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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정의에 대한 검색결과
리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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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을 바라보는 핵심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1. 정의는 상대적이며 가변적이다. [ 판결 너머 자유 ]는 크게 <상반되지만 합당한 신념들 간의 합의>와 <우선하는 기본적 자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존 롤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당 개념을 정의한 후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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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2제 아이랑 투게더 더 재미있게 읽을 당신에게 보내는 애드온 서비스, 2제 아이랑 투게더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책은 같은 저자가 쓴 다른 책인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입니다. 이 책도 ‘판결과 정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여러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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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르는 개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와 가까운 내용입니다. 지인의 얘기나 뉴스를 통해서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사례들을 들어 대법원의 판결을 설명해주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풀어서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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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의 중립은 없다. 그냥 힘센 자를 편들어주는 것이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약한 자의 편에서 보라는 것이다. 판결문도 어렵고, 책도 어렵다. 그래서 판사들이 그들 만의 정의를 가지고 세상과 동떨어져 있나 보 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 판사들과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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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정의를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영란은 김영란법으로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고 2004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기도 한 사람입니다.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판결을 많이 내린 사람이고 2011년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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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판결을 통해 정의가 구현된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러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정의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소모될 뿐, 모든 것이 이익의 전쟁에서 거래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어보고 싶어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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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정당성이 훼손된 것을 시작으로, 삼성엑스파일 사건을 공개한 언론인과 정치인이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따라간다. 그 정치인은 바로 고 노회찬 의원인데, 사법부가 '정당행위'를 기존보다 더욱 좁게 하는 '정치적 판단'을 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고 그 기간에 받았던 정치자금 문제로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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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정의 #김영란 #창비 그동안 대법원에서 여러 논쟁이 있었던 판결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책. 책에서는 법원이 달라지고 있는 사회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판결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러 논쟁거리가 되는 재판을 예로 들어 보여주고 있다.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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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었는가라는 저자의 질문에서 시작된 책 『판결과 정의』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시국이라서 일까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판결과 정의』는 가부장제, 통상임금판결, KIKO 및 카지노 소송 사건 등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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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정의]를 내놓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판결을 다룬 책 중 ‘판결을 다시 생각하다’가 자신이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다루었던 판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미시적 이야기하였다면, 이번 [판결과 정의]는 대법관 퇴임 이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을 다루었기에 거시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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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계약이 법도다 우선인가 -갑의 자유방임에 책임은 없는가 -과거사청산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이있는가 -과거사에 대한 사법부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정치적 판결에는 무엇이 문제인가 -판사들의 정치적 판단은 어떠야만 하는가 이모든게 궁금하시다면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글은 서평단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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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할 때 정치적 법원이 될 수 밖에 없다면 우리는 최소한 대법원이 헌법이론의 성격이 주관적이고 또 그 토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이를 통해 대법원의 권한 행사가 제한받기를 희망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렵다 용어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사용해야하고 용어가 낯설면 안돼는거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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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건의 판결들은 모두 법의 '해석'에 있어 얼마나 다양한 '여지'가 존재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소크라테스의 재판부터 일본 전범 재판까지 그들을 죄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다. 법은 반드시 해석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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