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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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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라는 형사재판의 전제조건, 사람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행위 자체를 판결한다는 사실 등 실제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요소들을 재미있게 풀어 갑니다. 특히, 재미있게 읽었던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에 대한 평이 흥미로웠습니다.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었던 옆집 모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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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츠 카프카 작가님의 판결을 읽은 후에 작성한 리뷰입니다. 리뷰 내용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가격이 1000원인 소설책을 찾던 중 저자가 카프카인 것을 보고 이 책에 관심이 생겨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단편 소설이어서 글이 긴 편이 아니어서 부담없이 읽기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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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내 땅이 아니라도 묘지를 짓곤 했다는 것에 놀랐다. 이제는 금지된 지 꽤 되었다는데 현대인인 내가 보기엔 신기했다. 제사주재자 관련 변화하는 판결의 모습도,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한 아이는 아버지의 친생자가 맞는지 등을 다툰 판결도 흥미로웠다. 어려웠지만,어렵다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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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과 반대의견, 대법원판결을 살펴본다. 수많은 사람들과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들 사이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항상 고민이 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관심 있는 주제이지만 주제에 문외한인 나로써는 다소 어렵시도 했으나, 그렇게 때문에 더욱 집중하여 읽을 수 있었다. 평소에 교양을 쌓지 않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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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판결을 읽으며 제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헌법의 기본에 충실한 판결이 나오길 바라며 지난하게 기다렸던 기억이 되살아 났다.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건을 공적 이성이 적용되는 법률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 해석과 적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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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하는 기계와 다를 바가 없고, 이 시대 법원은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공적 이성'을 발휘하여 '중첩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을 읽으며, 때로는 결론의 부당함을 교정하기 위하여 법률 문언을 넘어서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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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민사판결서 작성론 이유편입니다. 사법발전재단 출판/ 법관들의 판결문은 한시대의 바로미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책으로 그들이 어떤 고민과 합력으로 단 한줄의 판결문을 작성하는지 그 과정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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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합의체 판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각 사건에 대한 개요, 대법관의 주요 논점, 판결 등 법관들이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가 흥미로웠고, 양분화된 시대에서 여러 가지 상반된 신념이 공존할 수 있는가 고민해 볼 기회였다. 다만,, 초보자가 읽기에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다,,! 법공부를 했거나, 밀접한 직군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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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너머 자유』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 김영란(지음)/ 창비(펴냄) 김영란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젠 없을 만큼! 시행 초기 참 반대도 많았던!!! 최근에 김영란법은 자꾸 개정하고 손을 대서 그 본연의 의무를 잊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 김영란 이름에는 언제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밥관이라는 수식어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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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너머 자유>는 통칭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법안을 발안한 저자 김영란 전 대법관님이 존 롤스가 제기한 여러 개념을 통해 바라본 판결을 서술한 책입니다.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 제 마음을 사로잡은 문구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심각한 분열을 맞이했습니다. 인포데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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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너머 자유'는 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상반되지만 합당한' 신념체계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고 함께 고민을 하게 만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프롤로그에서는 책에서 많이 언급될 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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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적 합의와 자유의 우선성과 관련되는 판결들을 소개하고 저자의 견해를 담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다. 1부에서는 상반된 그러나 합당한 신념들간의 합의에 대해, 2부는 기본적 자유들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같은 익숙한 사건과 더불어 분묘 기지권 및 부동산 명의신탁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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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은 신중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논쟁은 심각하고 분열 역시 더욱 커질테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욱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져야만 더이상의 분열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면 쉽진 않겠지만 이런 판단이 왜 필요한가, 이런 판결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과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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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자 성별정정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 대한 전원 합의체 판결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며 인상 깊었던 사실은 과거에 공공연하게 인정받았던 것이오늘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1부 1장의<임야에 설치한 분묘에 대한 권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토지 소유에 대한 인식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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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설한 책이고,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사들의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에 의한 판결이다. 즉 '합의'에 대한 면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 좀더 자세하게 이 책이 어떤 책인가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다원주의의 시대가 도래햇지만 아직 제대로('합당하게')자리잡고 있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그 현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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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고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떠한 의견들이 있었고 상충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다. 들어본 사건은 사건대로, 생소한 사건은 그 나름대로 흥미를 주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주장을 다루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드는 과정도 충분히 흥미로웠다. 이처럼 민주주의 사회란 나와 다른 의견도 듣고자 하는 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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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뉴스로 접하는 판결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단순히 분노를 한다고 하여 판결에 대한 비판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예측 가능하다. 이 책을 모두 읽으면 알 수 있다. 분열은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장하며 벌어지는 사건이고, 합의는 그들이 원하는 자유를 허락할 것이냐,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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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최종 판결에 이르지만 대법관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된다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네요. 대법관의 의견이 기본법에 의거에 말하지만 법을 해석하는 시대의 흐름도 반영된다는 것을 책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롤스의 정치 자유주의란 무엇인지 맛보게 되면서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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