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일상이 법 in 코로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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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법 in 코로나 시대

in 코로나 시대

이희관 등저 | 행인출판사 | 2020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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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법 in 코로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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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07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150225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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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상태 약간 헌 책 (사용감 약간 있음) 겉표지 희미한 변색 있음, 약간의 얼룩 있음 (1cm 내) 낙서 없음, 찢어진 부분 없음 겉 표지 있음 접힌 흔적 있음 (1cm 내) 책등, 책배, 책아래위 희미한 변색 있음, 약간의 얼룩 있음 (1cm 내) 낙서 없음, 닳은 흔적 약간 있음 책등 접힌 흔적 없음	전반적인 상태 약간 있음 내지(면지) 변색 없음, 얼룩 없음, 물리적 변형 없음 내지 접힌 흔적 약간 있음 (5페이지 이내) 찢어진 부분 없음, 낙서 없음 제본탈착 없음
전반적인 상태 헌 책 (사용감 많이 있음) 겉표지 전체적으로 변색 있음, 얼룩 등 오염 있음 (2cm 내) 낙서 있음, 찢어진 부분 없음 겉 표지 없음 접힌 흔적 있음, 래핑 흔적 있음 정가 및 ISBN이 동일한 도서이나 표지 이미지 다름 책등, 책배, 책아래위 전체적으로 변색 있음, 얼룩 등 오염 있음 (2cm 내) 낙서 있음, 닳은 흔적 있음 책등 접힌 흔적 있음	전반적인 상태 있음 내지(면지) 내지 변색 있음, 얼룩 있음, 물리적 변형 없음 내지 접힌 흔적 있음 (10페이지 이내) 찢어진 부분 있음 (1cm 내) 5페이지 이내 필기 및 밑줄 등 있음 (단, 참고서, 수험서는 매입불가) 제본탈착 없음 본문 읽기에 지장 없는 부록 및 구성품 없음 (세트도서 박스 등)
전반적인 상태 헌 책 (사용감이 많이 있고, 오염있음) 겉표지 변색이 심함, 얼룩 등 심한 오염 있음 (2cm 초과) 심한 낙서 있음 물에 젖은 흔적 있음, 곰팡이 있음 책등, 책배, 책아래위 변색이 심함, 얼룩 등 심한 오염 있음 (2cm 초과) 심한 낙서 있음 물에 젖은 흔적 있음, 곰팡이 있음 모서리 깨짐, 책등 파손 있음	전반적인 상태 많음 내지(면지)/부속물 변색이 심함, 얼룩 등 심한 오염 있음 (2cm 초과) 전체적으로 구겨짐, 뒤틀림 있음 찢어진 부분 있음 (1cm 초과) 물에 젖은 흔적 있음, 곰팡이 있음 페이지 또는 글자 등의 인쇄 오류 있음 5페이지 초과 필기 및 밑줄 등 있음 제본탈착 있음 (낙장, 분책) 부속물 없음

판매자 : 영어책전문 4점 (312명 평가)
품질보장~~ !! (미사용 ★ 출판사에서 직접구매한 새★책 ♡^^)

책소개

무슨 거대 유성이 우주로부터 날아든 것 같았다. 어어 하다가 순식간에 지구가 팬데믹에 휩싸였다. 예년에 비해 이른 설을 전후하여, 처음에는 명칭도 분분했던 코로나19가 이 사회를 아니 글로벌 전체를 하나의 뉴스로 휘어잡더니 모든 영역과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속수무책 일 듯했던 각각의 공동체는 이 현상 앞에서 자기에 맞게 표준보다 상석(上席)의 위치에 놓아야 할 기준과 방향을 찾아내고 정립하느라 온 에너지를 기울였다. 그렇게 한 해의 절반을 소진하였다. 인류 역사에 2020년 상반기는 뭐라고 남을까? 이 책은 그러한 에너지의 일환이었다. 역사의 소명까지는 거창하더라도 각자 전문 분야의 경험을 담아 법조인들이 한 번 머리를 맞대 보는 것은 어떨까? 법은 당장 코로나 현장에 달려가 직접 그 일손을 덜어 줄 수는 없지만, 법 제도의 현명한 운용 나아가 입법을 통해서라도 그 수고의 땀방울, 상석의 기준과 방향을 찾는 노력에 지도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것이 시작이었고, 연수원 동기의 인연으로 해후한 여덟 명의 필자가 나름 10년 넘어 쌓아 온 자신의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코로나 현실을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원하는 법률 세상을 준비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코로나를 대비해 필요한 법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은 어떠한가? 입법을 통해 법과 제도가 어떻게 짝을 이루며 사회현상을 보완하며 발전시키는가? 코로나 이 초유의 사태가 법의 나라에서는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한 필자가 이러한 궁금증에 묻고 대답했다. 또 다른 필자는 코로나 중에 접한 총선, 재난지원금의 경험을 통해 그간 이론으로만 그쳤던 및 에 관한 논쟁을 현실의 장으로 끌어내려 이에 관한 법적 고찰을 했다. 한편, 코로나를 통해 바뀐 일상 즉, 은 무엇이고 이를 위한 대처와 필요한 제도 개선은 무엇인지, 가족 간 시간 증가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나지만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를 사회가 현명히 접근하는 방안은 어느 것이 있는지, 당장 줄어든 매출로 어려움에 부딪힌 을 풀어가는 과정은 어떠한지, 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서 노동·근로 시장의 새로운 법적 이슈로 무엇을 가늠해야 하는지, 더불어 사법절차의 핵심인 소송절차에서 이나 등기업무 등의 은 어느 정도 다가왔고 얼마나 가능한지 등 코로나 시대에 서둘러 대답해야 할 수많은 물음에 길을 찾아 나섰다. 그것이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될지 아니면 아직 어둡기만 한 골목 모퉁이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 불빛 하나가 소중한 이때 부싯돌이 젖어 있다고 이를 마냥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시스티나 성당의 냄새가 어떤지는 모를걸? 한 번도 그 성당의 아름다운 천장화를 본 적이 없을 테니까.” 영화 Good Will Hunting(굿 윌 헌팅)의 극 중 교수는 주인공에게 책에만 머무르지 말고 가서 보고 직접 느끼라고 재촉한다. 그래도 미켈란젤로의 아름다운 작품은 누군가 먼저 감상이 있었을 테고, 그 선행의 경험이 자기 인생의 자양분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는 현인의 지혜가 도울 수 있을지언정, 이를 먼저 접한 소중한 경험을 전해 들을 방법이 없다. 모든 세계가 처음 겪는 일이니 말이다. 그러나 역사가 그래왔듯이 인류는 부단히 도전하며 결국 이를 극복할 것이고 일상으로 돌아와 자기 자리에 발 딛고 이 지구별에 서서 보란 듯이 우주의 한복판과 마주할 것이다. 그 역경의 과정에 조금이나마 무게를 덜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기획의 시작을 마친다. 2020년 7월 필자를 대표하여

제1편 선거, 재택근무, 그리고 상가임대차 0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거제도(부제 : 공직선거에서 전자투표 도입될 수 있을까) 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진 21대 총선 Ⅱ. 공직선거에서 전자투표 도입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Ⅲ. 전자투표 관련 현행 법령 Ⅳ.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개발 Ⅴ. 맺으며 - ‘기술’과 ‘법제도’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 02.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재택근무_? Ⅰ. 상시적인 재택근무는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까? Ⅱ. 상시적인 재택근무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될까? Ⅲ. 재택근무 도입시 회사의 영업기밀 유지는??Ⅳ. 평가 및 인사 관리 제도 구축은 어떻게? Ⅴ. 재택근무에도 업무상 재해가 존재할까?Ⅵ. 맺으며 03.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상가임대차관계_? Ⅰ. 코로나19의 언택트문화가 가져온 상가임차인의위기 Ⅱ. 현행 법제도 내에서 상가임차인의 위기사례Ⅲ. ‘포스트코로나19’ 상가임대차관련 법무정책 Ⅳ.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상가임대차관련 법제도 및 법률정책의 방향성 [보론 - 코로나19와 주택임대차] 제2편 사회보장, 학교폭력, 그리고 아동학대 04. 코로나 시대와 사회보장_? I. 들어가며II.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III. 코로나 사태로 시행된 지원제도IV. 보편적 복지에 관한 논의들Ⅴ. 마치며 05. 온라인 시대의 학교폭력(부제 : 등교수업 시대의 학교폭력예방제도는 여전히 유효한가?) Ⅰ. 코로나 - 새 학년 새 학기를 뒤흔들다 Ⅱ. 비접촉시대의 학교폭력? Ⅲ. 온라인 수업과학교폭력 가해학생조치의집행Ⅳ. 온라인 원격 수업 시대를 대비하는 학교폭력제도 06. 코로나 시대와 아동학대 I. 들어가며 II. 아동학대 일반론 III.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조치 등 IV. 마치며 제3편 불가항력, 소송, 사법정보화, 그리고 입법 07. 코로나19와 불가항력(이행지연과 면책가부) _? Ⅰ. 코로나19로 인한 의무의행의 지연 Ⅱ. 불가항력의의의Ⅲ.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지연과 면책가부Ⅳ. 대법원 판례의 입장Ⅴ. 글을 마치며 08.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소송제도(부제 : 화상재판은 우리에게 어떤 편리함을 가져다줄까) Ⅰ. 코로나19로 인한 재판중단 사태 Ⅱ. 화상재판에 관한 기존의 국내상황 Ⅲ. 코로나19로인한 재판중단 사태이후의 상황 Ⅳ. 사법서비스의 근본적인 개선책으로서의 화상재판 Ⅴ. 맺으며- ‘전자소송의 미래’ 09. 포스트코로나 시대 - 행정소송에서의 원격영상재판 도입에 관하여 _? Ⅰ. 들어가며 Ⅱ. 원격영상재판 제도의 근거 및 현황Ⅲ. 행정소송에서의원격영상재판 제도의 확대가능성 및 필요성Ⅳ. 맺으며 10.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사법정보화 사업 I. 코로나사태로 인한 디지털사회의 가속화 II. 사법정보화 서비스의 노력 III.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사업IV. 미래등기시스템 사업 V. 마무리하며 1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내의 입법동향 Ⅰ. 들어가며 Ⅱ. 국내의 입법동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Ⅲ. 입법동향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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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8명)

저 : 이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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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1996)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2020) 인천광역시교육청 변호사(2012~2016) 법무법인 자우(201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9~현재) 대한중재인협회 회원(2019~현재) 한국조정학회 정회원(2016~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위원(2016~현재) 서울가정법원...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1996)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2020)
인천광역시교육청 변호사(2012~2016)
법무법인 자우(201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9~현재)
대한중재인협회 회원(2019~현재)
한국조정학회 정회원(2016~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위원(2016~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2020~현재)
서울가정법원 국선후견인(2018~현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2020~현재)
서울시청 공익변호사단(2020~현재)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2019~현재)
서울시교육청 자문변호사(2018~현재)
인천시교육청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2013~2016)
전국 시ㆍ도교육청 재직변호사 협의체 초대회장(2012~2016)
남양주도시공사 법률자문(2020~현재)
남양주시 도서관위원회 위원(2020~현재)
더그아웃 매거진 법률자문(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령심의특별위원회 위원(2017~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인권소위원회 간사 및 부위원장(2013~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2017~2019)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위원(2017~2019)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2015~2017)
송파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위원(2016~현재)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회원(2020~현재)
법원공무원교육원 출강 「가사조사관 교육과정」(2017~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출강 「학교폭력ㆍ성년후견 특별연수」(2020)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법령해설 및 체제 연구」(공동 연구, 2013)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2013)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전학조치의 가부”,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2016. 10.)
“재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학교폭력예방법 개선방안 심포지엄(2014. 5.)
“학교폭력의 재심에 관한 고찰”,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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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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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1998) 큰길 공동법률사무소(2015~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2018~현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위원(2017~현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아동보호전담 국선변호사(2018~현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201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2014~현재) 서울시청 공익변호사단(201...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1998)
큰길 공동법률사무소(2015~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2018~현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위원(2017~현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아동보호전담 국선변호사(2018~현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201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2014~현재)
서울시청 공익변호사단(2014~현재)
서울시청 공익감사단(2014~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2013~현재)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감사(2017~현재)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문위원(2014~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2018~현재)
한국산문 등단(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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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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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제2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2009)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2010)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2017)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2015~2016) 대법원 법원행정처 근무(2018~2019) 용인등기소장(2020~현재) 「부동산경매와 인도명령」(공저, 2015) “부동산중개사고 유형분석”(석사학위 논문, 2017)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제2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2009)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2010)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2017)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2015~2016)
대법원 법원행정처 근무(2018~2019)
용인등기소장(2020~현재)
「부동산경매와 인도명령」(공저, 2015)
“부동산중개사고 유형분석”(석사학위 논문, 2017)

저 : 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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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울산대학교 법학과 졸업(2005)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2012~현재) 울산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2019~현재) 울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2016~현재) 울산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전담국선변호인(2018~현재) 대한건축사협회 건축관련 전문변호사 자문인력(2018)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2018~2019) 울...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울산대학교 법학과 졸업(2005)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2012~현재)
울산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2019~현재)
울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2016~현재)
울산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전담국선변호인(2018~현재)
대한건축사협회 건축관련 전문변호사 자문인력(2018)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2018~2019)
울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2017~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 위원(2017~현재)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2019~현재)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2020~현재)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2019~현재)
울산지방여성변호사회 회장(2019~현재)
울산MBC 법률자문변호사(2020~현재)
양산시 법률자문변호사(2020~현재)
울산시의회, 울산북구의회, 한국은행 울산본부 청탁금지법 강의(2016)
근로복지공단 법률강의(2019)
울산동구퇴직자지원센터 법률강의(2018~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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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소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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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2007) 법무법인(유) 세한(2013~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3기 회계연수원 수료(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제5기 공정거래법연수원 수료(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제5기 도산법연수원 수료(2019) 재한몽골학교 법률자문변호사(2016~현재) 사단법인 몽골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 이사(2019년~현재)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2007)
법무법인(유) 세한(2013~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3기 회계연수원 수료(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제5기 공정거래법연수원 수료(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제5기 도산법연수원 수료(2019)
재한몽골학교 법률자문변호사(2016~현재)
사단법인 몽골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 이사(2019년~현재)
(주)효애진 법률자문변호사(2015~현재)
(주)지니졸리 법률자문변호사(2018~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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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한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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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200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2017) 법무부 국가송무과 공익법무관(2012~2014) 정부법무공단 변호사(2015~2020) 주식회사 한샘(2020~현재) 남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2018~2020)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재판 전문분야 교육 수료(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과정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200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2017)
법무부 국가송무과 공익법무관(2012~2014)
정부법무공단 변호사(2015~2020)
주식회사 한샘(2020~현재)
남대문세무서 국세심사위원(2018~2020)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재판 전문분야 교육 수료(2017)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과정 수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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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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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2008) 법무법인 서현(2012~2014) 법무법인 신천(2014~2015)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2015~2018)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2018~현재) 대법원 국선변호인(2013~2014) 분당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2013~2014)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2015~2017)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2008)
법무법인 서현(2012~2014)
법무법인 신천(2014~2015)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2015~2018)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2018~현재)
대법원 국선변호인(2013~2014)
분당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2013~2014)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2015~2017)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2015~2018)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간사(2015~2018)
대한변호사협회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TF 위원(2016)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 위원(2017~2018)
KBS 노사협력팀 법률강의 「쟁의행위와 형사문제 등」(2015)
사법연수원 기업증권ㆍ금융실무 전문분야 인증(2012)
UC Berkeley Law School International Litigation & Corporate Finance Course 수료(2013)
대한변호사협회 회계ㆍ세무 아카데미 수료(2017)
대한변호사협회 표창(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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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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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2010) 법무법인(유) 충정 변호사 개업(2012) 법무법인(유) 충정 파트너 변호사(2018~) 금융감독원 인사/노무 부문 고문변호사 위촉(201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및 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2017~현재)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2010)
법무법인(유) 충정 변호사 개업(2012)
법무법인(유) 충정 파트너 변호사(2018~)
금융감독원 인사/노무 부문 고문변호사 위촉(201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및 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201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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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책머리에 어떠했을까? 문명(文明)이 주도하던 현대사회의 질주가 감염과 전파로 손쓸 겨를도 없이 멈춰선 후 자신들의 체계가 더 작동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고립된 상황에서 멍하니 보이지 않는 실체와 마주했을 때, 어떠한 말이 먼저 떠올랐을까? 어느 현인의 표현대로, 아마 ‘태산준령 앞에 호미 한 자루로 마주 서는 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묻고 물었을 것이다. 답은 무엇인지? 코로나, 위드코로나, 포스트코로나와 법률 세상 어느덧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만 해도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이렇게까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 들면서 비록 우리 일상은 급변했지만, 강력한 방역대책과 확진자추적 및 격리조치는 2020년 3월 말 100명을 웃돌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2020년 4월 말 한 자릿수로 떨어뜨리기도 했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 영국 등에서 잇따라 주요 선거가 지연되던 때, 우리는 ‘4·15 총선’을 무사히 치렀고, 선거 참여 2,300만 명에 이르는 국민 중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으며 국제무대에서 K-방역의 위상을 떨치기도 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2020년 5월 6일부터 방역과 일상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체제로 전환했으나, 코로나19는 방역강도를 낮추기가 무섭게 연쇄적인 집단감염으로 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향해감과 동시에 코로나19와 함께 공생하는 위드코로나 시대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역사와 생활은 하나의 연장선으로 이어진 듯 보이지만, 분명 어느 기점을 중심으로 나뉘어 있다. 새로움에 대한 모색과 적응은 우리 곁에 상존했지만, 이를 얼마나 급진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자의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인간의 주지(主知)가 아닌 인간 주변 인자(因子)의 영향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의 ‘컨택트(Contact)’시대를 살아가던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언택트(Untact)’ 방식의 전환은 기존 체계와 기준을 통째로 흔드는 대혼란으로 닥쳐왔지만, 여전히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된 세계를 살아 내야 하는 일상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인간 주변 인자의 영향에 대처해야 한다. 법은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이자 질서이며, 일상의 표준이자 기준이므로, 시대위기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와 이를 규율하는 법규범, 법률정책 및 법 제도에 관한 현황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뉴노멀로서의 법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다. Epilogue 꿈은 거창했다. 적어도 이 책을 기획하는 단계에는 그랬다. 그러나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그 포부로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매번 삶의 경험을 통해 깨닫는다. 먼저, 이 기획의 구슬을 현실로 꿰어내기 위해 각자의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시간을 쪼개어 서로 함께 한 필자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그리고 꿰어진 구슬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시종일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출판사 대표 및 관계자분과 우문에 현답으로 지혜를 나눠주신 차강진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결국 이 책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법률 현안에 대한 세상의 물음이자 한편으로 필자 스스로의 소회일 것이다. 부디 본서가 난세(亂世)를 극복하는 작은 호미라도 되기를 바란다. 2020년 7월 필자를 대표하여 이 희 관·정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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