톨릭 보수파’를 자처하는 바세비치는 2000년대 초까지만 네오콘과 비슷한 입장이었으나 2001년 9·11사태 이후 부시의 이라크 침공을 겪으며 ... 1947년 미국 일리노이 주 출생. 1969년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뒤 23년간 미 육군 장교로 복무했으며 예편 후 프린스턴 대학에서 미국 외교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8년부터 보스턴 대학에서 미국 외교사와 대외 정책을 가르치고 있다. 스스로 ‘가톨릭 보수파’를 자처하는 바세비치는 2000년대 초까지만 네오콘과 비슷한 입장이었으나 2001년 9·11사태 이후 부시의 이라크 침공을 겪으며 미 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많은 비판적 지식인들이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의 원인을 부시나 딕 체니, 도널드 럼스펠드 같은 네오콘 세력으로 지목하였으나, 바세비치는 미국의 시스템 자체가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안보 정책이 19세기 말 이후 줄곧 전 세계에서 미국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정책 목표에 따라 추진되었음을 폭로하기도 하고 현재 미국이 모든 문제를 군사적으로 풀려고 하는 군사주의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파헤치며 미국 안보 정책 비판가로서 대중적 명성을 얻게 된다.

그의 저작으로는 《미국 제국: 미국 외교의 실상과 결과... American Empire: The Realities & Consequences of U.S. Diplomacy》(2002), 《미국의 새로운 군사주의: 미국은 어떻게 전쟁에 유혹됐나The New American Militarism: How Americans are seduced by War》(2005), 《힘의 한계: 미국 예외주의의 종말The Limits of Power: The End of American Exceptionalism》(2008)가 있으며 《힘의 한계》는 2007년 이라크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그의 외아들에게 헌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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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박인규

서울대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경향신문 생활과학부에서 본격적인 기자 일을 시작했다. 1986년부터 국제부에서 일했으며 1988년 경향신문 초대 노동조합 전임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1989년 12월 강제해직됐다. 6공화국 최초의 언론인 해직이었다. 1990년 5월부터 2년간 기자협회보 편집국장으로 일하다가 1992년 7월 복직해 워싱턴특파원, 매거진X부장, 미디어 팀장 등으로 활동했다. 2001년 9월 독립, 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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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오늘날 미국인들은 한반도에서 전투가 중단된 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머나먼 동북아시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실 미국 국민은 미군이 일본과 몇몇 서유럽 국가들에 한국보다 더 오랜 기간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미군 병사를 해외에 보내는 것은 미국 영화를 수출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그저 미국이 하는 일 중 하나일 뿐이다.--- p.6「한국어판 서문」 취임 직후 즉각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주요 보좌관들은 이 컨센서스와 여기에서 도출된 네 가지 주장에 충성을 맹세했다. 해리 트루먼 이래 모든 대통령이 이 주장들에 충성을 맹세해왔으며 오바마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첫째, 누군가 세계를 조직해야만(또는 형성해야만) 한다. (…) 둘째, 오직 미국만이 세계 질서를 처방하고 집행할 능력이 있다. (…) 셋째, 미국에게 주어진 임무 중에는 국제 질서를 규정할 원칙들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그 원칙들은 당연히 미국적 원칙일 수밖에 없으며 이것들은 보편적 타당성을 지닌다. (…)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극소수 깡패국가들이나 불평꾼 국가들을 빼놓고는 모든 국가들이 이와 같은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p.38 해리 트루먼이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를 결정했다는 것은 가장 명목적인 의미에서만 그럴 뿐이다. 1945년 여름쯤이 되면 원자폭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모멘텀이 너무도 강력해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지경이 됐다. 1961년 존 F. 케네디의 (쿠바의 카스트로 제거를 위한) 피그만 침공 결정, 1965년 린든 존슨의 미 지상군 베트남 파병 결정, 그리고 심지어 2003년 조지 W. 부시의 이라크전쟁 결정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경우에서 대통령은 그저 다른 사람들이 이미 결정해놓은 것을 추인했을 뿐이다.--- p.52 어떤 사건이 미국의 평화 추구 노력을 방해했을 때, 예를 들어 1962년의 미사일 위기, 1979년 이란 샤(국왕)의 축출, 1990년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 9ㆍ11테러 공격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워싱턴의 권력자들은 언제나 이러한 사건들을 난데없는 것으로, 아무런 역사적 맥락도 없이 발생한 것으로 묘사한다. 미국은 피해자 아니면 죄 없는 방관자이며, 미국이 과거에 저지른 행동들은 지금 문제가 되는 사건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듯이.--- p.122 9ㆍ11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펼 수 있을 것이다. 문구용 칼로 무장한 19명의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 본토에 대해 1812년 이래 가장 치명적이 타격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공항의 보안이 허술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면 미국은 공항의 보안 강화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테러가 발생한 지 24시간도 채 되기 전에 이라크 침공을 외치고 나섰다. 이라크는 9ㆍ11테러와는 전혀 무관한 나라인데도 말이다.--- p.140 동남아시아의 촌구석,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그곳의 운명에 워싱턴 룰의 존폐가 걸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1965년이 될 때까지 베트남에서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없었다는 것은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었다. 워싱턴의 시각에서 봤을 때, 미국의 신뢰도가 의문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 기존 전략을 유지함으로써 온갖 특권을 누려왔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능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베트남전쟁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전쟁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유지하기 위해 치러진 전쟁이었다고.--- p.148 한마디로 베트남전쟁의 실패는 워싱턴 룰을 누더기로 만든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사이공이 함락된 지 5년이 채 안 돼 워싱턴 룰이 원상복구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 그로부터 10년 안에 미국의 신조와 성 삼위일체가 완벽하게 복구된 것은 놀라운 일이라 할 만하다. 이제 되돌아보건대 베트남의 유산과 관련해 놀라운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변한 것이 없느냐에 있다. 그토록 치열하게 기억됐던 전쟁이 그토록 철저하게 아무 의미도 남기지 못한 경우는 별로 없다.--- p.176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은 전체주의에 대한 미국의 저항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세계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열심히 싸운 보답으로 내일은 덜 열심히 싸워도 된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991년 로널드 레이건이 말한 ‘악의 제국 Evil Empire’이 해체됐음에도 워싱턴에서는 방심하면 위험하다는 경고만이 계속 흘러나왔다. (…) 실제로 워싱턴 룰의 옹호자들은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새로운, 이전보다 더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변화의 속도가 가속되는 세계에서 위험은 도처에 있었다. 빨갱이들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인류가 나아갈 길을 비추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이 필요했다.--- p.190 냉전 초기에 형성된 워싱턴 룰은 처음에는 봉쇄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워싱턴의 공식 목표는 도미노 효과를 방지하는 것, 즉 한 나라가 공산화됨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연쇄적 공산화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9ㆍ11이후 새롭게 개정된 워싱턴 룰은 미국식 도미노 효과를 촉진하겠다는 것, 즉 이슬람 세계의 한두 개 나라를 강제로 ‘해방’시킴으로써 대중동 지역 전체에 변화의 물결을 몰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p.226 현대의 미국 대통령들이 반드시 짊어져야 할 비공식 의무 가운데 하나는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는 왜 싸워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시는 전임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이데올로기적 용어들을 동원했다. 그는 틈만 나면, 2001년 9월 11일 시작된 세계적 투쟁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미국의 오랜 약속을 오늘에 계속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p.255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 오슬로로 떠나기 며칠 전,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에 3만 명의 추가 병력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 이렇게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을 강화함으로써 오바마는 사실상 긴 전쟁을 추인하는 셈이 됐다. 이와 함께 이제 ‘오바마의 전쟁’은 오바마 행정부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임이 분명해졌다. ‘퇴로’, ‘탈출구’등이 논의됐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난 60여 년간 형성돼온 미 국가안보 정책의 기본적 접근 방식을 진지하게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오바마가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이다.--- p.294 워싱턴 룰의 영속화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 워싱턴 룰은 다음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윤과 권력과 특권을 제공한다. 그들은 누구일까? 선출직 또는 임명직 관리들, 기업 간부와 기업을 위한 로비스트들, 군 장교들, 여러 국가안보기구의 요원들, 언론인들, 대학과 연구기관의 정책전문가들이 그들이다. 매년 펜타곤은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의 돈을 쓴다. 이 돈이 미국 정치의 윤활유가 된다. 각 당의 정치자금을 채워주고 유권자들에게 일자리와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퇴역 미군 장교들이 무기회사나 자문회사에 고용돼 크게 이윤이 남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자금줄이 된다. 싱크탱크들로 하여금 기존 관행에 대한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정책들을 끊임없이 옹호하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 이제 ‘군산복합체’란 말로는 국가안보의 현상 유지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수많은 집단들을 다 표현할 수 없다.--- p.305 미국의 목표는 가장 미국다운 미국이 되는 것이다. 이는 독립선언서와 헌법에 표현돼 있으며, 이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온갖 어려운 경험을 하며 재해석된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인류를 구원한다든가, 특정한 세계 질서를 구현한다든가 또는 군사력을 동원하여 세계의 경찰관이 된다는 것 등은 미국 국가경영의 적절한 목표가 될 수 없다. 미국의 목표는 미국 국민들이 국내에서 “더 완벽한 연방”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결정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방해하는 어떤 정책도 잘못된 것이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p.317 한마디로 말해, 미국에게 구원이라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구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킹 목사가 제시한 악의 목록은 약간 수정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속죄해야 할 악은 셋이 넘는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치유되어야 한다는 ? “돌아오라 조국으로, 미국으로!” ? 그의 주장으로 볼 때 킹 목사는 여전히 미국인이 따라야 할 예언자라 하겠다.--- p.318 오늘날 미국이 직업군인과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계약자들에게 의존하는 이유는 그것이 적정한 비용에 원하는 정책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본다면 이 조합은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9ㆍ11이후의 성적이 이를 잘 말해준다. 단지 워싱턴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야망을 충족시켜주면서 동시에 미국 국민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점에서만 이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p.325 시민의 의무에 대한 최소주의적 정의에 따라 개개의 미국인은 조국 방위에 참여할 의무를 면제받았고, 워싱턴은 미국의 군사력을 필요한 곳에 동원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보하게 됐다. 그 결과 불필요하고 잘못된 전쟁들과 같은 해로운 결과들이 초래됐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갚을 걱정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빌려 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파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 미국 국민이 국가방위는 시민들의 집단적 책임이라고 주장했더라면, 그리고 국가는 들어온 돈만큼만 쓰라고 요구했더라면 워싱턴 룰은 즉각 붕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p.329 오늘날의 미국인은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 모순과 정면대결을 해야 한다. 워싱턴 룰은 번영과 평화를 약속하면서 실상은 미국을 파산과 영구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저 멀리 수평선에 장대한 규모의 엄청난 침몰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처한 위험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로소 배움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위험을 애써 무시하는 것은 미국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아껴온 것을 파괴하는 데 공범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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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미국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전쟁에 찬성해야 하고, 워싱턴 룰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외는 없다.” 워싱턴 룰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영구전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미국 주류, 미국 국가 안보 정책에 관여하는 핵심부가 되기 위해서는 워싱턴 룰에 반드시 합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워싱턴 룰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를 유지하며 이득을 보는 세력은 누구인지를 신랄하게 파헤친 책이다. 먼저 워싱턴 룰의 관철에는 미 군사력의 세계적 주둔, 이 군사력에 의한 세계적 힘의 투사, 그리고 현존하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세계적 개입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저자는 ‘성 삼위일체’라 부른다. 그렇다면 워싱턴 룰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2차 세계대전을 거친 뒤 미국은 새롭게 등장한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미국의 개입이 지속되어야 하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군사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안보 정책의 기틀을 세운다. 그 중심에는 음지에서 활동하며 아무런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게 된 CIA(중앙정보국)와 핵과 미사일, 폭격기 등을 내세워 노골적으로 무력을 과시하는 SAC(전략공군사령부)가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기에 방위산업체와 거대 금융기관, 보수적 싱크탱크들이 결합했다. 국방부와 국무부, 국토안전부의 고위 관료뿐만 아니라 로비스트와 전직관료, 예비역 장교 등 권력의 핵심부 인사들도 워싱턴 룰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러한 안보 정책에 큰 변화는 없었다. 곧 저자는 적어도 전쟁에 관한 한 민주당과 공화당은 공범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군사 전략이 만들어지고 미국의 전쟁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베트남전쟁의 패배로 잠시 ‘워싱턴 룰’이 흔들리는 듯했으나 1980년대 레이건의 보수혁명으로 ‘워싱턴 룰’은 회복됐고 오히려 더 공고해졌다. 그리고 2001년 9·11사태로 부시 정부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은 사실상 영구전쟁의 길에 들어섰다. 실제로 미국은 2002년 아프간전쟁 이후 12년째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적은 공산주의였다가 냉전이 끝나자 이슬람 세력으로, 테러리즘과 악의 축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다. 결국 해리 트루먼의 히로시마 원폭 결정이나 케네디의 피그만 침공 결정, 존슨의 미 지상군 베트남 파병 결정, 심지어 부시의 이라크전쟁 결정 모두 대통령은 그저 워싱턴 룰에 따라 이미 결정된 것을 추인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도 미국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다. “워싱턴 룰을 깨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안보 정책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미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자의 상황인식은 심각하다. 미국은 지금 외국의 빚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르며 미국의 부채는 부시 취임 때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력은 약해졌지만 오바마 정부에서도 미국의 국방비는 계속 늘어만 간다. 워싱턴 룰이 깨지지 않는 이상 미국의 파국은 예고된 것일 수밖에 없다. 23년간 군장교로 복무하고 예편한 뒤 미국의 외교사와 대외 정책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는 9·11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네오콘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부시의 이라크 침공을 보며 그는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되었고 미국 안보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그렇지만 스스로 ‘가톨릭 보수파’라고 부르는 저자답게 전 세계 37개국에 있는 35만 명의 해외 주둔 미군을 즉각 철수시키자는 급진적 주장보다는 단계적 철수와 불필요한 전쟁의 중단을 요구한다. 저자가 말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와 희생이다. 군대와 전쟁, 미국의 안보 정책 등 정치적인 문제에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하며 석유에 의존하는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 워싱턴 룰이 존재 가능하도록 만든 미국의 정치사회적인 시스템과 함께 미국인의 삶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 룰》은 미국의 안보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과 함께 한국적 상황에서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주장을 금기시 여기는 한국사회, 북한 핵위기 앞에 평화적 군축을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남북관계 가운데 끊임없이 신형 전투기 도입 등 군사력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는 제도적으로 볼 때 미국보다도 훨씬 뒤떨어져 있다. 굳건한 한미공조와 군사력에 의한 안보만이 살 길이라는 냉전적 사고를 어떻게 탈피할 것인지,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 책을 읽는 우리의 몫이다. 워싱턴 룰을 만든 사람들, 준전쟁의 전사들 냉전이 시작될 무렵 초대 국방부 장관이었던 제임스 포레스탈은 미국이 거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무기한 계속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준전쟁’이라는 용어를 고안해냈다. 이 준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은 대대적인 군사비 지출이 필요하고, 잠재적 적대 세력이 언제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기에 전 세계적인 경계와 관리가 필요하며, 적대세력이 미국에 도전하지 않게끔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안보 정책의 초석으로 세워진다. 바로 그 중심에 앨런 덜레스와 커티스 르메이가 있다. 앨런 덜레스는 1953년부터 1961년까지 CIA(중앙정보국)국장을 역임했다. 이 기간 동안 CIA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란의 모하메드 정부를 전복시키고 과테말라에 쿠데타를 통한 군부 정권이 들어서게 만드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구 거의 모든 곳에서 언제라도 우리의 핵심적 이익이 공격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이 “세계 모든 곳에 대해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1948년부터 1957년까지 미국의 핵타격 전력이자 3차 세계대전의 핵심 부대인 SAC(전략공군사령부)의 지휘봉을 잡은 커티스 르메이는 “미국의 유일한 방어책은 우리의 어떤 잠재적 적국보다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규모의 공격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누구도 미국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소련에 대한 핵 우위와 군사무기의 현대화, 그리고 이를 위한 천문학적인 군비확충을 이끌었다. 결국 덜레스의 CIA는 음지에서, 르메이의 SAC는 노골적인 핵전력 과시를 통해 세계적 규모의 행동주의에 대한 맹신, 즉 워싱턴 합의를 국가의 제1원칙으로 만들었다. 워싱턴 룰을 강화시킨 케네디 1960년 당선된 미국의 젊은 대통령 케네디는 과연 소련을 상대할 경륜과 배짱이 있나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덜레스와 르메이 등을 계속 기용함으로써 적절한 응답을 했다. 또한 케네디는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미국의 개입 능력을 키우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육군의 중요성이 떠올랐다. 그러나 케네디의 국방 개혁은 육군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았으며, 전쟁을 자신의 계획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군사 전략인 유연반응과 반란진압작전을 만든다. 전 세계 육군을 전진 배치하여 통제불능의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면서 제한된 규모의 군사력으로 특정한 제한적 목표를 달성하는 이 계획은 케네디의 측근인 멕나마라 국방부 장관과 르메이의 밀고 당기는 알력 속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미국을 베트남전쟁의 늪으로 이끌었다. 배트남전쟁의 참혹한 패배는 워싱턴 룰의 신뢰도에 상처를 주었지만 치명적 타격을 가하지는 못했다. 베트남전쟁의 패배로 미국의 징병제는 붕괴되었으나 오히려 직업군인의 군대로 전환되어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소수 정책결정자에게 군사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넘겨주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은 누구도 미국에 도전해서 성공하게 만든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워싱턴 룰의 강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아무도 이런 근본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다. 물론 맨스필드와 풀브라이트 같은 상원의원의 청문회와 의회 연설을 통한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대다수의 주류 미군의 안보 정책 담당자들은 베트남의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는 이를 일종의 예외, 특정한 판단 착오나 복합적인 실수의 결과로 간주했다. 베트남 아날로지와 뮌헨 아날로지, 올브라이트와 럼스펠드, 네오콘의 등장 베트남의 유산을 왜곡하고 망각하게 만드는 데 주요 역할을 한 이는 닉슨 행정부의 안보회의 참모였으며 대외관계협의회에서 활동했던 앤서니 레이크와 역시 닉슨 행정부 안보회의 사무국장을 지냈으며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였던 헨리 키신저다. 이들은 히틀러의 체코 침공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결과 2차 세계대전을 불러왔다며 미국이 베트남에 과도하게 대응했을지 몰라도 미국 안보 정책의 방향, 워싱턴 룰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설파했다. 이러한 주장 속에서 1980년대 베이루트, 그라나다, 리비아, 중남미와 걸프만 해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냉전 체제가 사라진 1990년대 최초의 여성 국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올브라이트는 냉전 이후에도 여전히, 어쩌면 더 더욱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해진 이유를 레이크와 키신저의 논리를 차용해 주장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의 군사력 사용을 옹호했다. 한편으로는 베트남에서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새로운 전쟁이 재발명됐다. 전쟁에서 우연과 불확정성이라는 요수를 제거하고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결정적 승리를 이끌어낼 방안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 결정적 계기는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과 2003년 이라크 자유 작전이다. 전자는 콜린 파월 장군을 중심으로 한 군 장교 그룹이 주도했고 후자는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과 폴 월포위츠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인 그룹이 주도했다. 그리고 여기에 9.11이라는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부시의 예방전쟁, 테러와의 전쟁, 끝나지 않는 영구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누가 워싱턴 룰로 이득을 보는가 20세기 자유주의를 위협하던 전체주의는 회복 불가능으로 패퇴했다. 21세기 오사마 빈라덴도, 사담 후세인도 사라졌다. 그러나 워싱턴 룰은 그대로이고 전쟁도 계속된다. 냉전 초기 형성된 워싱턴 룰은 봉쇄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워싱턴의 공식 목표는 도미노 효과, 연쇄적 공산화를 막는 것이었다. 그러나 9.11 이후 새롭게 정의된 워싱턴 룰은 미국식 도미노를 촉진하겠다는 것, 미국식 가치,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전 세계에 강요하겠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워싱턴 룰로 이익을 보는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워싱턴이다. 여기서 워싱턴은 지리적 의미가 아니다. 미국의 행정, 입법, 사법부의 상층부를 비롯해 국가 안보의 주요 구성원인 국방부와 국무부, 국토안보부, 정보기관들과 여러 싱크탱크, 로비스트와 전직관료, 예비역 장교 등 권력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거대 금융기관과 방위산업체, 거대 언론, 나아가 하버드 대학 케네디행정대학원 같은 준학술 조직들도 포괄한다. 결국 해리 트루먼의 히로시마 원폭 결정이나 케네디의 피그만 침공 결정, 존슨의 미 지상군 베트남 파병 결정, 심지어 부시의 이라크전쟁 결정 모두 대통령은 그저 워싱턴이 이미 결정해놓은 것을 추인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오바마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아프가니스탄전쟁은 오바마의 전쟁이 되고 있다. 정치적인 시스템과 삶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워싱턴 룰을 깨고 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저자의 해법은 무엇일까? 저자는 워싱턴 룰로 이득을 보는 세력을 비판하는 동시에 미국 시민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 ‘마음껏 소비하라, 미국의 힘은 무궁하다’라는 레이건의 주장에 동조했던 미국 시민,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로 중동의 장악이 미국 최대의 국익이게끔 만든 시민들, 결국 시민들이 바뀌지 않는 한 워싱턴 룰을 깰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미국은 외국의 빚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루며 미국의 부채는 부시 취임 때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력은 약해졌지만 오바마 정부에서도 미국의 국방비는 계속 늘어난다. 워싱턴 룰이 깨지지 않는 이상 미국의 파국은 예고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군대와 전쟁, 미국의 안보 정책 등 정치적인 문제에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워싱턴 룰이 존재 가능하도록 만든 미국의 정치적인 시스템과 함께 미국인의 삶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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