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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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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2제 아이랑 투게더 더 재미있게 읽을 당신에게 보내는 애드온 서비스, 2제 아이랑 투게더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책은 같은 저자가 쓴 다른 책인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입니다. 이 책도 ‘판결과 정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여러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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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르는 개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와 가까운 내용입니다. 지인의 얘기나 뉴스를 통해서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사례들을 들어 대법원의 판결을 설명해주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풀어서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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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어렵게 돌려 말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로 말하는 것으로 나는 느꼈다. 제목이 판결과 정의이지만 정의가 그렇게 쉽게 구성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책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고 노회찬 의원이다. 유명했던 삼성 X 파일 사건에서 돈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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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정의를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영란은 김영란법으로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고 2004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기도 한 사람입니다.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판결을 많이 내린 사람이고 2011년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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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판결을 통해 정의가 구현된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러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정의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소모될 뿐, 모든 것이 이익의 전쟁에서 거래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어보고 싶어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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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처럼. 한국의 사법부가 법적 정의를 좀 더 정의롭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기를 소망하면서 책에서 자주 등장했던 리처드 포스너의 문장으로 마무리하련다. 그러나 판결이 당면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법실용주의자라면 당면 사건의 판결이 가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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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정의 #김영란 #창비 그동안 대법원에서 여러 논쟁이 있었던 판결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책. 책에서는 법원이 달라지고 있는 사회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판결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러 논쟁거리가 되는 재판을 예로 들어 보여주고 있다.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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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었는가라는 저자의 질문에서 시작된 책 『판결과 정의』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시국이라서 일까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판결과 정의』는 가부장제, 통상임금판결, KIKO 및 카지노 소송 사건 등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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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정의]를 내놓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판결을 다룬 책 중 ‘판결을 다시 생각하다’가 자신이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다루었던 판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미시적 이야기하였다면, 이번 [판결과 정의]는 대법관 퇴임 이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을 다루었기에 거시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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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계약이 법도다 우선인가 -갑의 자유방임에 책임은 없는가 -과거사청산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이있는가 -과거사에 대한 사법부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정치적 판결에는 무엇이 문제인가 -판사들의 정치적 판단은 어떠야만 하는가 이모든게 궁금하시다면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글은 서평단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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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할 때 정치적 법원이 될 수 밖에 없다면 우리는 최소한 대법원이 헌법이론의 성격이 주관적이고 또 그 토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이를 통해 대법원의 권한 행사가 제한받기를 희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렵다 용어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사용해야하고 용어가 낯설면 안돼는거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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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을 바라보는 핵심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1. 정의는 상대적이며 가변적이다. [ 판결 너머 자유 ]는 크게 <상반되지만 합당한 신념들 간의 합의>와 <우선하는 기본적 자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존 롤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당 개념을 정의한 후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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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건의 판결들은 모두 법의 '해석'에 있어 얼마나 다양한 '여지'가 존재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소크라테스의 재판부터 일본 전범 재판까지 그들을 죄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다. 법은 반드시 해석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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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정의>를 읽은 건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쓴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때문이었다. 하지만 전작과는 달리 <판결과 정의>는 일반 독자가 따라가기에는 내용이 복잡했고 전후관계를 연결하는 것도 쉽지 않아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래서 관심이 있었던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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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를 획득한다. 결국 <판결과 정의>는 책의 본문보다 이후에 독자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판결 이후에 이어지는 제대로 된 수습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과 결이 같다. 대한민국의 법조인뿐 아니라, 각각의 국민이 현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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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가능한 수준이다 뉴스를 보면 판결에 대해 사회통념이 변하고 여론도 판결에 불만인경우도 볼수 있는데 아직 판사들은 모르는 모양이다 사회통념이 바뀌면 법을 해석하는 판사도 빨리 바뀌어야지 않을까말하는 책이다 근데 이렇게 날은 법은 바꾸는 국회의원도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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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가 쏠쏠했다. 알고 있던 판결의 흐름을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고, 낯선 사건들은 그것 그대로 또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다.1챕터와 2챕터의 내용은 가부장제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서술이 특히 흥미로웠다. 변화하는 인식에서 판결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고민이 추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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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정의’ 책을 읽으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건 작가와 출판사가 나 같은 독자들을 이해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ㅡ 나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소화도 쉽고 영양도 높게 만든 ‘이유식’ 같은 글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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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정의』, 김영란 지음, 창비, 2019 김영란 전 대법관이 쓴 <판결과 정의>는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라는 부제처럼 최근의 대법원 판결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부,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쟁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총 9가지의 이야기로 1~3장은 가부장적 사유를 포함한 다양한 조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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