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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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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을 뒤로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다. 책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웬만하면 글자를 내가 읽어내겠다는 다짐으로 정독했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책, 기본소득과 주권화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제대로 다뤄준 책. 아직 한 수레도 안 되는 경제관련 서적을 읽었지만 그나마 읽었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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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하게 된다고 한다.그리고 이런 화폐의에 재원이 조달되는 기본소득을 골자로 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핵심적인 것은 기본소득의 재원을 조성할 때 경제의 실제 산출량이라는 제약을 엄격히 준수하여 그 지점을 넘어서까지 주권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것인데,이는 현재 금융업 기반의 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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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가 부족할 경우 부채를 발생시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국가의 부채(채무)가 증가하고 이자도 발생된다. 하지만 주권화폐는 위에서 이야기했듯 미래에 거두어질 세금을 바탕으로 선 지급하지만 나중에 이자를 받지 않고, 부채 또한 발생하지 않는 형태의 화폐가 되는 것이다. 주권화폐를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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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고 정부가 발행한 주권화폐로써 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주권화폐는 정부 부채의 발행이나 매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부채와 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 정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6쪽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증가한다. 빈곤한 사람이 많아져서 복지 혜택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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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주권화폐에 대한 정의, 경제실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말하는 사회적 제도나 장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자본주의적 관념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다양한 경제사상이나 이론 등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에 대한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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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부채를 불러오지도 않는 주권화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는 실과 바늘과도 같은 존재다.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약점, 즉 국부를 기본소득에 집중함으로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채를 주권화폐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화폐를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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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화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돈을 찍어내는 기관은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의 연합으로 민간은행이네요. 달러를 발행할 때마다 국가는 빚을 지게 되는데 주권화폐의 경우 일반화폐와는 달리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국가 재정에서 적자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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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MT (현대적 화폐 이론)과 차이가 뭘까 싶다. MMT에서는 근본적으로 부채에 기반한 화폐를 무한 발행하자고 이야기한다. 완전 고용을 통해 소비 여력을 충분히 만들면 인플레이션 없이 순환적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이다. 주권 화폐론자들은 화폐를 발행하되 이것이 부채에 기반하지 않는 주권 화폐로 하자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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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전자화폐가 초주권화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위안화의 독주는 싫다.중국인의 입장에서야 점점 그 가능성이높아져 가고 있는상황에서 위안화가 주권화폐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그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자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게 없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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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근 현대화폐론(MMT)가 나오면서 양적완화를 정당화하고자 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미국의 기축통화에 저항해서 주권화폐를 확립해야 한다는 경제학적 사기를 주장했는데,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주권화폐논의를 전개했던 저자의 책을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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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경제체제를 대체할 대안은 주권화폐에 의해 뒷받침되는 보편적 기본소득이라 말하고 있다. '주권화폐'라는 말을 몰라서 검색해보니 '스위스에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오로지 중앙은행에서 신용창출 권한을 부여하는 화폐제도'라고 한다. 즉 정부가 직접 찍어내는 화폐다. 국채를 발행하는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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