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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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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는 현직 판사 스스로 말하는 판사(직업) 설명서다. “‘한 권으로 읽는 재판 실무 해설서’나 ‘판사 무작정 따라 하기’에 가깝(p.10)”다고 저자 스스로 못 박는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의 사정을 알리는 일이야 말로 올바른 이해로 다가가는 길(p.24)”이라 믿기에 저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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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판결문도 정해져있는 양식대로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 잘 쓰지 않는 용어로 쓰여있는 판결문을 보자면 자기네들끼리만 알아보자는 건가 싶기도 하다. 매우 폐쇄적인 집단이라 쉬이 바뀌진 않겠지만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변한 만큼 법조계도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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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예스 24에서 구매한 불법 영업의 개인 사업편에는 상당히 우리생활와 맞닿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유익합니다. 이 판례는 고용주가 불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으로 판결한 판례가 들어가 있어서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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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 24에서 구매한 정형외과 전문의 급여소득 판단 기준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판결문에서 의사라는 특수한 직업이 급여소득에 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판결문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과연 의사들의 소득과 세금부분에서의 판단 기준이 다양하게 볼수 있어서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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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예스 24에서 보게된 경매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누락 사건은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사건에서 경매에 대한 감정 평가가 어떻게 작용되고 복잡한 과정에서 누락이 되면 상당히 불리한 점이 많은지에 대한 부분이 많아서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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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저자는 과거의 판결문, 그리고 요즘 판결문을 비교하기도 하고 조목조목 자신의 생각을 서술했다. 판결문도 이렇게 감각적일 수 있구나! 또한 판결문의 고쳐져야 할 점에 대한 언급이 솔직하게 다가왔다.숫자와 어려운 한자로 점철된 판결, 판사의 적절한 소화 없이 서술된 판결문을 지양하는 저자의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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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다 싶다. 한글자 한글자에 고뇌를 담은 판결문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는지 여러갈래의 이야기를 듣는것만으로도 세상이 참 다채롭다고 느껴진다. 판사들의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의 해결과정이 참 흥미로웠다. 나도 나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잡고 성실하게 '새로고침'하며 내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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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째로 읽는 판결문]을 읽고 나서 쓰는 리뷰입니다.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세상에 특히 민법을 잘 모르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을 알려주니까요. 다만 저는 이 책의 구성이 무척이나 마음에 안 듭니다. 어려운 판결문을 그대로 옮겨놓았을 뿐, 쉽게 풀어 해석하여 전달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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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대해 비판적인관점에서 나름 상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좋았음.. 물론 책 과는 반대로 일부는 법원쪽 입장도 이해는 되던데. 특히, 사건이 많다보니 생기는 문제는 법원 입장도 이해됨. 많은 사건을 짧은 시간안에 처리해야되고,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사건이 시간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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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담겼습니다. 일반인이 판결문을 접하면 딱딱한 느낌은 들 테지만 브라운대학교 교수 코리 브렛슈나이더의 해설이 관련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 됩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꾼 긴즈버그가 차곡차곡 쌓아온 판례들은 지금의 사회 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영화, 다큐멘터리로도 그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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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차이를 알 수 있어서 좋은거 같아요 읽다보면 풍성한 배경지식도 나오고 또 보다보면 이렇게 사진 자료도 들어있어요 판결문이 재미있다고 하더라구요. 한번 읽어보고 따라쓰기까지 하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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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도 듭니다. 최정규 변호사의 불량 판결문은 저자 자신이 변호사로서 보고 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으로, 조금이라도 나아진 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저자의 의견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불량 판결문을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잔잔한 연못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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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판결문을 볼 기회가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다 그래서 누가 이겼다는건지, 왜 이겼다는건지, 이자를 누가 언제 언제부터 얼마나 줘야하는지.. 그럴 때면 난 나의 문해력을 의심하곤 했다. 법률 시스템과 용어를 모르니까 그런가보다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해를 못한 거라면 내용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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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까도 생각했다. 이 세상에 불량 판결문이 이렇게나 많은데, 법원 서비스가 이렇게나 불만족스러운데 왜 이렇게 변화의 절차는 복잡하기만 하고 오래 걸리는걸까 .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서비스는 결국 살아남지못하는데 왜 법원은 변화되지 못하고 구시대 유물처럼 존재하는가. 법원의 인력은 한정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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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평생 옥살이를 한 분들을 다룬 영화나 관련 작품들을 볼 때마다 당연하고 마땅한 사회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에 치를 떨 때도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작품이 아닐까 싶다. 사람들은 이제 필요 이상으로 똑똑해졌는데,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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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 <불량판결문>을 읽다가 윗글에 마음아픈 충격을 받았다.윗구절은 치과진료를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하신 분이 2년 넘게 소송했지만 패소했는데 저자에게 패소이유를 듣자마자 황당해서 내뱉은 말씀이시다.즉, 소제기를 하신 분은 패소해 원고의 소송비용으로 2,400만원 가까운 돈을 부담해야한다는 판결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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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판결을 기다리는 의뢰인의 마음적인 고통, 여러가지 상황들을법원은 배려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신안 염전 노예사건, 미제 사건들,그리고 수많은 판결 속에 감추어진 불량 판결문들을 저자가 관리하고, 정리하고 있는 이유는 세상이 바뀔 수 있는 희망을 마음 속에 항상품고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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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판결문법원에 관한 것은 주로 드라마에서나 접하게 되는데 비리 검사 변호사 판사 내용이거나 정의로운 주인공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주변에서 본 것도 보험 관련, 비용을 들여 소송을 했고 분명 억울한것이 맞지만 그냥 소송비용만 들고 끝난 경우였어요.저는 '불량판결문'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합니다.P112-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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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바꿔야 한다. 투표 잘 해야 한다. 지금 진보 보수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의 본질인 법 개정 및 입법을 제대로 수행할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불량 판결문이 더이상 나오지 않게 우리도 공부합시다. [문화충전200%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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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종결처리 했습니다. 허무하게도.[불량 판결문]을 받아 든 피해자가 오히려 변호사를 위로하는 상황, 편의점의 20원 봉투값 때문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유족에게 '요족'이라며 오타가 난 판결문을 그대로 보낸 경우, 공익을 위해 제보한 사람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50만원의 벌금을 내렸다가 그마저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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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판결문 》 최정규 저 | 블랙피쉬 | 2021년 04월 12일 살면서 관련종사자들을 제외하고 법정을 쉽게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을까? 가해자로서, 피해자로서 들락거리고 싶지 않은 법정. 막연하게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판결을 잘 해주시겠지 하며 자연스레 믿어왔던 마음이 산산조각이 되었다. 이 책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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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양산해 내는 자동판매기급 위치를 가지는듯 하다. 저자가 주장하는 우리가 중시해야 할 가치는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구제하고 회복시키는것이다. 그 길에 법의 안정성 논란을 결부시켜도 대의를 위한 길에는 흠집을 낼 수 없다. 국민의 삶이 결부되어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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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판결문을 내놓았다고 한다. 모든 판사가 그렇게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성의 없는 판결문을 낸 판사는 사건을 제대로 보긴 한 걸까. 이렇게 제대로 판결을 안 할 거면 일처리 빠르고 판단이 정확? AI 판사가 더 낫지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본다. 내가 그 입장은 아니지만 판결문을 보고 억울한 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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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불량판결문 애프터서비스는?재치있는 목차에서책을 한 눈에 스캔할 수 있었다.엘리트집단 법조계의 그들만의 리그와특권의식에참 불편한 마음이 든다.도대체 왜?법원과 판사와 판결의 무례함을이제사 알게 되었다.직접 관련이 없거나,무관심했다면그냥 지나칠 수도있었을 법한그들만의 이야기를친철하게요목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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