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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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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 판결이유를 생략했다면 정말 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편의주의 발상에 분노만 폭발할 지경이다.글고 이책의 저자이신 최정규님께서는?이주민, 장애인, 국가폭력피해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불철주야 활약하고 계신 변호사이시다.그리하여, 2004년에는 염전노예사건을 맡아 끝내 승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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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잘못 내려진 판결은 오래도록 남아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고 강조한다. 법원의 현명한 법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저자는 안일하고 관성에 젖은 태도로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행태를 경계한다. 그리고 판결에 ‘법관의 치열한 논증’을 담으라 말한다. 국민에게는 그런 예의 있는 판결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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