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선
국내작가
어학/교육/학습 저자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대학교 법학박사
경력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헌법재판소 연구원 │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처장, 법학연구소장, 법학과 학과장, 사법고시반 지도교수 │ 유럽헌법학회 회장 │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 제1전문위원회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비위면직자취업제한 자문위원회 위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기관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지원단 위원·자료추천위원단 위원 │ 법제처 법제자문관 │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 시험위원 │ 국립외교원 시험위원 │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경찰공무원 시험위원 │ 5급, 7급, 9급 공무원 시험위원
대표 저·역서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프랑스』, 『주요국가의 재정법제 연구 3-프랑스의 재정관련 헌법조항을 중심으로』, 『사회변화와 입법(공저)』, 『헌법주석(공저)』, 『프랑스의 행정과 공공정책(공저)』 등
대표 논문
「헌법개정을 통한 기본권 보장 강화」, 「프랑스의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연구」, 「프랑스의 국민투표 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고찰」, 「프랑스의 국민투표제도 - 헌법 제11조를 중심으로 -」, 「국가통합과 대통령의 역할」,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공법의 연구동향 - 헌법과 행정법을 중심으로 -」, 「프랑스에서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 헌법재판소 2020. 6. 18. 아비아법률 결정을 중심으로 -」, 「프랑스의 사면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변경과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 「헌법재판 변론 운영 절차의 개선 방안」, 「국회의 인사청문권과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재외국민 보호와 입법정책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중심으로 -」, 「프랑스 법원의 인사관리시스템과 최고사법관회의」, 「체포영장 집행과 타인의 주거 수색 제한 - 헌법재판소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사건에 대한 평석 -」, 「La Constitution mondiale et la signification de l’Etat」 등
- 최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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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프랑스 헌법소송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