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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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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법치주의, 사비니의 법의 해석, 과잉금지원칙,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해주지 않는다, 죄형법정주의, 미란다 권리, 미국 로스쿨의 수업법, 법실증주의, 전관예우, 재판에 대한 헌법재판, 검찰개혁, 개헌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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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결정하는지 등의 사례를 통해 법의 실제적인 영향을 설명합니다.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는 복잡해 보이는 법률을 일반인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양서입니다. 이 책은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김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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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고 인구 수도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법률의 가짓수는 늘어나고 과거에 제정된 법이 현시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논란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법의 주인을 찾습니다'에서는 이처럼 법이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과연 법이란 무조건 옳은 것인가, 법은 우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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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서 시민들이 수립한 자유의 현장이며 법의 지배란 자유의 법이 지배하는 질서, 법이 지켜야 하는 법이 지키는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의 법과 앞으로 미래의 법은 다시 바꾸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AI의 등장으로 지금과 다른 법이 생기고 우리 미래는 또 다른 변화를 겪지는 않을 까하는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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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도 법이기에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법의 주인은 누구일까? 법의 주인은 법일까, 국민일까? 현대로 오면 올수록 법 제정에서 여론의 위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때로는 감정이 어느 한쪽으로 가장 격앙되었을 때의 의견일 수 있다. 언론과 전문가도 균형을 잃을 때가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이끄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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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이다. 때로는 세상의 민심을 따르지 못하는 법도 있고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한참 뒤쳐지는 판결도 있어 공분을 자아내지만 그럼에도 일단은 모두가 약속한 법은 지킬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정당한 절차적 과정을 거쳐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태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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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고, 법에 의해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였다. 법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도구이며,권력의 사유물로 존재한다. 중세 시대 왕은 법의 저축을 받지 않는 존재, 신의 대리인, 신성시했다. 책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은 법에 대해서,정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용도로 쓰여지지 않았음을 증언한다.법은 권력을 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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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앞으로 일상에서도 좀 더 맘편하고 든든한 기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는 어려운 법률용어들이 가득할거란 걱정이 무색하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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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때문에 법을 공부 했던 적이 있다. 상법과 세법은 그래도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았지만 형법과 형소법은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웠다. 심지어 우리나라 말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 정도였으니 말이다.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는 그런 나에게 법에 대해서 리갈 마인드를 키워줄 수 있는 책이었고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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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임을 다시금 확인했네요. 그러면 법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답이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법에 대해 알아갈수록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는 법학자 김진한님의 책이에요. 저자는 사법연수원 졸업 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12년간 재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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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새롭지 않을 장도로 여기저기서 법을 외치는 시대여요. 한 정치 평론가는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까지 모두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려 사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정치인들이 직무유기 롱 한다고 진단했어요. 그 말에는 저도 공감했어요. 툭 치면 고소 고발을 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면 저런 것까지 고소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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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지 않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정보를 찾아야 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법이란 게 인간이 만들었기에 완벽하지 않고 부당할 때도 많으며 나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일상생활 속 크고 작은 법들을 만나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커다란 불이익을 받거나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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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역사적 사례와 우리가 살고 경험하면서 드는 생각, 남의 주장을 통해 공감한 생각, 신문이나 방송, 영화 또는 드라마를 보면서 스며든 저자의 생각을 뭉쳐 법을 만든 생각을 어렵지 않게 이야기한다. 주먹보다 무서운 법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법률가처럼 사고하고 상상하는 법을 알려주고 법에 무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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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법 아래 질서있게 살아가고 있는것 현대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먹보다 무서운 법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법학자 김진한 작가님이 알려주는,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를 통해 법률가처럼 사고하고 상상하는 이야기를 리뷰합니다. 책의 시작은 법에 대한 이야기 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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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 얻어낸 결과지만 법관들이 엘리트 의식에 젖지 않고 '관'이나 '권'이 아닌 '공'적인 정체성을 가져주길 소망해본다. ?? 글의 꼭지마다 실린 법에 관한 명언들도 인상 깊었고, 상상력을 발휘한 법이 앞으로 변화시킬 사회도 그려볼 수 있었다. 헌법 개헌이 시끄러운 소란만 만드는 것이 아닌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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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주인을찾습니다 #김진한 #헌법 #좋은책 . 과거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의사선생님이 커다란 차트에 영어로 글씨를 휘갈겨 쓰셨습니다. 환자의 증상을 듣고 무엇인가 심각한 표정으로 써내려간 글씨들이 사실 '열이 났음' '콧물' '통증' 등 그리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진료실에 컴퓨터가 도입되고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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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가? 이 책<법의 주인을 찾습니다>은 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므로 “민”이 “주인” 즉, 시민이 법의 주인이다. 그런데 왜 법의 주인을 찾는다는 제목을 붙인 것일까, 지은이 김진한은 헌법학자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 실무를 익힌, 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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