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 예스24

정종채

· 한국 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학력
· 1992 울산학성고 졸업
· 2000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경제학사)
· 2003 Sejong-Syracuse M.B.A.(경영학 석사)
· 2007－2008 미국 New York University(NYU)School of Law (LL.M.)
· 2008－2009 북경 어언대학교 연수

경력
· 1997 제41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 1999 중앙공무원교육원 제44회 신임관리자 과정 수료
· 199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관(시보)
· 2000 국세청 징세과 사무관
· 2000－2001 제주세무서 납세지원과장
· 2001－2003 국세청 총무과 사무관
· 2000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1－2003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2003－2009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2006－2011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고문변호사
· 2009－현재 법무법인 세종(SHIN&KIM)
· 2010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위원
· 2010－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제도 법령개선특위 위원
· 2010－현재 국세청 국제조세 법령개선 전문가 위원
· 2013－2015.8. ㈜네오아레나 사외이사>
· 2013－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연수원교수
· 2013－현재 대한변호사회 세제위원
· 2014－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징계위원
· 2015.1.－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분쟁조정위원
· 2015.1.－현재 산업자원부 K-Design 혁신위원
· 2017.1.－현재 ㈜자이언트스텝 사외이사
· 2018.8.－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8.9.－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소청심사위원
· 2018.12.－현재 코웰이홀딩스(홍콩) 사외이사
· 2018 세무행정기여자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저서
· 내부거래 50문 50답 (2015, 법무법인 세종, 공저)
· 변호사세무편람 (2014, 대한변호사협회, 공저)

논문
· 중간재산업에서 발생한 담합으로 인한 직접구매자의 손해액 추정 (2015. 8,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공저)
· 부당지원행위의 쟁점들: 개정 법령 및 고시를 중심으로 (2014. 6. 경쟁저널)
·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등 감면요건(2013. 1. 경쟁저널)
·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제도의 쟁점들(2013. 3. 경쟁저널)
·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 등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례 평석 (2012. 10. 18. 법률신문)
· 자진신고 지위확인과 관련된 행위들의 처분성과 행정소송상의 쟁점들 (2013년 5권, 인권과정의)
· An Implicit antitrust Exemption for Acts of Insurance Carriers (2007, Asialaw)
· 구매자 카르텔, 공동구매 그리고 수요독점시장에 있어서의 공급과 카르텔에 대한 경쟁법적 취급(2006. 5, 경쟁저널)
· 합병·분할의 세무문제 (2001, 사법연수원)
·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세목 스왑의 경제적 효과(1999,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